聯邦區 관할 대통령 全權代表의 권한

강화에 관한 러시아연방 內閣令

역자 : 김록양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관 -러시아어 담당)

머  리  말

이 內閣令은 금년 8월 12일 제정된 것으로, 지난 5월 제정된 "聯邦區관할대통령全權代表에관한러시아연방대통령령"(「해외입법」 제 48 호)의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블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3일 기존의 러시아 행정구역을 7개 聯邦區로 再編하고, 각 聯邦區에 대통령 全權代表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89개 聯邦 主體(역주 :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행정구역의 單位로, 공화국·지방·주·자치구 등을 지칭함)는 일정한 지역적 원칙에 의거해 7개 聯邦區에 분할·편입되기에 이르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전권대표가 각각 그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부총리급인 대통령 전권대표에게는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해당 지역에서 실현하고, 지역내 연방정부 기관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한편, 이 內閣令은 대통령 전권대표의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층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전권대표에게는 審議權을 갖고 聯邦 閣議에 출석하고, 연방 부총리와 매월 실무회합을 가지며, 연방 행정기관장으로부터 행정기관에 의한 연방법 등 법규 위반사례를 보고 받는 등의 주요 권한이 추가로 부여되었다.  

이번 조치 이외에도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뿌찐 대통령이 국가 두마(하원)에 제출했던 3大 법안인 지방 首長의 연방회의(상원) 의원 겸직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연방회의구성절차에관한연방법"(8월 5일 제정)(「해외입법」 제 51 호)과 대통령의 지방 首長 해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7월 29일 제정) 등은 이미 發效된 상태이다.

끝으로, 이 內閣令의 본래의 명칭은 "러시아연방 정부 및 연방 행정기관과 聯邦區 관할 대통령 전권대표간의 상호협력과 연방 행정기관 소속 지방기관의 배치 계획에 관한 러시아연방 內閣令"임을 밝혀둔다.

聯邦區 관할 대통령 全權代表의 권한

강화에 관한 러시아연방 內閣令

2000년 5월 13일 제정된 "聯邦區관할대통령全權代表에관한 러시아연방대통령령"(러시아연방 법령집, 2000년, N 20, 2112쪽)을 시행하고 聯邦區 관할 대통령 전권대표와의 상호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다음 사항을 실시하는 것을 시의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

   聯邦區 관할 러시아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이하 "전권대표"라 한다)에게 러시아연방 閣議에 審議權을 가지고 출석하고, 또한 러시아연방 내각이 구성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 내각 총리 및 부총리가 주재하는 當該 聯邦區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따른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전권대표의 요청에 따라 연방법 및 기타 법규범으로 정한 러시아연방 정부의 소관사무의 범주 내에서 연방 행정기관·연방 主體의 행정기관간의 爭議를 해결하고 이견을 해소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권대표 機關(역주 : 전권대표에 소속된 기관의 총체를 일컬음)의 근무자가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직무분장에 따라 연방관계 문제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러시아연방 부총리는 매월 전권대표와의 실무 회합을 개최하며 이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 행정기관장이 출석한다.

3. 러시아연방 부총리들은 연방법,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내각의 「결정」 및 「명령」(역주 : 내각의 "법규명령"을 일컬음), 연방 프로그램의 當該 聯邦區에서의 시행 감독 기관에 협력을 제공할 것에 관한 요청을 포함한 전권대표의 요청을 검토하고 각각 이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

4. 러시아연방 內閣 機關(역주 : 내각에 소속된 기관의 총체를 일컬음)의 長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러시아연방 閣議의 의사일정안 및 그 관련 자료, 내각의 「결정」 및 「명령」으로 승인된 閣議 회의록을 전권대표에게 송부한다.

   러시아연방 각료의 聯邦區 관할지역 방문에 관하여 當該 전권대표에게 통지한다.

5. 연방 행정기관의 長은 :

   주요 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연방 행정기관 및 그 소속 지방기관과 전권대표간의 상호협력의 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하부조직을 정한다.

   지방기관의 소재지가 전권대표의 배치 계획과 일치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 근무자의 정원과 급여 기금의 범주 내에서 지방기관의 위치 이동을 실시하고, 전권대표와의 상호협력의 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방기관을 정하며, 이들 기관에 총괄·분석, 정보 및 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 내에 관련 하부조직을 구성한다.

   當該 官署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업무상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기 위하여, 聯邦區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한 관련 사안에 따른 연방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인 작성을 보장한다.

   전권대표 및 지방기관과의 상호협력과, 당해 聯邦區에 배치되어 있으며 연방 행정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기구와의 상호협력의 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방기관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절차를 확립한다.

   필요한 때에 聯邦區에 배치되어 있으며 연방 행정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기구로서, 그 업무에 있어서 聯邦區의 중심도시(聯邦區)에 배치되어 지역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기관의 감독과 조정을 받는 기구의 종속관계의 확인에 따른 조치를 한다.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연방 主體의 행정기관이 연방법,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내각의 「결정」 및 「명령」을 위반한 사례에 관한 정보와, 또한 當該 聯邦區에서의 연방 프로그램의 실현 과정에 관한 정보를 질의와 발의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직권의 범주 내에서 전권대표에게 제출한다.

   聯邦區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따른 연방 행정기관 부서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전권대표 機關 근무자의 출석을 요구한다.

   연방 행정기관 근무자의 聯邦區 방문, 聯邦區에서의 협의회, 회의 및 기타 행사의 실시 계획에 관하여 當該 전권대표에게 통지하고, 또한 주요 현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방 主體의 행정기관, 지방자치기관, 정당, 기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 當該 전권대표에게 통지한다.

   러시아연방 법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聯邦區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 공무원 및 기타 공직자의 임명을 위한 후보자를 전권대표와 협의하여 추천하되, 이와 같은 공직자를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 정부 또는 연방 행정기관이 임명하는 때에 한하여 그러하다.

   전권대표와의 상호협력에 따른 활동을 포함하여, 聯邦區 내에 위치한 연방 행정기관 소속 지방기관 및 기타 지방 조직의 활동에 대한 부단한 감독과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감사를 보장한다.

   필요한 때에 연방 행정기관의 법규범에 대하여 적당한 수정을 가하고, 또한 연방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러시아연방 정부의 결정을 요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고한다.

6. 연방 행정기관과 聯邦區 관할 대통령 전권대표간의 상호협력 및 연방 행정기관 소속 지방기관의 배치 계획을  별첨과 같이 승인한다(역주 : 첨부된 《도표》는 생략함).

러시아연방 총리

M. 까씨야노프

<해외입법- 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