남북한 헌법 변천사


남 한 헌 법		북 한 헌 법
개정연도	주 요 내 용	개정연도	주 요 내 용
1948/7	- 헌법제정	1948/9	- 헌법제정
1954/11	- 양원제 - (부)대통령 직접선거 -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1954/4	- 행정구역에서, '면'페지, 읍, 노동자구 신설 - 내각구성원 일부변경
1954/11	- 주권제약 등 중대사항 국민 투표제 - 국무총리제 폐지 - 군법회의에 관한 헌법적 근거설정	1954/10	- 최고인민회의 임기 3-4년으로 연장 -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방인민 회의와 인민위원회로 변경
1960/5	- 내각책임제 -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사전허가 또는 검열금지 - 헌법재판소 설치	1955/03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구성 원수 변경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권한 중'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로 수정 - 지방 주권기관 권한 일부 변경
1960/11	- 4.19관련 부정선거 등의 처벌 소급입법권 부여 - 특별재판부, 특별 검찰부 설치	1956/11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20-18세로 조정
1962/12	- 대통령제 화나원 - 인간존엄, 가치 존중신설 - 단원제 국회환원 - 헌법개정 국민투표	1962/10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기준 '인구 5만명당 1인'- '인구3만명당 1인'으로 조정 - 내각 결정 '수상'의 서명 공 포-수상, 부수상, 관계상 서 명 공포로 변경 - 수상 유고 시 직무대리 순 서 조정
1969/10	- 국회의원 150-251 증원 - 국회의원 겸직 금지 - 대통령 3선 허용	1962/10
1972/12	- 통일주체 국민회의 신설 - 국회 해산 권 등 대통령 지위, 권한 강화 - 무소속 출마 허용	1972/12	- 주석제 신설 - 중앙인민위, 정무원 신설 - 행정경제위원회 신설
1980/10	- 비례대표제 채택 - 행정심판제도 신설 - 대통령7년 단임제 - 대통령 비상조치권 부여	1998/9	- 주석제, 중앙인민위, 정무원, 행정경제위 폐지 -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 정무원 - 내각으로 변경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활
1987/10	- 전면 개정	1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