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외 동포 정책
조 정 남 (고려대 정치외교과 교수)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중국의 화교 정책을 살피려 한다.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화계 인구는 그 수에서나 거주국에서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의 면에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부상 한지는 이미 오래다. 이들은 거주지에서의 정착이나 동화의 정도 등 현지화의 수준이 다른 어떤 해외거주 민족집단에서 보다 월등하면서도 중화계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 또한 성공적으로 발전 계승시켜오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집단의 하나다. 이 같은 높은 현지화 수준과 중화 민족성 보전이라는 두 가지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해외 중국계들 스스로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에 더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자 민족집단에 대한 모국의 직, 간접적인 배려 또한 여기에 적지 않게 작용했음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해외 중국계 사회의 오늘날의 모습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화교들은 물론 이를 뒤에서 보살피고 있는 중국의 대 화교정책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국제화의 진척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와 지역간의 인적 교류의 확대현상과 이에 수반하여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자 민족 동포들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민족환경에서 이들 해외 거주 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정책 방향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해외 동포들의 현지에서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은 물론이고 이들을 받아드리고 있는 나라와 이들을 내 보낸 나라와의 우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 교포정책의 개발이 가지는 절박성이 점차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의 해외교포들에 대한 정책에 각별하게 관심을 두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현실주의적 내용이 오늘날의 다 이민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유익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중국계 인구들이 보이는 거주국에서의 착실한 주류사회 진입을 통한 실질적인 영향력의 제고와, 그러면서도 이들이 착실하게 키워내고 있는 중화적인 아이덴티티의 고양과 세계적인 민족 연계망 구축 등의 제반 현상은 오늘날 해외교포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에 고심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해외중국인 현황
1. 화교의 경과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華僑'라고 지칭하는 해외 중국인 사회 성립 훨씬 이전부터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는 시작되었으며, 고대에는 '唐人', '華人', '中國人', '北人', '主蕃', '漢人' 등으로, 아편전쟁 이후는 이들을 '華工', '華民', '華人', '華商'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왔다. 해외 중국인들을 오늘날과 같이 '華僑'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청조 말에 이르러서라고 보며, 1883년 鄭觀應이 李鴻章에게 보낸 한 서신에서 남양의 여러 부두에 '華僑'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말을(凡南洋各埠華僑最多之處) 사용한 것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문헌에서 '唐人'이라고 칭하는 해외 이주자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부터 해외중국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宋代 이전의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은 수적으로도 많지 않았고, 지역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교 이전 시대'로 구분하고, 본격적인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 역사는 일반적으로 宋 이후로부터 기산 하여 다음과 같은 몇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 12c 南宋시대로부터 시작하여 16c후반 明代 海禁이 해제되기까지의 약 4 - 5백년간으로 많은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가 이뤄진 시기다. 이 때는 남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상품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이에 따른 대외무역 또한 왕성하여 중국 상인들의 해외 나들이가 늘어났다. 또 이 시기는 선박건조 기술이 발달하고 나침반과 같은 항해를 위한 기술 발전이 뒤따라 이들의 해외 진출을 크게 도왔다. 당시 중국은 또 아시아의 최 선진국으로써 낙후한 동남아 각 지역과는 경제 발전 수준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동남아 각지에서 해외 무역을 하던 중국 상인들과 선원들의 일부분이 해외에 정착하여 초기의 중국인 사회를 형성해 갔다. 이 시기 해외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인도와 싱가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지에 자리잡았으며, 그 수는 약 10여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기 ; 16c 후반 海禁 해제부터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약 300년간으로 중국인 출국의 대량 증가와 이들이 여러 나라에서 사회경제적인 기초를 정립해가던 시기다. 이 시기에 동으로는 일본 조선, 서로는 인도 동부해안과, 남으로는 인도네시아, 북으로는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약 100만 이상으로 해외 중국계 인구가 늘어났다.
제3기 ; 1840년
아편전쟁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 109년에 이르는 시기로, 이 때는 '華工'들의
대량 출국과 또 해외로 진출한 중국인들이 이주 현지에서 화교로서 확실한 자리 매김을 시작하던 때다. 이 때는 해외 중국인들의 수가 1000만에
이르렀고, 그들의 활동 범위 또한 아시아에서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대서양 등으로 확산되었다.
당시는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했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종주국으로부터 경제적 약탈과 노동력이 헐값으로 착취당하던
때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수의 華工들이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대서양 등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 시기를 계기로 화교들이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됐다. 제4기 ; 1949년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이 넘는 기간으로 화교들의 세계적인 분산이 구체화된 시기다. 화교와 화인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세계 140이 넘는 국가와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분포 되었고, 그 수 또한 3000-5000만을 헤아리게 됐다. 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화교들의 개별 거주국에서의 정치 경제적인 지위 또한 괄목할 만하게 향상되기도 했다 공산화로 인해 한 때는 중국인들의 대량 출국 현상이 상당 부분 제한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적지 않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해외 화교의 수는 이 시기에도 증가하였다 뿐 만 아니라 근래에 이르러서는 인도차이나 지역의 정치 정세의 변화와 이에 더해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귀속이 실현됨으로서 해외 중국계 인구의 증가폭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해외 진출은 1970년대 들어 개혁 개방정책을 펼치면서부터 다시 가속화 됐다. 특히 이 시기의 중국인들의 이동은 중국 대륙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만, 홍콩 등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중국계 인구마저 그곳의 중국편입 등에 자극되어 대대적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고, 이 영향으로 동남아에 정착해 있던 중국계 인구도 다른 지역으로의 재 이민하는 현상마저 겹치면서 가히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중국인들의 이동이 일어났다. 이렇듯 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새로운 이동에 따른 개별 국가로의 유입을 '신 화교'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의 총수는 대체적으로 약 160 -18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 통계는 개혁 개방이 시작된 이래 약 12년간에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개인 출국자 수는 약 136만명으로 그 가운데 이민이 80여만명, 국비 유학생이 약 15만명, 사비 유학생이 14만명으로 각각 집계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진출국은 미국, 일본, 카나다, 오스틀라리아, 유럽 등이다. 이들의 중국내의 출신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최대의 이민 송출지인 광동성에서 개혁개방 직후의 1980년 1년간에 4만2천명이 세계 60여개 국으로 출국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으로 1만6천명, (전체의 38%), 카나다로는 1만1천명(26%)이 각각 출국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광동성에서는 매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하여 해외에 정주하는 사람이 약 4만 명에 달하며, 1981-1991까지 총 이민 수는 44만명으로, 같은 시기 중국 총 해외이주 인구의 57%를 한 성이 차지하고 있다.
출처: 游仲勳 編著,[華僑, 華人經濟](日本, ダイヤモンド社,1995)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 신 화교의 움직임은 과거 중국인들의 해외진출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 유학 한 후 그 자리에 눌러앉아 정주
하거나, 또는 해외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 '투자 이민', '상업 이민' 등과 같이 과거와는 달리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외국행이라고
하는 점이 우선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들이 택하는 이민 대상국도 하나같이 부유한 나라들이며 가난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학력도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이민 전의 경제적 상태도 좋은 편이다.
2. 해외 중국인 수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계 인구 총수는 3천4백 여만 명으로, 이들은
세계 160여개 국에 다양하게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주에 2천6백7십여만명으로 전체 해외 중국계
인구의 78%가 모여 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17%를 차지하고 있는 미주이고, 나머지는 구주(2%), 대양주 (1.8%)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1. 인구 수는 천명 단위/ ( )안은 화교 화인 단체 수 2. 중화민국 각 대사관 조사 자료 종합 3. 1995년도 이전은 홍콩 인구를 포함, 1996년 이후는 홍콩 인구 불 포함 출처:「華聲報」,
(2000년5월6일자), http://www.ocac.gov.tw 이들을 신분 별로 보면 그 85%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 법적으로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버린 이른바 '華人'들이며,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은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중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華僑'들은 겨우 3백만 명 정도이며, 또 전체의 3/4이 이민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표3> 해외 중국계 인구 변화
(1) 여기에는 대만 340만 명, 홍콩 82만 명, 마카오 12만 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다. 지금까지는 이 추계가 해외 중국계를 가장 많이 계상하고 있는 통계다. (대만, 홍콩, 마카오 인구 포함) 출처: 硇泉克夫, [華僑の挑戰] (일본, Japan Times,1994), p.47에서 재인용
3. 중국의 화교정책 중국 화교정책의 시원은 1909년 청대의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 '국적법'(초안)으로, 여기서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공민 및 그 후예를 모두 '화교'라고 규정함으로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국적법에 입각한 화교의 개념과 지위를 지위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孫文은 1924년1월 광동 혁명정부 육해군 대원수 신분으로 반포한 '內政部僑務局保護僑民專章'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인민을 '僑民'으로 규정하기도 하는 등으로 초기적 상황에서 화교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혁명 후인 1957년12월에는 '中華人民共和國華僑事務委員會'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중국공민을 '華僑'로 칭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는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인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유학생, 관광객, 정부 파견 공무원, 국경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변경에
살고 있는 주민 등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장기적으로 외국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華僑'로 파악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재외 중국인들에
대한 개념규정은 1984년 중국 國務院僑務辦公室이 행한 화교들에
대한 '신분해석' 규정 확정 때였다. 여기서 '화교'는 반드시 해외에 살면서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민'이어야 하며, 이들은 또
반드시 외국에서 기반을 잡고 장기적으로 살아가는 정주자(定居)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중국의 해외 교포들에 대한 민족정책은 '화교'와 이와는 다른 현지 국적을 취득한 '華人'들을 분리하여 시행하기 시작했고, 또 이와는 달리 중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歸僑'들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설정하는
등 유형별 해외 동포 정책을 체계화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중국의 재외 중국계들에 대한 정책이란
크게 보아 이를 외국에 정주하여 살면서도 여전히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華僑',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과 그 후예인 '華人',
그리고 귀국하여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歸僑'과 재외 화인들의
중국 내 가족들인 '僑眷'들에 대한 정책으로 나눠 살필 수
있다.
1. 해외교포 정책
중국의 해외 교포들에 대한 정책은 시기별 차이를 두고 있으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現地化'와 '中華意識의 繼承'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은 해외 거주국에서 장기적으로 뿌리를 내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곳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곳의 문화를 익혀, 그곳 현지의 떳떳한 국민으로써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연후에는 중국인 고유의 중화의식을 발양 시켜 중국계 상호간의 민족적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그들 의 개인적인 안녕은 물론 모국애도 함양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거주국과 모국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교포정책을 지속 시켜왔다. 중국은 혁명 후인 1951년8월 中央華僑事務委員會에서 '關于華僑輿東南亞革命運動關係呈毛主席和中央的報告'와 1952년1월 당 중앙의 '關于海外僑民工作的指示' 등을 통하여 변혁기적 시대상황에서 해외 교포들이 거주국에서 장기적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이들의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현지화'와 '중화의식의 계승' 등을 해외 화교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의 구체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현지화>
중국이 해외 교포들의 거주국에서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현지화 정책으로는 '단일 국적'정책과 거주국에서의 '정치활동 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강조해 왔다. 첫째, 단일 국적 정책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1909년 청조의 '국적법'(초안), 1914년의 북양정부의 '국적법'과 1929년의 국민당 정부가 수정한 '국적법' 등과 그 모두에서 '부계혈통주의'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중국계도 상당 기간동안 의당 중국적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배를 받아오는 동안 그들의 국적정책 또한 그들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종주국의 의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획정 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던 화교들 또한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네델란드 정부가 제정한 '국적법'에 따라 '출생지주의'를 적용 당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화교들의 자녀들은 자연히 '이중 국적'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과정으로 여타 국가의 화교들의 경우도 이중국적자가 양산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화교들의 이중 국적 문제가 그들의 현지 정착과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들을 단일 국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했다. 중국 정부는 앞의 '關于華僑輿東南亞革命運動關係呈毛主席和中央的報告''와 '關于海外僑民工作的指示'에서 소위 '華僑'란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외 교민을 지칭하며, 그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인이어야 한다고 혈통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그러나 이러한 이중 국적문제 해결은 엄격하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적 사항임 또한 분명히 했다. 또 화교들의 이중 국적 문제의 해결은 정상적인 외교 과정을 거쳐 관계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해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중국적을 유지키 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거주국의 법률과 당지의 풍습 습관을 존중하고 당지 인민들의 장점을 겸허하게 학습하면서 계속적으로 당지 인민들과의 우호 협력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전재아래 중국정부 또한 해외 화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렇듯 50년대 초부터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 화교들의 이중 국적제 시정을 위해서 노력했다. 당시 중국정부는 화교들의 이중 국적제는 본인들의
항구적인 발전이나 또 거주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 야 할 역사적인 과제라고 보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해외 화교의 85%
이상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현지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둘째, 거주국에서의 정치활동 금지 정책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현지화정책은 해외 교포들에 대한 거주국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해외 교포들이 비록 거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장기적으로 그곳에 체제 하기는 하나, 이들이 그곳에 귀화하기 이전에는 어디까지나 '손님' 신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곳의 정치적 상황에 관심을 지나치게 갖거나 또 직접 간접으로 이들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금지시켜 왔다. 제2차대전 이후의 격동기 상황에서 화교들의 거주국, 특히 동남아 각국에서는 광범위한 민족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기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혁기적 상황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은 은인자중의 태도를 견지하고 결코 그곳 현지의 민족운동이나 정치 운동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은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민족운동이나 정치운동은 대단히 장기성을 띄고 이어지고 있는 현지의 고유한 과제이며 또 이는 어디까지나 당해 국가의 고유한 역사성과 특수성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에 주인이 아닌 화교들이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다. 이상과 같은 단일 국적과 거주국에서의 정치활동 금지라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해외 교포들에 대한 현지화 정책은 다음의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79년 전국화교회의 제2차 전국귀교대표대회에서 廖承志 동 회의의 부위원장은 화교들의 국적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거주국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찬성, 격려한다고 강조하면서 전통적으로 견지해 왔던 화교들에 대한 현지화정책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연히 거주국의 공민이 된 것이며,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국의 국적은 상실되면서 더 이상 화교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여전히 중국 국적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화교)의 경우라고 하드라도 그들 화교들은 거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거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그곳의 풍습과 습관을 존중하면서 현지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그곳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해외 중국계 인구의 현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1980년 國務院僑務辦公室도 '對外的華人工作方針政策的請示報告'를 제출하면서 중국의 화인들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여기서는 먼저 해외 화인들에 대한 정책은 이들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이들에 대한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들이 비록 일반 외국인들과는 달리 대부분이 중국적인 풍습 습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중국 국내에 가족이나 친척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어디까지나 거주국의 공민이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계속하여 생활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그들이 거주국의 떳떳한 국민으로 자립하여 그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외 중국계들에 대한 현지화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 교포들에 대한 현지화정책은 1980년9월10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 실시된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에서는 법적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그 중심적 내용은 단일 국적제로 이를 단순화할 수 있다. '국적법' 제3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들의 梔重國籍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중 국적제에 대한 반대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국적법을 통하여 중국 정부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던 이중 국적 반대의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해외 화교들의 자발적인 거주국 국적 취득을 독려한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해외 교포들의 단일국적제로의 이행이 궁극적인 면에서 화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이며, 이는 또한 중국과 해외 교포들의 거주국과의 발전과 상호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일 국적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적법은 중국 국적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혈통주의', '출생지주의'를 선택적으로 혼합 적용하고 있다. 우선 혈통주의 원칙으로, 이는 부모 두 사람 혹은 그 중 한 사람이 중국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했을 때, 그 아이는 중국 국적을 갖는다는 것이다. 혁명 전 중국에서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친이 중국인인 경우는 비록 그 부친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자식은 중국 국적을 갖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결과적으로 대량으로 이중 국적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는 또한 남존여비 사상을 고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구 시대 국적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과거의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고치고 여기에 출생주의를 결합시켰다. 이런 원칙에 따라 또 국적법 제5조는 '부모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이는 중국 국적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서 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으나, 그곳에서 태어난 본인이 출생 즉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단일 국적제 유지를 위한 혼합적 국적 원칙을 가동시키기도 한다.
<중화의식의 계승> 중국의 대 화교정책의 또 하나의 원칙은 화교들의 중화의식의 지속과 이의 고양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중화의식을 통한 해외 중국계 인구의 대동단결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해외 교포들의 중화의식의 고양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지에서의 중국계 학교와 교포 언론 매체의 발전에 크게 신경을 섰다. 해외에서의 민족 교육기관을 발전시켜 이를 통한 華文교육의 내실화를 이뤄 궁극적으로는 중화의식과 중화문화의 지속과 발전을 겨냥했다. 중국은 해외의 중국계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은 현지 화교 화인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봤다. 그러나 해외 교포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서 그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지에서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교육으로서의 발판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판단. 중국계 학교들이 현지에서 정규 학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일을 서둘렀고, 또 그들 학교가 겪고 있는 교과서 곤란 등을 해결시켜 교육 내용의 충실화를 이뤄 내기 위한 노력을 지원했다. 한편 중화의식의 유지나 확산을 위해서는 신문 등 언론 매체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52년5월 중국은 '國外華僑報刊的編輯方針'을
통하여 ,해외화교신문은 장기생존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일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돌출적이고 선동적인 편집자세를 취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또 대다수의 평균적 화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을 삼고, 결코 소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집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며, 또 이는 조국인
중국의 사회주의건설과 또 해외 교포들의 대동단결과 애국주의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계 신문의 주요한 투쟁 대상은
대만 국민당 정부와 그들의 언론이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대다수 화교들을 중국 편으로 끌어드리고, 이들을 장개석 정부로부터 이탈시켜야
하는 목적을 가져야 하며, 또 이들 언론은 당연히 당지의 혁명운동이나 당지의 내정에 대해서는 불간섭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해외 화교 매체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했다.
2. 귀국 화교 정책 중국00의 새로운 민족환경에 대응한 귀국 화교(歸僑)들에 대한 정책은 이를 한마디로 '落實政策'으로 말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귀교정책을 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이들에 대한 수용과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50-60년대에 걸쳐 중국정부는 귀교들과 귀권들을 '地主分子', '資産階級分子' 등으로 매도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다. 그들이 가진 해외와의 연관성을 과장, 특수혐의 분자로 취급하는가 하면, 툭하면 정치범으로 몰거나, 공직에서 배제하기까지 했다. 문화대혁명시기 이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의 정도는 한층 더했다. '외국 특무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이들을 당적이나 공직에서 추방하는가 하면, 강제적으로 노동개조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공산당에 입당하는 것, 군대에 가는 것, 대학에 진학하는 것, 인민대의원대회 대의원이 되는 것, 정협위원이 되는 등의 모든 것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재반 권리가 철저히 제한되었다. 이들에게는 이밖에도 국외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서신 왕래, 해외 가족 상봉, 결혼의 자유 마저 제한되었으며, 중국 내에서의 가옥 소유권, 점유권, 사용, 처분권 등의 합법적인 재산 권익 또한 침범 당했다. 이들의 직접적인 국내 투자나, 각종 기업 자금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문혁 시기에는 이들의 사유재산이 몰수되어 국가 소유가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의 개혁개방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에서는 귀국 화교들에 대한 이 같은 지난날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옹하려는 이른바 '落實政策'으로 정책방향을 바꿔가기 시작했다. 중국은 1978년12월의 全國僑務工作會議 제2차 全國歸僑代表大會에서 중국으로 귀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화교 즉 '귀교'들에 대한 정책으로 '一視同仁, 不得奴視, 根據特点, 適當照顧'의 이른바 '16字 原則'을 채택 실시하게 된다. '一視同仁, 不得奴視'원칙은 귀교, 귀권은 떳떳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한 구성원으로써, 이들은 국내의 다른 일반적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률 및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중국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져 결코 차별되거나 무시되지 않으며, 또한 의무에 있어서도 귀교와 귀권들은 다른 중국인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根據特点, 適當照顧'의 원칙은 이들 귀교, 귀권들은 다른 국내 일반 중국인들과는 다소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이들은 그들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연히 외국 가족들과의 교류나 내왕 등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빈번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적당한 고려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하튼 개혁개방기의 중국의 귀교, 교권들에 대한 '16자 원칙'은 이를 통해서 귀국 화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이들을 사회주의 건설 대열로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9월 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이 제정되어, 다음해 91년1월1일부터 시행되게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명문화되었다. 전문 22개조로 된 이 법은 제1조에서 법률 제정의 목적을 '귀교, 교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제2조에서는 華僑, 歸僑, 僑眷의 정의를 공식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화교'라는 것은 국외에 정주하는 중국 공민이라는 것이며, '귀교'라는 것은 모국으로 귀국하여 정주하고 있는 화교이며, '교권'이란 화교, 귀교의 국내에 있는 친척, 즉 화교, 귀교들의 배우자, 부모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 및 화교, 귀교와 장기간에 걸쳐 부양관계에 있는 그 밖의 친족을 말한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중국에서 법률에 의해서, 화교, 귀교, 교권의 정의가 공식화 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이는 중국 화교정책의 대상별 차별성을 구체화한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또 귀교와 교권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국가는 그들에 대해서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과 관계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뿐 만 아니라 여기서는 귀교들에 대한 주거, 직장 등의 보장(4조), 이들에 대한 인민대표대회 의석의 특별 배당(현재는 35명) 등의 보호책이 포함되어 있다.(제5조) 이밖에도 귀교와 교권들에
대한 사단 설립의 권리(6조), 농장이나 입업장의 설치와 그 경영의 원조(7조), 이들의 자본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지와 법적인 보호(8조),
그리고 이들의 공익사업(교량, 도로, 노인 홈, 유치원 등의 건설) 경영에 대한 지방정부 지지 및 법적 보호, 세제 면에서의 우대(9조),
가옥 사유의 보호(10조), 귀교 자녀 및 화교 자녀들의 중국 국내에서의 진학, 취직 배려(11조), 화교로부터 송금된 돈의 보호(12조),
유산 상속의 보장(13조), 국외의 친지들과의 왕래, 통신의 보장(14조), 친척 방문을 위한 출국 보장(16조), 국외에서의 정주 보장(17조),
유학의 보장(18조), 국외에서의 권익 보장(19조), 합법적 권리가 침범되었을 경우 관계기관,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20조)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고 있다. 귀교들의 권익보호와 이들의 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역과 도시 단위에서도 활발한데,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예의 하나가 최근 북경시가 해외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귀국하여 창업할 것을 유도키 위해 제정 공포한 '北京市鼓勵留學人員來京創業工作若干規定'이다. 이 규정에서는 호적 관리상의 우대정책을 특별히 설정, 유학생들의 입출국의 자유를 보장함을 물론, 이들에게는 출국전의 호적지가 어디이든 이를 불문하고 북경에서 창업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들의 북경 거주기간 또한 자유로이 선택케 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들이 북경으로 돌아와서 직접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형태를 취하든, 아니면 간접투자의 방식을 취하든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유학생들의 해외에서의 경력과 학력 및 전문지식의 수준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며, 또 개별 기업단위에 초빙된 경우의 보수는 그들이 구체적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며, 또 이들이 북경에 와서 기술개발이나 이와 관련된 영업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할 뿐 아니라, 또 이들이 과학기술구역 내에서 창업했을 경우 사업 기간 내에 취득한 수입 중에서 합법적으로 납세한 후의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자유로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까지 하고 있다. 북경시는 현재 외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 유학생 30여만 명 중에서 그 80%가 중국에 돌아와서 창업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 중의 60%는 그 창업대상지를 북경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파악,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귀국 독려 책을 통하여 이들의 북경에서의 효과적인 창업과 기술력의 발현을 통한 북경, 내지는 중국의 산업발전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3. 중국의 화교 대책 기구 중국의 화교들에 대한 기관, 단체로는 '國務院僑務辦公室'(僑辦)과 '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僑聯)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인 '全國人民代表大會華僑委員會'(1983년 6월 설치)가 있으며 여기서는 상무위원회의 화교관계 법률, 규칙 등의 제정 작업과 법규의 실시 상황에 대해 감독 한다. 이밖에도 1949년10월,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華僑事務組로서 발족, 1988년 6월 그 조직이 개편된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華僑委員會' 등도 있다. '國務院僑務辦公室'(僑辦)은
중국혁명 후인 1949년10월 교포문제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설치되었던 中國人民政府
華僑事務委員會의 후속기관이다. 1954년 中華人民共和國
華僑事務委員로 개칭,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광동, 복건,
광서성 등에 華僑事務委員會가, 상해, 운남, 천진, 산동,
강소, 절강, 하북, 강서 등에 僑務處가 설치 운영되었다.
그러나 문혁이 시작되자 이들 기구들은 활동을 중단, 그후 폐지되었다가 1978년1월 이를 계승하여 신설된 기구가 바로
'國務院華僑事務辦公室'(僑辦)이다.'僑辦`은
티벧을 제외하고, 29개의 일급 행정구, 그리고 그 하부기구가 1,300여의 현급 행정구에 설치되었다.
한편 '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僑聯)의
기원은 1940년9월 연안에서 창립된 '延安華僑救國聯合會'로,
1948년에는 이것이 '中國解放區歸國華僑聯合會'로 개칭되었고,
혁명 후에는 귀교, 교권과 화교와의 연대 강화, 화교의 국내 여행과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등에 대처하기 위한 유사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70-80여개 설치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56년는 중국 정부가 이들 단체들의 통합 필요성을 느껴, 동년 12월에 제1회 '全國歸國華僑代表大會'를
열고 여기서 '全國歸國華僑聯合會'(僑聯)를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僑聯'은 설립 후 문화혁명으로
일시 그 기능을 중단하였다가 1978년4월부터 기능을 회복하고 했다. 현재는 티벧을 제외한 29개의 일급 행정구, 현급 2,700, 그리고
향 등에는 8천여개의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 이밖에도 이 기구에는 해외 화교들과의 연락을 취하고 있는 '연락원'이 34만명이나 있고, 해외
2,200개의 단체와 연대를 가지고 있다. 4. 맺는 말
탈 냉전적 세게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 내용의 하나는 민족과 민족집단의 연계 강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밀려 기존의 국가적 장벽이 약화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민족과 민족주의의 연계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 세계질서의 새로운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혁기의 새로운 민족환경에서도 우리가 특히 해외 화교들과 그들에 대한 중국의 화교들에 대한 정책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 해외 중국계는 비교적 안정적 이민사회를 각국에서 형성시켜 왔으며, 이러한 이들의 성공적 정착에는 모국 정부의 효과적인 교민정책이 크게 기여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배고픔을 못 이겨 고향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살아가고 있던 해외 중국계들이, 이제는 고향을 잃고 먼 이국에서 망향의 슬픔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초라한 실향민도, 또 먹고 입을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노예 같은 생활을 이어가는 가난한 '華工'들 또한 아니다. 뿐 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거주국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생활해 가는 단순한 소수자들이지도, 오직 모국의 거취만을 지켜보면서 보다 부강하고 강력한 모국만을 유일한 꿈으로 생각하던 모국 의존적인 나약한 해외교포는 더 더욱 아니다. 그들은 벌써 현 거주국의 떳떳하고 실력 있는 구성원이며, 모국의 도움을 바라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편에서 모국에 대한 다양한 원조를 앞장서서 챙겨가고 있는 자랑스런 후원자들로 변한 지 오래다. 해외 화교 화인들의 이 같은 '성공'은 그들 스스로의 각고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에 더해 그들의 모국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비교적 효과적인 현지화 정책을 펼쳐 온 데서도 상당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포들에게 모국이 줄곤 강조해온 '落地生根'을
내용으로 하는 현지화 정책이 결국 이들 교포들 스스로의 발전은 물론, 거주국과 또 결과적으로는 모국인 중국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최근 미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뉴욕에서 개최한 제4차 '海外華人新文化硏討會'에서 확정 발표한 '海外華人文明要則'에서는 현지 화인들 스스로가 그 동안 그들 모국이 그들에게 강조해 오던 해외교포 정책을 그대로 자기들의 입으로 되풀이하면서 향후의 화교 화인사회의 발전책을 모색하고 있는 데서도 중국이 그 동안 견지해 온 해외 교포정책의 긍정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 해 볼 수 있다.
해외 화인들이 나타내 보이는 이 같은 '여유로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 까. 말 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해외 중국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값비싼 결과다. 그러나 그런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하더라도 이 같은 이들의 안정적인 현지정착 배후에는 모국의 비교적 일관되고 합리적인 해외교포
정책 또한 적지 않게 작용했음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결국 해외 중국계들 스스로의 노력과 모국 정부의 '落葉歸根'이 아니라 '落地生根'을 기저로
한 현지화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가 이 만큼의 해외 화교화인사회의 성장을 만들어낸 부인키 어려운 두 축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해외교포들에 대한 모국정부가 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의 한 전형을 중국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부록> * 세계 중국인, 중국계 인구 분포
주: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아시아 전역에는 중국계인구가 이 지역 전체인구의 약1.29%에 해당하는 2,369만이 살고있다.
주:
유럽에는중국계가약87만명여명이분포되어있으며,이들은유럽전체인구의약0.1%를차지하고있다.
출처: 李原,陳大障編著, [海外華人及其居住地槪況](中國,中國華僑出版公事,1991)과 [華僑經濟年鑑](臺灣,1991) 등을 종합정리
<민족연구> 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