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변사태법
역자
: 나 혜숙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관,일어)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국에 대한 직 접적 무력공격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국 주변 지역에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사태(이하 "주변사태"라 한다)에 대응하여 일본이 실시 하는 조치, 그 실시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본과 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하 "일미안보 조약"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운용에 기여하며 일본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의 기본원칙) ①정부는 주변 사태 시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후방지역 지원, 후방지역 수 색구조활동, 기타 주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이하 "대응조치"라 한다)를 실시하여 일본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한다.
②대응조치의 실시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 1999년 5월 24일 중·참 양의원을 통과한 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으로는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일미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개정협정이 있다. 후자의 두 법은 개정법이고, 주변사태법은 1999년 법률제60호(5월 28일 공포)로 제정된 것인데, 원명은 "주변사태시에일본의평화및안전을확보하기위한조치에관한법률"이다. 한반도의 유사를 상정하여 제정된 이 법률을 소개하는 동시에 이 가이드라인 관련법이 성립하기까지의 경위 및 일본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 유사 시뮬레이션도 소개하고자 한다.
③내각총리대신은 대응조치의 실시에 있어서 제4조제1항 에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내각을 대표하여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長은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응조치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한다.
제3조 (정의 등) ①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용어 의 의의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후방지역 지원 : 주변사태시에 일미안보조약의 목적 달 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편의의 제공, 기타 지원조치로써 후방지역 에서 일본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 : 주변사태에서 발생한 전투행위 (국제적인 무력분쟁의 일환으로서 발생하는 인명을 살상 하거나 또는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음) 로써 후방지역에서 일본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후방지역 : 일본 영역 및 현재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 행위가 이루어질 일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 본국 주변의 公海(해양법에 관한 유엔조약에서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및 그 上空의 범위를 말한다.
4. 관계 행정기관 :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하 는 중앙의 행정기관 및 동법 제8조의3에 규정하는 특 별기관으로, 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후방지역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의 제공 및 자위대에 의한 용역의 제공(제3항 후단에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한다)은 <별표1>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③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은 자위대의 부대 등(자위대법 제8조에 규정하는 부대 등을 말한다. 이하 같음)이 실시하 도록 한다. 이 경우에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을 하는 자위 대의 부대 등에서 그 실시에 수반하여 당해 활동에 해당하 는 활동을 하는 미군 부대에 대하여 후방지역 지원으로서 행하는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제공 및 자위대에 의한 용역 의 제공은 <별표 2>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내각총리대신은 주변사태시에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 중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치의 실시 및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안에 의거하여 각 의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1. 전조제2항의 후방지역 지원
2. 전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관계 행정기관이 후방지역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조치로서 특히 내각이 관여함으로 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3.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
②기본계획에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방침
2.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후방지역 지원을 실 시하는 경우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당해 후방지역 지원에 관계되는 기본적 사항
나. 당해 후방지역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다. 당해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당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당해 후방지역 지원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3.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에 열거 하는 사항
가. 당해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에 관계되는 기본적 사항
나. 당해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당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당해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의 실시에 수반되는 전조 제3항 후단의 후방지역 지원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당해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당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기타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4. 전2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자위대가 실시하는 대응조치 중 중요한 것의 종류 및 내용과 그 실시에 관한 중요사 항
5. 전3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관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대응조치 중 특히 내각이 관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 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조치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 항
6. 대응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이외 의 자에 대하여 협력을 구하거나 협력을 의뢰하는 경우 에 그 협력의 종류 및 내용과 그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7. 대응조치의 실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연락조정에 관 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5조 (국회의 승인) ①기본계획에 정해진 자위대의 부대 등이 실시하는 후방지역 지원 또는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 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은 이러한 대응조치의 실시 전에 그의 실시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당해 후방 지역 지원 또는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 고 후방지역 지원 또는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신속히 이러한 대응조치의 실시 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전항의 경우에 불승인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 속히 당해 후방지역 지원 또는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을 종료시켜야 한다.
제6조 (자위대에 의한 후방지역 지원으로서의 물품 및 용 역의 제공 실시) ①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제2항의 후방지역 지원으로서 의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의 제공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방위청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제2항의 후방지역 지원으로서의 자위대에 의한 용역제공에 관하여 실시요령 을 정하고 방위청 본청의 기관 또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하도록 한다.
③방위청장관은 전항의 실시요령에서 당해 후방지역 지원 을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실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한다.
④방위청장관은 실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률 또 는 기본계획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된 경우에 는, 신속히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당 구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동의 중단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2항의 후방지역 지원 중 공해 또는 그 상공에 서의 수송의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 부대 등의 長 또는 지정받은 자는 당해 수송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의 근방에 서 전투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우 또는 부근의 상황에 비 추어 전투행위가 이루어질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송의 실시를 일시 중지하여 당해 전투행위에 의한 위험 을 피하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기다리도록 한다.
⑥제2항의 규정은 동항의 실시요항의 변경(제4항의 규정 에 의해 실시요항을 축소하는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조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의 실시 등) ①방위청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에 관하여 실시요 항을 정하고 이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자 위대의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하도록 한다.
②방위청장관은 전항의 실시요항에서 당해 후방지역 수색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실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한다.
③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투참가자 이외의 조난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조하도록 한다.
④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시구역에 인접하는 외국의 영해에 있는 조난자를 인정한 때에는 당 해 외국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난자를 구조할 수 있다. 단, 당해 해역에서 이미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당 해 활동 기간을 통하여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전조제4항의 규정은 실시구역의 지정 변경 및 활동중단 에 관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은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의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장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실시요항의 변경(전항에서 준용 하는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구역을 축소하는 변경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⑦전조의 규정은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의 실시에 수반되 는 제3조제3항 후단의 후방지역 지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조 (관계 행정기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 전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방위청장관 및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한 협력 등) ①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장에 대 하여 그가 가지는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구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협력을 요구받거나 또는 협력을 의뢰 받은 국가 이외의 자가 그 협력에 의해 손실 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10조 (국회에 대한 보고)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각호에 열 거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
2. 기본계획에 정하는 대응조치가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
제11조 (무기의 사용) ①제6조제2항(제7조제7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후방지역 지원으 로서의 자위대의 용역제공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자위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태에 맞게 합 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의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자위관은 조난자 구 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당해 직 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 사용에 있어서는 형법 제36 조 또는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정령에로의 위임)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이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자위대법의 일부 개정) 자위대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9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제100조의10 (후방지역 지원 등) ①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주변사태 시에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 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후방지 역 지원으로서의 물품의 제공(전조제1항의 적용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주변사태시에일본의평화및안전을확보하기위한조 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대의 임무수행에 지 장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위청 본청의 기관 및 부 대 등에 후방지역 지원으로서의 용역의 제공(전조제2항의 적용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부대 등에 후방지역 수색구 조활동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3조 관계)>
|
종 류 |
내 용 |
|
보 급 수 송 수리·정비 의 료 통 신 공항·항만업무 기타 업무 |
·급수, 급유, 식사 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인원 및 물품의 수송, 수송용 자재의 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수리 및 정비, 수리 및 정비용 기기, 부품 및 구성품의 제공, 이 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부상자에 대한 의료, 위생기구의 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통신설비의 이용, 통신기기의 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 의 제공 ·항공기의 이발착 및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지원, 하역작업 및 이 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給電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 공 |
|
(비 고) 1. 물품의 제공에는 무기(탄약을 포함한다)의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는 전투작전 행동을 위하여 발진 준비중인 항공기 에 대한 급유 및 정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물품 및 용역의 제공은 공해 및 그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수송(부상자의 수송 중에 이루어지는 의료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일본국 영해에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 한다. |
|
<별표 2 (제3조 관계) >
|
종 류 |
내 용 |
|
보 급 수 송 수리·정비 의 료 통 신 숙 박 소 독 |
·급수, 급유, 식사 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인원 및 물품의 수송, 수송용 자재의 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수리 및 정비, 수리 및 정비용 기기, 부품 및 구성품의 제공과 이 와 유사한 물품의 제공 및 용역의 제공 ·부상자에 대한 의료, 위생기구의 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통신설비의 이용, 통신기기의 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 의 제공 ·숙박설비의 이용, 침구 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 공 ·소독, 소독기구의 제공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
|
(비 고) 1. 물품의 제공에는 무기(탄약을 포함한다)의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는 전투작전행동을 위하여 발진 준비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일미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 성립까지의 경위>
96년
4. 17 동경에서 가진 하시모토 총리·클린턴 대통령의 일미 정상회담에서 일미안보공동선언을 발표. 일미방위협력 지침의 수정에 합의
9. 19 워싱턴에서 가진 일미안보협의위원회(2 플러스 2, 각 료급 회의)가 평시, 일본유사, 주변유사 3분야에서의 방위력 강화를 검토하기로 합의
97년
9. 23 뉴욕에서 가진 2 플러스 2가 새 지침을 결정해 발표
9. 29 안전보장회의에서 새 지침을 양해. 새 지침을 각의결 정
98년
4. 28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일미물품용역상호제 공협정(ASCA) 개정안으로 이루어지는 가이드라인 관 련법안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
12. 19 오부치 총리와 오자와 자유당 당수가 연립협의에 합 의.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로 합의
99년
2. 16 중의원 일미방위협력지침 특별위원회를 설치
3. 12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의 취지 설명, 심의 시작
4. 25 자민, 자유, 공명 3당이 공동수정안에 합의
4. 27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자유, 공명의 3당 등의 찬성 다수로 공동수정안으로 포함한 관련법안이 가결
4. 28 참의원 본회의에서 취지 설명, 심의 시작
5. 24 참의원 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이 가결·성립
<한반도 유사시 가상 시뮬레이션>
일미방위협렵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의 성립으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유사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의거하여 그 때의 대응과 과제를 종합해 보았다.
* 주변사태 발생전
북한의 핵시설을 둘러싼 미북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북한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가까이에 미사일 부대를 집결시켰다. 이로 인하여 한미연합군도 임전상태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과 방위청을 중심으로 미군으로부터의 정보에 의거하여 자위대에 비상근무태세를 지시했다. 외무성은 서울에만 7천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구출을 위해 자위대 수송기, 호위함의 급파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본인 구출은 현지에서의 안전확보가 조건으로 되는만큼 정부, 여당내에서 논의가 분출하여 결론이 좀처럼 내려지지 않았다.
* 전쟁발발
북한군이 갑자기 서울 주변을 향하여 로켓포나 미사일을 발사. 서울 일대는 대혼란에 빠지고 각 도시에서도 북한게릴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파괴활동이 잇따랐다. 한미연합군은 화포나 전차부대를 총동원하여 반격을 개시했다. 미 해군의 기동부대가 동해에 전개하고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도 한국으로 향했다.
* 주변사태의 인정
일본에서는 총리가 전쟁의 불꽃이 국내로도 번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주변사태로 인정했다. 미군으로부터의 요청도 있고 대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책정하여 안정보장회의를 거쳐 각의에서 결정했다. 자위대에 의한 후방지원과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도 포함되었다. 긴급시였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은 사후로 되었지만 야당으로부터 "바로 주변사태라고 할 수는 없다"는 반대론이 강해졌다.
한편 정부는 후방지원을 위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체에 공항이나 항만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도록 타진을 개시했다.
* 불가능한 선박검사
국적불명의 선박 여러 척이 일본영해 주변에 접근해 왔다는 정보를 해상자위대가 입수했다. 유엔안보리가 이미 북한남침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 경제제재를 가할 움직임도 강해졌고, 미군으로부터도 정부에 선박검사 협력의 요청이 왔다. 그러나 선박검사는 가이드라인 관련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해상자위대는 출동하지 못했다.
큐슈 주변 해역에서는 대량의 난민이 승선한 배가 잇따라 나타나 몇만명이라는 난민이 호쿠리쿠(北陸), 주코쿠(中國) 지방의 해안에도 漂着하기 시작했다. 난민에는 북한의 무장게릴라가 위장하여 잠입해 있을 우려가 있어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자위대에는 난민에 직접 대처할 임무규정이 없어 협력은 수송이나 의료 등의 분야에 한정되었다.
* 자치체, 민간 협력
미국으로부터 증원한 미군수송기가 후쿠오까, 고마츠(이시가와현) 등의 각 공항에 속속 도착. 무기, 탄약 등의 물자를 前線에 보내기 위해 서둘러 싣고 한반도로 날아갔다.
전쟁의 확대와 더불어 각지의 공항에 전장에서 부상한 미군병사가 일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수송되어 왔다. 부상병은 가까이에 있는 자위대, 국공립병원이나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미군병사의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어 트러블도 적지 않았다.
* 곤란한 무기사용
자위대의 호위함이 후방지원을 위하여 공해를 항해 중 북한게릴라의 급습을 받았다. 후방지역 지원은 법의 개정으로 무기사용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준용에 따라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한정되고, 그 이외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장애가 되어 현장에서는 무기사용을 주저하여 공격을 받는 장면도 나타났다.
더욱이 후방지원활동은 "전투지역과 一線을 그은 지역"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태의 확대에 따라 정부는 후방지원을 단념하고 일본으로의 귀환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에 미국내에서 "일본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데도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하는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총리는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 ♧
<국회도서관 발행 '해외입법' 제14호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