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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 (新 외교 독트린)
김록양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관 러시아어 담당)
목 차
블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은 금년 6월 30일 국가 안보, 국방, 외교정책의 주요 방향을 체계화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新 외교 독트린)에 서명하였다. 新 외교 독트린은 과거 보리스 옐찐 대통령의 집권기인 1993년에 채택된 외교 독트린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舊 독트린이 서구와의 정치·군사적 협력관계의 모색에 중점을 두었음에 비해, 新 독트린에서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강력한 러시아'를 추구하는 입장이 표명되고 있다. 따라서 新 독트린에서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에 맞선 다극적 국제질서의 모색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외교활동의 중점을 해외에서의 경제적 이익 보호, 자국민 보호, 경제정보의 수집 등에 두고 있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新 독트린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직접 거론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과거 러시아 외교·안보 문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과정에 러시아가 다른 역내 국가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받고, 남북한 양측과 균형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제 Ⅳ 장 참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은 러시아 대외정책 활동의 중점사항과 주요 방향에 대한 관점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 「개념」의 법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국가권력기관(역주 :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을 지칭함)의 대외정책 분야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 및 기타 법규범,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및 2000년 1월 10일 제정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 24에 의하여 승인된 「러시아연방 국가안보개념」이다. 21세기 초에 형성된 국제정세는 러시아연방 주변의 모든 정세, 러시아 대외정책의 중점사항 및 러시아의 자원 확보 능력에 대한 再解釋을 요구하였다. 러시아연방의 국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확고해 짐에 따라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1993년 4월 23일 제정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 284-rp에 의하여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의 주요규정」과 기타 문서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주변 국가들과 새롭고 동등하며 상호 유익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자 했던 몇몇 구상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러시아 대외정책 노선의 최우선적 중점사항은 개인, 사회 및 국가 이익의 수호이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국가의 확고한 안전보장, 국가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유지 및 강화, 국제 공동체에서의 확고하고 권위 있는 입장의 유지 및 강화. 이러한 목표는 강대국이자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의 하나인 러시아연방의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며,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知的·정신적 잠재력의 증대에 필요한 요소이다 ; 우선적으로 국제연합(UN) 헌장의 목표 및 원칙을 포함하여, 공인된 국제법 규범과 국가간의 대등한 동반자 관계의 토대 위에서 안정되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 추이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 러시아의 점진적 발전, 러시아 경제의 향상,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민주적 개혁의 성공적 수행, 헌법체계의 토대 강화, 개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에 유리한 대외적 여건의 조성 ; 러시아연방 국경 주변지역에 선린관계 地帶의 조성, 러시아 인접지역에 잔존하는 잠재적인 긴장 및 분쟁 근원지의 제거 및 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 러시아의 국가적 중점사항에 의거하여 정해지는 과제의 해결 과정에서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합의와 이해관계 일치의 모색 ,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국제적 상호협력의 여건 및 기준을 개선시켜주는 동반자 관계 및 동맹관계 체제의 구축 ; 러시아 국민과 해외 동포의 權益 전반에 대한 보호 ; 러시아연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과, 러시아어 및 러시아 민족문화의 해외 보급 촉진.
오늘날의 세계는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연방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 심각히 손상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러시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관계의 모든 활동분야에서 많은 잠재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관계의 변화, 東西對決의 종식과 뒤이어 "冷戰"이 초래한 결과의 극복, 러시아 국내에서의 개혁의 진척은 국제 무대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확대시켰다. 그 결과 세계적 핵 분쟁의 위험성은 최소화되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군사력이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 가운데, 경제·정치·과학·기술·생태학 및 정보적 요인들이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러시아연방의 국력을 뒷받침해주는 주요 요소로는 지적·정보자원 및 통신자원, 국민복지 및 교육수준, 과학·생산자원의 결합 수준, 금융자본의 집중 및 경제관계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시장경제 방식과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확고한 목표가 수립되었다. 일련의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세계 정보공간의 단일화를 가능케 해주는 획기적인 진보의 실현, 국제 경제관계의 증대 및 다양화는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에 전 세계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보다 안정되고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위한 여건 또한 조성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국익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제 및 군사 분야를 주도하는 상황하에서 국제사회 구조의 單極化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안보의 원칙적인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방의 기구나 참여국가가 제한된 포럼에서의 견해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은 약화되고 있다. 일방적인 군사전략은 국제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과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국가간 대립과 민족 및 종교적 반목을 증대시킨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제법상의 메커니즘을 기피하고 군사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분쟁상황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대립이나 종족간 및 기타 대립을 해소시킬 수 없으며, 다만 법질서의 근간을 파괴할 뿐이다. 러시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多極化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上記한 바와 같은 국제질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이해의 존중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국제질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집단적 해결의 메커니즘과, 국제관계에서 법과 민주적 방식의 확대가 우선하는 토대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러시아의 국익은 다른 경향들과도 직접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제경제의 글로벌화. 이와 같은 추이는 사회·경제적 진보, 인적 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부수적으로 수반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새로운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대규모 금융 및 경제 위기 발생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러시아연방의 경제 시스템 및 정보 공간이 외부의 영향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 객관적인 측면에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대, 국제 시스템의 관리능력 提高의 필요성에 의해 초래된, 국제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의 국제기구 및 국제 메커니즘("G-8 그룹",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기타)의 역할의 강화.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러시아로서는 국제 금융·경제 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주요 원칙의 수립 과정에 전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 유럽,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간 통합의 발전. 지역통합 기구는 국제경제에서 한층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지역 안보와 중재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 域內 강대국의 군사·정치적 경쟁, 분리주의의 증대, 민족적 및 종교적 극단주의. 지역간 통합 과정, 특히 유럽·대서양 지역에서의 통합 과정은 자주 선별적·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관계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요소인 주권국가의 역할을 경시하려는 시도는 독단적인 내정간섭의 위험성을 유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송수단 보급의 문제점 또한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거나 잠재적인 지역적 및 局地的 군사분쟁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 테러리즘, 다국적 조직범죄, 마약 및 무기의 불법 유통의 증대는 지역적 안정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上記한 경향들과 관련한 위협적 요인은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을 보장해 주는 수단의 제한성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의 대외경제적 이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고, 외국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정보 및 문화적 영향력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연방은 국제사회에서 應分의 지위를 보장받을만한 실질적인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국가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계층을 단합시키며 확고한 경제성장 단계로 조속히 이행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십여 년간 러시아는 국내의 주요 개혁의 결과 부수적으로 수반된 국제협력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고, 국제 경제관계 시스템에의 참여 노선을 취함에 따라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국제기구 및 협회에 가입하였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러시아연방은 독자적이고 건설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일관성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상호 유익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의 적법한 이익을 중시하며, 상호 합의에 따른 결정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첨예한 국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 왔음은 공인된 사실이다. 러시아 대외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균형성이다. 이것은 유라시아 강대국인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모든 측면에서 노력을 가장 적절히 결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러시아로 하여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국제안보의 유지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쌍무적이고 다자간의 토대 위에서 대외정책 활동을 발전시킬 것과 상호보완적 자세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목표와 목표 달성의 가능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되는 토대 위에서 대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치·외교, 군사, 경제, 재정적 수단 및 기타 수단을 대외정책 과제의 해결을 위해 총체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수단들은 러시아의 국익의 측면에서 갖는 실질적인 중요도에 상응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국가의 입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국제문제에의 참여 정도가 결정되어야 한다. 국제문제의 다양성과 복합성 및 현존하는 위기사태는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활동에 있어서 각각의 사례별로 최우선적 중점사항에 대해 適時에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의 추이 속에서 러시아의 국가 주권과 국가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 법률, 대외경제적 수단 및 기타 수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평등권, 상호 존중 및 상호 유익한 협력의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관계의 안정된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치, 군사, 경제, 인권 및 기타 분야에서 세계 공동체의 각 참여국에 대하여 확고한 안전을 보장해 줄 사명을 띠고 있다. 21세기에 국제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그 중심 역할은 국제연합(UN)이 행하여야 한다. 러시아연방은 국제문제에서 UN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제사회에서 UN의 강력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전제되고 있다 :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의 존속을 포함하여, UN 헌장의 주요 원칙의 확고한 준수 ; 위기 및 분쟁 사태의 예방 및 해결에 대한 UN의 참여 기회의 확대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UN의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한 UN의 합리적인 개혁 ;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효율성 提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새로운 국가, 우선적으로 권위 있는 개발도상국을 가입시킴으로써 UN에 강력한 대표성의 부여. UN의 개혁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확고히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러시아는 주요 8개국(G-8) 그룹에의 참여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오늘날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협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자국의 대외정책에 따른 이익을 수호하고 촉진시키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와 이와 같은 형태의 상호협력을 증대시켜 나아갈 것이다.
전략적 안보 및 지역 안보를 동시에 공고히 함에 있어서 러시아는 국제관계에서 군사적 요소의 역할을 한층 축소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연방은 : 군비 제한 및 감축 분야의 현행 조약 및 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하고, 자국의 국익과 나아가 다른 국가들의 안보 이익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약의 작성과 체결에 참여할 것이다 ; 핵 분야에서 전략적 안정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국과의 쌍무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또한 다른 핵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조약의 체결을 통해 자국의 核力을 한층 감축하는 노선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는 ― 전략적 안보의 礎石이라 할 수 있는 ―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감축에 관한 1972년의 협정(역주 :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일컬음)의 유지 및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국가 미사일방위(NMD) 시스템 구축 계획의 실현은 러시아연방으로 하여금 자국의 안보에 필요한 수준에서 안보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 핵무기, 기타 형태의 대량살상무기, 그 운송수단과, 이와 관련된 물자 및 기술 보급의 방지에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자국의 노선의 不變性을 확인한다. 러시아연방은 미사일 및 미사일 개발 기술의 비확산을 위한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국제적 장치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확고히 이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 정보 안보의 보장과 같은 전략적 안정의 강화 측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금후에도 재래식 무기의 감축 및 제한 과정에의 참여와, 군사분야에서의 신뢰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지역 안정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 국제 중재를 군사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UN 헌장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하여 국제 중재를 위한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을 지지한다. 러시아연방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UN의 기능 증대와 UN의 현대화 조치를 지지하며, UN과,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域內 기구의 주도하에 수행되는 평화유지군의 작전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할 것이다. 上記한 평화유지군 작전에의 참여 필요성과 참여 정도는 러시아의 국익과 국제적 의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러시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만이 평화 회복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러시아연방은 UN 헌장에 위배되는 군사력의 사용은 불법적인 것이며, 이는 모든 국제관계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입각해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입장에 위배하여 일방적인 무력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관계에 "인도주의적 개입"이나 "제한적 주권"과 같은 형태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세계화의 추이 속에서 러시아연방은 국제관계에서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법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 사안별로 대화에 임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위기상황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긴장사태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것이 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국제법 규범과 UN 헌장을 확고히 준수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자연재해 및 유전자 공학으로 인한 참사, 기타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해 UN 및 기타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실시되는 조치와, 피해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 제공에 참여할 것이다 ; 개개의 국가 뿐 아니라 모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국제 테러리즘의 근절을 대외정책의 주요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와 같은 분야에서 국가간의 상호협력 강화 조치를 한층 공고히 하는 것을 지지한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 그 진정한 의무는 테러리즘의 기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의 국민과 국익에 위배되는 이러한 테러 행위의 획책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자국 영토 내에서 不許하며, 테러 분자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특수 목적을 지닌 국제기관의 범주 내에서 다른 국가들과 다자간 및 쌍무적 차원에서 협력하면서, 마약의 불법유통 및 조직범죄의 증가에 결연히 반대 입장을 취한다.
국제 경제관계 분야에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의 중점사항은 국가 경제 발전의 촉진으로, 이것은 세계화의 추이 속에서 러시아가 국제 경제관계 시스템에 광범하게 참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 러시아 국내에 시장경제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조성하고, 국제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쇄신되고 특화된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대외적 여건을 보장한다 ; 러시아가 국제 경제분야에 보다 적극 참여함에 있어서 국가 경제안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의 입수를 위해 노력한다 ; 러시아연방이 자국의 국익 보호를 보장해 주는 국제 경제기구에 완전한 권리를 갖고 참여함에 있어서 공정한 국제무역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시킨다 ; 수출 증대, 합리적인 수입 기준의 설정 및 러시아 기업의 해외활동을 촉진시키고, 해외시장에서의 러시아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며, 러시아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반대하며, 러시아의 대외경제 활동 主體들이 上記한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러시아연방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 러시아 경제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문과 중점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시킨다 ; 러시아연방의 해외자산의 보존 및 가장 적절한 이용을 보장한다 ; 러시아연방의 실제 능력에 근거하여 外債를 처리하고, 외국 차관으로 외채를 최대한 상환하도록 노력한다 ; 러시아연방의 경제분야의 법규를 전반적으로 체계화하고, 경제분야의 국제조약 및 국제법의 기반을 구축한다. 러시아는 국익 수호를 위하여 그 관할하에 있는 모든 경제적 추진력과 자원을 활용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및 유전자 공학에서 비롯된 재해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러시아연방은 모든 국제 공동체를 위한 신 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의 확대를 지지한다.
러시아는 인권 및 인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민주사회의 가치를 신봉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자국의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 국제법 규범의 준수에 기초하여 전 세계에서 인권 및 인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 국제법과 현행 쌍무협정에 근거하여 러시아 국민과 해외동포의 권익을 수호한다. 러시아연방은 자국의 해외동포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이들의 권리 및 자유가 당해 국가의 국민과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해외동포 및 그 단체와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발전시킨다 ; 인권 분야의 국제 협약 및 협정에의 가입을 확대한다 ; 러시아연방의 법규가 러시아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활동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발의 및 활동과, 러시아 문화·학술 및 지적 창작의 업적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국제사회의 광범한 계층에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우호적인 입장을 해외에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정책의 핵심 사항을 해외에 광범하게 알리기 위한 확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 여론에 대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수단을 러시아연방 내에서 조속히 발전시키는 문제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 대외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과의 다자간 및 쌍무 협력이 러시아의 국가안보 과제와 일치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CIS 회원국과 선린관계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들 각 국가와의 실질적인 관계는 상대 국가의 협력에 관한 공식 입장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고, 협력관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러시아 해외동포의 권리 보장을 포함하여, 러시아연방의 국익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CIS의 범주 내에서 다양한 속도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 개념에 입각하여, 러시아는 CIS 전반에 걸친 차원에서 뿐 아니라 보다 협의의 연합 ― 일차적으로 「관세동맹」, 「집단안보조약」 등 ― 에서 이루어지는 CIS 회원국과의 상호협력의 규모와 성격을 정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두 주권국가간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통합 형태인 「벨라루스·러시아 연합」을 강화하는 것은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CIS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군사·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특히 국제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를 근절함에 있어서 협력 증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공동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현을 포함하여, 경제협력의 증진에 역점을 둘 것이다. 특히, 카스피海 연안국 상호간의 적법한 이익을 고려하여, 러시아는 카스피海 연안지역이 연안국간의 자원 개발 과정에서 공정한 토대 위에서 상호 유익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 연방은 CIS 회원국 내에서 공동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증대에 따른 상호간의 의무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러시아의 對유럽 정책의 주요 목표는 전 유럽에 걸친 확고하고 민주적인 안보·협력 시스템의 구축이다. 러시아는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가 지니고 있는 다기능적 특성을 한층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지향해 나아갈 것이다. 1975년의 헬싱키 회담을 총결산하는 문서가 채택된 이래 OSCE에 의하여 축적된 ― 전적으로 適時性을 지닌 ― 규범 창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OSCE의 기능 축소에 대하여, 특히 舊 蘇聯圈 및 발칸지역에 대한 이 기구의 활동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러시아는 개정된 「유럽에서의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이 유럽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고, 신뢰조치에 특히 연합의 결성이나 공동 해상훈련과 같은 포괄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건설에 대한 자국의 요구에 입각하여, 러시아는 유럽 이사회의 활동에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은 유럽 정세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EU의 확대, 단일 통화제로의 이행, 제도개혁, 공동의 대외정책 수립, 안보 및 동일한 수준의 방 위력 구축 분야에서의 공동의 정책 수립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의 국익 ― EU 각 회원국과의 쌍무관계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국익을 포함하여 ― 이 마땅히 고려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연방은 EU를 정치·경제분야의 주요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으며, EU와 정세 변화에도 동요되지 않는 긴밀하고 확고하며 장기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EU간의 관계의 성격은 일방인 러시아연방과 타방인 유럽 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파트너쉽을 규정하고 있는 1994년 6월 24일에 체결된 「파트너쉽과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데, 이 협정은 아직까지 완전히 發效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들, 무엇보다도 EU의 확대 및 개혁 과정에서 러시아측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문제는 1999년에 승인된 「러시아연방·유럽연합간의 관계발전전략」의 토대 위에서 해결될 것이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EU의 군사·정치적 수준은 각별한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러시아는 유럽의 안보 및 안정의 유지를 위해 이 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입각해 있으며, 건설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은 1997년 5월 27일에 체결된 「러시아연방·북대서양조약기구간의 상호관계·협력 및 안보에 관한 기본문서」이다. NATO와의 긴밀한 협력은 이 기구가 上記한 문서의 주요 규정, 무엇보다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사용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신규 회원국의 영토 내에 일련의 재래식 무기, 핵무기 및 그 운송수단을 배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규정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련의 기준에서 볼 때 오늘날 NATO의 정치 및 군사적 목표는 러시아연방의 안보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며, 때로는 이에 직접 위배되고 있다. 일례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워싱턴 조약이 효력을 미치는 범주 밖에 위치한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의 수행을 가능케 하고 있는 NATO의 신 전략개념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NATO의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NATO간의 알차고 건설적인 협력은 이러한 협력이 쌍방의 이익을 마땅히 고려하며, 양측 모두가 상호간의 의무를 무조건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구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유럽 국가들, 우선적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및 프랑스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상호협력은 러시아가 유럽 및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중부 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면 과제는 기존에 구축된 인적·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현존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가 새로운 여건과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되는 협력관계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러시아연방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와의 관계 발전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上記한 국가들과의 관계가 선린관계 및 유익한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어圈 주민의 권리 존중이라는 핵심적 문제를 포함하여, 上記한 국가들이 러시아의 국익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 공동체의 합의된 결정에 근거하여 발칸 사태의 확고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연방 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영토를 보전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발칸 전역에 걸친 분쟁 발생의 위협을 배태하고 있는 이 국가의 분열을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러시아연방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근에 있었던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10여 년간 축적되어 온 러시아·미국간의 협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련의 심각하고 근본적인 견해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러·미 상호협력은 국제정세의 개선과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전 보장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첫째로 이것은 군비축소, 군비통제 및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 문제와, 첨예화되고 있는 지역분쟁의 방지 및 해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전략 핵무기의 제한 및 감축 문제의 해결은 미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상호이익을 위하여 모든 차원에서 정례적인 쌍무접촉을 유지하고, 관계 중단이나 정치·군사 및 경제 문제에 따른 주요 대화 과정이 결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오늘날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로서, 그 중요성은 러시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지역에 직접 속해 있고, 시베리아와 및 극동지방의 경제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통합기구,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포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지역안보 포럼, 러시아의 주도적인 역할로 결성된 "상하이(上海) 5개국"(러시아, 중국, 까자흐스딴, 따드지끼스딴, 끼르기지야) 정상회담에의 적극적인 참여에 역점을 둘 것이다. 러시아의 對아시아 정책의 주요 목표의 하나는 주요 아시아 국가, 일차적으로 중국 및 인도와의 우호관계의 증진이다. 국제정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원칙적으로 견해의 일치에 도달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안정을 위한 주요 토대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모든 측면에서 중국과 상호 유익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분야의 상호협력의 규모가 정치관계의 협력 수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파트너쉽을 포함하여, 인도와 전통적인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고, 南아시아에 현존하는 문제의 극복과 이 지역 안정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러시아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주요 요소인 「핵무기 비확산조약」에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에서의 비핵지대 설치 노선을 지지할 것이다. 러시아연방은 일본과의 확고한 관계 발전과, 양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진정한 선린관계의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 기존의 대화 메커니즘의 범주 내에서 러시아는 국제적인 공인하에 양국 국경을 공식화하는 문제에 따른 상호 수용할만한 해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東南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적극 발전시키는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금후에도 이란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일련의 국가에서 지정학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야망이 확대되고 있고, 군비경쟁이 증대되고 있으며, 긴장 및 분쟁의 근원지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아시아 정세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러시아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남북한 양국과 균형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이 집중될 것이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분쟁은 독립국가연합(CIS)의 남부 국경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다른 이해 당사국들과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확고하고 공정한 정치적 해결과, 이 국가로부터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가 수출되지 않도록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러시아는 페르시아灣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정세가 전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평화 구축 과정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평화 보장국가'로서의 자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러시아는 위기 상황이 종식된 후 이 지역 정세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는 노선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의 국익에 중요한 풍요로운 이 지역에서 자국의 입장, 특히 자국의 경제적 입지를 회복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 러시아의 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방대한 지중해 연안지역을 중동, 흑해 연안, 카프카스(코카서스), 카스피海 연안지역과 연결해 주는 거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평화롭고 안정된 선린관계의 지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확고한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방대한 규모의 연료 수송로의 선택 문제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시킬 것이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의 지역적 군사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다자간 경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통일기구」(OAU) 및 기타 域內 기구와의 정치적 대화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기구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90년대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룩한 중대한 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서, 중앙 아프리카 및 南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적 대화 및 경제협력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특히 국제기구 내에서의 중앙 아프리카 및 南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러시아 첨단 과학기술 제품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수출 장려, 이들 국가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외정책의 지역적 중요도를 정함에 있어서 러시아연방은 역내 주요 국제센터 설치 현황 및 향후의 설치 전망, 이러한 국제기구 회원국이 러시아와의 쌍무협력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중시할 것이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그 헌법적 권한에 의하여 국가 대외정책을 지도하고 국가 수반으로서 국제관계에서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러시아연방 聯邦議會의 聯邦會議(상원)와 국가 두마(하원)는 그 헌법적 권한의 범주 내에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노선의 보장과 러시아연방의 국제적 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활동을 수행한다. 러시아연방 안보회의는 대통령의 국제안보 분야의 결정 사항을 준비하고 그 이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러시아연방 외무성은 대통령이 승인한 대외정책 노선의 직접적인 실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러시아 외무성은 1996년 3월 12일 제정된 "러시아연방의 통일된 대외정책 노선의 수행에 있어서 러시아연방 외무성의 조정 역할에 관한 대통령령" N 375에 의거하여 연방 행정기관의 대외정책 활동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러시아연방 主體는 러시아연방 헌법, "러시아연방 主體의 국제관계 및 대외 경제관계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및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각 연방 主體의 국제관계를 발전시킨다. 러시아연방 외무성과 그 밖의 연방 행정기관은 연방 主體가 러시아연방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엄격히 수호한다는 전제하에 연방 主體의 국제협력 수행 과정에서 협력을 제공한다. 국가의 대외정책 노선의 실시에 관한 결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연방 행정기관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러시아의 非政府 기구와 협력한다. 非政府 기구가 국가의 대외정책 분야에 한층 광범하게 참여하는 것은 국가의 대외정책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시민단체의 목표에 부합되며 대외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에 도움이 된다. 대외정책의 일관된 수행은 러시아 국민의 역사적 선택, 즉 법치국가, 민주사회, 사회적 여망에 부응한 시장경제 노선의 실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이 「대외정책개념」의 原本은 「러시아연방 외무성 정보·출판국」에 제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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