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聯邦會義 (上院)구성 절차에 관한법
김록양 (국회도서관 러시아어 담당)
머 리 말
이 법은 금년 8월 5일 제정된 것으로, 블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러시아'의 旗幟 아래 추진 해 온 연방정부의 권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兩院制를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下院인 국가 두마(State Duma)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나, 上院인 聯邦會議(Council of Federation)는 지금까지 지방의 입법부 및 행정부의 首長들로 구성됨으로써 지방 首長들이 자동적으로 상원의원을 兼職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금후 상원은 각 지방 정부 首長이 임명하는 행정부 대표 1人과 지방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입법부 대표 1人으로 구성되며, 추천된 상원의원 후보는 모두 지방 의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의 제정으로 상원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면책특권 또한 상실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사실상 독립적인 '군주'와 같은 지위를 누려 온 지방 首長들은 그 입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93년 보리스 옐찐 당시 대통령이 舊 소련 붕괴 후, 聯邦 해체를 막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 광범한 자치권을 부여한 이래, 연방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무시되는 혼란상이 빚어지고 개혁정책이 지연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나치게 강해진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성이 자주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그 밖에도 이 법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상원은 2002년 1월 1일까지 그 구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30세 이상의 러시아 시민만이 상원의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聯邦議會 聯邦會議(上院) 구성 절차에 관한 법
제 1 조 ①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러시아연방 聯邦議會의 聯邦會議(이하 '연방회의'라 함)는 연방 主體(역주 :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行政區域의 單位로, 공화국·지방·주·자치구 등을 지칭함. 러시아연방은 총 89개 主體로 구성되어 있음)에서 각각 선임된 2人의 대표들 ―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 및 행정기관의 대표 각 1人 ― 로 구성된다. ②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국가권력기관(역주 :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을 지칭함) 구성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30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시민은 연방회의 의원으로 선거(임명)될 수 있다.
제 2 조 ①러시아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 대표로서 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者는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에서 선거하고 임기는 이 기관과 같으며,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이 交代(로테이션) 방식으로 구성되는 때에는 1회 선출된 의원의 임기와 같다. ②러시아연방 主體의 兩院制인 입법(대의)기관 대표로서 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者는 兩院에서 교대로 선거되며, 임기는 當該 院의 임기의 1/2에 해당된다.
제 3 조 ①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 대표의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는 이 기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이 기관의 심의에 부쳐진다. ②러시아연방 主體의 兩院制인 입법(대의)기관에서 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대표의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는 교대로 兩院 중 一院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當該 院의 심의에 부쳐진다. ③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대표의 선거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의 재적의원 1/3에 해당하는 議員集團(역주 : "교섭단체"에 해당됨)은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 4 조 러시아연방 主體의 행정기관 대표로서 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者는 연방 主體의 최고위급 공직자(연방 主體의 최상급 행정기관장)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上記한 공직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①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 대표의 선거에 관한 의결은 비밀투표로 하고 上記한 기관의 「결정」(역주 : 일종의 "의회규칙"에 해당됨)으로 작성되며,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이 兩院制인 경우에는 兩院 공동의 「결정」으로 작성된다. ②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연방 主體의 행정기관 대표의 임명에 관한 연방 主體의 최고위급 공직자(연방 主體의 최상급 행정기관장)의 결정은 연방 主體의 최고위급 공직자(연방 主體의 최상급 행정기관장)의 「명령」(「결정」)(역주 : 일종의 내각 "법규명령"에 해당됨)으로 작성된다. 「명령」(「결정」) 은 3일 이내에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에 송부된다. ③러시아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의 정례회의 또는 非정례회의에서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연방 행정기관 대표의 임명에 반대 투표하지 아니하는 때에 當該 연방 主體의 행정기관 대표의 임명에 관한 「명령」은 효력을 발한다.
제 6 조 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 대표의 선거를 위한 후보자 심사는 이 기관의 법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 7 조 연방회의 의원이 되는 선거(임명)직 대표 후보자는 각각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 또는 연방 主體의 최고위급 공직자(연방 主體의 최상급 행정기관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책무를 진다. 1. 선거(임명)되기 전 1년간의 후보자의 소득액 및 소득원에 관한 자료 2. 후보자의 개인소유 재산에 관한 자료.
제 8 조 ①이 법에 의하여 연방회의 의원 선거(임명)에 관한 결정은 이를 결정한 연방 主體의 국가권력기관이 上記한 결정이 發效된 후 늦어도 5일 이내에 연방회의에 송부한다. ②선거(임명)된 연방회의 의원은 연방회의 의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직무의 사퇴에 관한 명령서(기타 문서)의 사본 또는 上記한 직무의 사퇴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上記한 기한 내에 연방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①이 법에 의하여 선거(임명)된 연방회의 의원의 임기는 그의 선거(임명)에 관한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개시되고, 각각 새로 선거된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 또는 연방 主體의 최고위급 공직자(연방 主體의 최상급 행정기관장)의 연방회의 의원의 선거(임명)에 관한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종료된다. ②연방회의 의원의 임기는 연방회의 의원 선거(임명) 절차에 따라 그를 선거(임명)한 연방 主體 국가권력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종료될 수 있다.
제10조 이 법은 그 공포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11조 ①이 법에 의하여 연방회의 全 의원의 선거(임명)는 2002년 1월 1일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②러시아연방 主體의 當然職 대표인 연방회의 의원은 이 법의 발효 이후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當該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 및 행정기관의 대표인 연방회의 의원의 선거(임명)에 관한 결정이 발효될 때까지 그 직권을 계속 행사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002년 1월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 및 행정기관 대표의 연방회의 의원 선거(임명)에 관한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當該 연방 主體의 當然職 대표인 연방회의 의원의 직권행사가 중지된다.
제12조 이 법에 의하여 선거(임명)된 연방회의 의원은 "러시아연방 聯邦議會 聯邦會議 의원의 신분과 국가 두마 의원의 신분에 관한 연방법"(1999년 7월 5일 개정된 연방법 N 133-F3)(러시아연방 법령집, 1994년, N 2, 74쪽 ; 1999년, N 28, 3466쪽)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3조 1995년 12월 5일 제정된 "러시아연방 聯邦議會 聯邦會議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N 192-F3(러시아연방 법령집, 1995년, N 50, 4869쪽)은 이 법의 發效日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14조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권력기관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의회에 연방 법규의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제15조 연방정부의 법규범이 이 법과 일치되도록 연방 정부에 위임한다.
제16조 이 법의 실현에 필요한 법규범을 제정하도록 연방 主體의 입법(대의)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V. 뿌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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