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전쟁 관련자료 #1. 코소보 문제에 대한 나토의 입장 나토는 코소보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로 규정하여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에 대한 무력행사가 정당한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유고 공습은 인권과 자유의 수호를 위한 도덕적인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토는 공습이 유엔의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행해진 주권국에 대한 무력 행사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다음은 코소보에 대한 나토의 성명 요약.   1. 코소보 사태는 나토가 창립이후 고수해 온 가치 즉,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밀로세비치의 베오그라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인종 청소와 폭력은 계획적인 억압정책의 극치이다. 우리는 이러한 테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2.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에 대한 나토의 군사행동은 최근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 연합에 의해서 재 천명된 국제 사회의 정치적 목적(political aims)을 지원한다. 즉,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다민족이 공존하는 코소보의 건설이다. 여기에서 모든 구성원은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향유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한다. 3. 나토의 군사 행동은 세르비아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오그라드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베오그라드 정부는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거듭 거부해 왔으며, 따라서 밀로세비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모든 군사행동의 중단과 코소보 내 폭력 및 억압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 군·경·준 군사조직의 코소보 철수. - 국제 군의 코소보 배치에 대한 동의. - 모든 난민의 무조건적이고 안전한 귀환. 인권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 - 랑부예 협정에 기반한 정치적 합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믿을만한 보장 제공. 4.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베오그라드가 국제 사회의 합법적인 요구 사항을 계속 거부하는 한, 나토의 공습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코소보 시민의 안전이 밀로세비치 대통령과 베오그라드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코소보 시민들의 귀환과 평화롭고 안전한 삶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5. 베오그라드가 이상의 조건들에 대해 명백하게 수용하고 코소보에서의 철군을 시작할 경우 나토는 공습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6. 러시아는 유엔에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코소보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한 해결책은 이상에서 제시한 국제사회의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 나토는 기본 협약(the Founding Act)의 정신에 입각하여 러시아와의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 7. 나토는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의 원조를 계속할 것이다. 나토 군은 이러한 임무에 있어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8. 코소보 주민에 대한 유고슬라비아 군·경의 잔악 행위는 국제법의 명백한 파기다. 나토는 유고전범재판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 인사들의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정의 없이 평화가 지속될 수 없다. 9. 나토는 베오그라드 정부가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토는 베오그라드의 주변국에 대한 도전을 나토군의 투입과 활동으로 대처할 것이다. 10. 나토는 발칸 지역의 모든 국가에 대해 주권과 영토보전을 지원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11. 나토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몬테네그로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다시 확인한다. 듀카노비치 대통령의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베오그라드의 어떠한 움직임도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고연방군은 프레블라카(Prevlaka)의 비무장 지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12. 자유롭고 부유한 그리고 개방되고 경제적으로 통합된 남-동유럽 건설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나토는 유고 연방 공화국의 민주화에 대한 지원을 표명한다. 13. 나토의 목적은 남-동유럽의 안정에 있다. 회원국 정부는 NATO뿐 만 아니라 OSCE,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서 남-동유럽 지역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경제적 통합 그리고 안보협력에 기반하여 보다 나은 미래로 전진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2. 나토의 유고 공습에 대한 옐친 러시아 대통령 공식 성명 러시아는 이미 유고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을 무시한 나토의 공습에 대해 노골적인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공습 중단을 촉구한다. 러시아는 유고가 같은 세르비아계라는 점, 유사한 민족문제를 안고있다는 점, 나토의 역할 확대가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누구보다도 강도 높은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다음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성명 全文.   러시아는 노골적인 침략행위 이상이 아닌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군사 공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구축을 위한 모든 행위-무력 사용 포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동 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을 한 바 없다. 유엔헌장과 러시아-나토간 기본협약(Founding Act on Mutual Relations, Cooperation and Security)은 파기되었다. 무력을 통해서 독재정치를 재건하려는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 졌으며 국제적인 법·질서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의 행위를 21세기의 국제 경찰로 군림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또한 그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긴급 사태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나토의 즉각적인 공격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및 최고 사령관의 권한으로 나는 이미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즉, 프리마코프 총리의 미국 방문 취소, 유엔안보리 특별 회의 요구, 나토에 파견된 러시아 군사 대표부 본국 소환, 평화를 위한 동반자(PFP)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역할 수행 중지다. 나는 또한 클린턴 대통령과 나토의 지도자들에게,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발칸을 폭발시킬 위험이 있는 군사 공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코소보 문제 해결은 오로지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들이 협상을 더욱 빨리 재개할수록 국제사회가 정치적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 러시아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접촉 그룹 회원국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군사적 분쟁이 확산될 경우에 러시아는 러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사적인 것도 포함된다.   #3. 밀로세비치의 제안 밀로세비치는 우선 코소보 문제가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토의 공격 중지와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원조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편, 나토의 입장과는 달리 유고는 민족과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밀로세비치는 나토의 유고 공습이 발칸에 새로운 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며, 유고는 나토의 침략에 끝까지 대항할 것이고 여기에 러시아의 원조와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표명한다. 다음은 밀로세비치의 텔레비전 연설문 全文.   유고슬라비아 국민은 나토군의 범죄적인 침략행위에 단호히 대항하고 있다. 우리의 영웅적인 국민은 우리가 무력에 굴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조국을 지켜 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끝까지 조국을 수호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자유와 권리, 주권과 영토보전을 지켜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성공할 것임을 확신한다. 코소보-메토이아(Metohija)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오직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분명히 코소보 문제는 수천톤의 폭탄을 사용하는 무력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코소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이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코소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고슬라비아 지도부는 러시아의 제안, 즉 나토의 공습 중단과 코소보에 배치된 유고군의 감축안을 수용할 것이다. 코소보 문제의 정치적 해결 여부는 코소보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나토의 완전한 지원 중단에 달려있다. 공습의 중단은 코소보에 다시 평화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이는 민족과 종교에 관계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들 모두는 우리 국가의 시민이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들은 난민으로서 피난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나라를 떠돌기보다는 자유롭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평화 이행(peace process)에 대한 약속은 독립·주권국인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과 평화로운 삶의 예외 없는 보장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코소보 내의 모든 민족적·종교적 공동체도 포함된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그리고 여타 많은 나라들의 단호한 태도에 고무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이번처럼 어려운 때에 유고슬라비아를 지원하였다. 나토의 공습 중단과 평화정착은 발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며 발칸은 지금 새로운 위기 확대의 가능성에 직면해있다. 유고에 대한 침략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프리마코프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본국을 방문하였다. 이것은 발칸과 유럽의 미래를 전쟁이 아닌 평화로 안내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노력을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유고슬라비아는 절대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유고의 유일한 선택은 침략자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원조와 지지가 있을 것이다. #4. 나토의 新 전략 개념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은 창설 50돌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을 도입, 나토 권역 이외의 갈등이나 테러, 대량파괴무기 위협 등에 대해서도 군사 행동이 가능하도록 나토의 역할확대에 합의하였다. 다음은 '나토 전략개념'의 도입부분.   1.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토 회원국 국가 정상들은 새로운 동맹 전략 개념에 승인하였다. 2. 나토는 40여 년의 냉전기간동안 회원국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럽에서의 전쟁을 방지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다. 나토는 군사적 수단과 더불어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 동서간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종결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냉전 종식이 가져온 유럽과 대서양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1991년 수립된 새로운 동맹 전략 개념에 반영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 있어 보다 심오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3. 냉전 종식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며, 낙관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광범위한 유럽통합이 진행되면서, 유럽과 대서양의 안보에서 나토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토 동맹은 유럽과 대서양 지역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왔고 보다 폭넓은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왔다. 발칸에서의 갈등이 빚은 막대한 희생을 막기 위한 나토의 노력은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 예이다. 또한 나토는 탈냉전이후 무기통제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탈냉전 이후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안보에 대한 시각과 더불어 과정, 구조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이후 지난 10년 동안 유럽과 대서양 지역에서는 인종 갈등, 경제 침체, 정치질서의 붕괴,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과 같은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 역시 공존해왔다 4. 나토 동맹은 탈냉전이후 현재와 미래의 안보에 대한 도전에 맞서 긍정적인 변화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나토는 다음과 같은 의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공 안보적 이익의 보장이 필요하다. 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방어를 유지함과 동시에 유럽의 동맹국들간의 균형유지와 대륙간 연계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현재 회원국들의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원국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토의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새로운 전략 개념은 이러한 의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전략개념은 변하지 않는 나토의 목적과 본질, 근본적인 안보 임무를 표현하고, 새로운 안보 환경의 주요한 특징을 밝히고 안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 요소를 분류하고 군사행동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5. G-8 외무장관 공동 성명(G-8 Statement on Kosovo) 코소보 전쟁의 평화적인 해결 원칙에 대한 G-8 외무장관 공동 성명은 나토와 러시아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 성명이 말 그대로 기본원칙일 뿐 세부적인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코소보 주둔군의 구성 및 지휘체계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G-8 기본원칙은 코소보 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코소보 내 폭력 및 억압 행위의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중지. 2. 군사·경찰·준 군사 조직의 코소보 철수. 3. 유엔에 의해서 승인된 국제 민간 치안군의 코소보 배치.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코소보 잠정 통치기구 설치. 이는 코소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 대해 평화롭고 정상적인 삶의 환경을 보장. 5. 모든 난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귀환 및 인도적 지원 기구의 자유로운 코소보 접근. 6. 코소보의 본질적인 자치(self-government)를 보장하는 잠정적 정치합의 달성을 위해서, 랑부예 협정 및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 원칙, 그리고 코소보해방군의 무장 해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7. 위기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 #6. 중국 대사관 폭격에 대한 중국의 입장 러시아와 함께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해 왔던 중국은 자국의 대사관이 폭격을 당하자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선회한다. 유고와 비슷한 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은 나토의 공습을 주권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공습 중단을 촉구한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공습은 강화되었지만 중국 대사관의 폭격이 코소보 전쟁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후진타오 부주석의 텔레비전 연설 全文. 5월 8일 아침(뻬이징 시각), 미국 주도의 나토는 미사일을 사용하여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주재 중국 대사관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사관 건물이 심하게 파괴되었다. 국제적인 법과 규범을 파기한 이런 범죄행위는 중국인들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느끼게 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아침 나토의 야만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엄숙한 성명을 제시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토에 요구하였다. 중국공산당(Communist Party of China; CPC)의 결정 하에, 중국 외무부는 미국 대사를 소환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는 유엔안보리에 나토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고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상회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하였다. 우리는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으며, 베오그라드에 특별기를 보내 직원들을 귀국하도록 조치하였다.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제했음도 밝혔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며 침략에 대항하고자 하는 전 중국 인민의 열망을 표시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나는 CPC 중앙위원회와 중국정부, 그리고 전 인민을 대표하여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의 모든 직원에게 경의를 표하고싶다. 특히 희생자들 애도하며 부상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국가주권과 국가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따라서 패권과 힘의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개방과 개혁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내법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법률과 규범에 따라서 외국의 대사관 및 무역, 경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의 외국인들을 보호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정의를 지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는 기꺼이 전 세계의 인민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제휴할 것이다. 장쩌민 동지의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21세기의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정진하자.   #7.코소보 평화계획(Kosovo Peace Plan) 코소보 평화계획은 실질적으로 코소보 전쟁의 최종적인 합의사항이다. 세르비아 의회가 동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유고군 철수, 공습 중단, 국제민간치안군의 주둔 등 평화적인 국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1. 코소보 내 폭력 및 억압 행위의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중지. 2. 타임 테이블(time-table)에 따른 코소보의 군사·경찰·준 군사 조직 철수. 3. 유엔헌장 제7장에 입각하여 국제 연합(United Nations; UN)이 승인한 국제민간치안군(International civilian and security presences)의 코소보 배치. 4. 나토군을 주력으로 하는 국제 치안군은 통합된 명령·지휘 체계 하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난민의 안전한 귀환 및 코소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한다. 5. 코소보 내에 잠정 통치 기구를 설치한다. 동 기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할 것이며 코소보의 주민은 동 기구 하에서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내에서의 실질적인 자치를 누릴 것이다. 6. (유고 군의) 철수 후 다음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일정 수의 합의된 세르비아 요원 복귀가 허용될 것이다 : 국제 민간 치안 부대와의 제휴(liaison) 활동, 지뢰 설치 지점의 명시 세르비아의 유산 보존. 7.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감독 하에 모든 난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귀환. 8. 정치 과정(Poltical Process)은 랑부예 협정,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 원칙, 코소보해방군(Kosovo Liberation Army; KLA)의 무장 해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코소보에 본질적인 자치를 부여하는 잠정적 정치 합의에 도달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위기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일반적 접근. 이는 남-동유럽의 안정 협약 이행과 민주적 경제적 발전 및 지역 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참여를 포함한다. 10. 군사 행위의 종식은 리스트에 제시된 제 원칙과 각주에 제시된 합의 사항의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서 코소보 내의 유고 군, 세르비아 치안 부대의 역할·기능을 포함하는 군사-기술면의(military-technical)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11. (유고군의) 철군 과정은 단계적이고 상세한 타임 테이블과 유고 군이 철수 할 세르비아 내의 안전지대(buffer zone) 명시를 포함한다. 12. 철수 후 복귀하는 유고 군 병사에 관해서는 장비, 직무상의 책임 범위, 활동 예정, 활동 범위, 국제 민간 치안부대와의 관계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 <각주> 신속하고 정확한 철군 계획, 예를 들면 7일 이내의 철군 완료, 48시간 이내에 중립지대에서의 대공 병기 철수, 일부 유고 군의 코소보 복귀는 국제 민간 치안군의 감독 하에 이루어 질 것이며 그 규모도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소규모 단위로 제한될 것임. #8. 유엔 코소보 결의안 유엔의 코소보 결의안은 G-8 기본원칙과 코소보 평화계획에 기초하여 작성·채택되었다. 동 결의안의 채택을 통해 코소보 전쟁 종결을 위한 절차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소보의 자치/독립 문제나 유엔에 의한 잠정 통치의 기간문제 등 다소 불명확한 사안이 차후의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유엔의 코소보 결의안 요약.   1. 나토는 유고가 안보리 결의안을 수용하고, 코소보 철수 일정을 통해 검증 가능한 철군이 시작되면 공습을 중지한다. 유고군의 철수에 맞춰 다국적군이 코소보에 진주한다. 2. 지뢰 제거와 국제 연락, 세르비아 유적지 경비, 국경통과 업무 등을 담당할 일부 인력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부대 등 모든 유고 군은 코소보에서 철수한다. 3. 민간인과 군으로 구성된 국제 치안군에는 나토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일단 12개월 시한으로 설치하되 안보리 결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치안군은 난민 귀환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된 지휘-관리 체계에 따라 배치된다. 4. 알바니아계 난민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구호 단체들의 보호아래 코소보로 귀환한다. 5. 코소보에 주둔하는 다국적 인력은 유엔헌장 제 7장에 따라 행동한다. 6. 코소보 해방군 등 알바니아계 무장 단체들은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무장을 해제한다. 7. 안보리는 코소보 과도 정부를 구성, 코소보 주민들이 실질적인 자치를 향유하고 독자적인 민주자치정부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코소보 알바니아계와 유고는 사태의 최종 해결을 위한 협상을 연다. 8. 유고 연방과 연방내 주(州)들의 영토보전을 인정한다. 9. 모든 당사국들은 전범들을 다룰 국제범죄재판소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9. 공습 중단에 대한 클린턴 성명 클린턴은 나토의 공습 중단에 대한 성명에서 나토의 공습이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 수행되었고 또한 그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표명한다. 한편 나토 회원국의 단결과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도 코소보 전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의 부분 발췌.   나는 솔라나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평화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따라서 나토는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을 중단했으며, 미군을 포함한 국제평화유지군이 코소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나토는, 알바니아계(ethnic Albanians)를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세르비아의 야만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에 직면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처음부터 우리는 세 가지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세르비아 군의 철수, 나토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보안군(international security force)의 배치, 그리고 코소보 주민들의 귀환과 그들의 자치(self-government)이다. 세르비아는 이러한 조건들을 수락하였으며, 현재는 이행 과정이 진행중이다. 코소보의 주민들은 무시무시한 잔악 행위의 희생자였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국제사회가 인종청소(ethnic cleansing)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78일 동안 그렇게 했으며,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코소보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코소보에서의 일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몇 가지의 다른 이익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폭력 행위가 남-동유럽의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과 그들이 진전시켜 온 민주주의 심화, 인종적·종교적 관용, 그리고 광범위한 번영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매우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으나 절대로 동요하지 않았고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둘째로,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19개국의 나토 회원국은 나토의 역사상 처음으로 수행된 군사 작전에 동참하였다. 나토 동맹국들은 함께 견뎌 냈으며, 나토는 이제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고 단결하게 되었다--나는 그들이 보여준 충성과 불굴에 대해서 동맹국의 동료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셋째, 러시아와의 중대한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고 더욱 튼튼하게 했다는 점이다. 코소보에서의 평화 달성에 있어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가 보스니아에서처럼 평화 보존을 위해서 우리와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이제 우리는 선진 8개국이 채택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 비록 우리가 지금 폭력을 평화로, 인종적·종교적 증오를 민주적 미래로, 피로 얼룩진 유럽의 100년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합된 유럽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해야할 일이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세르비아가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세르비아가 이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코소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토의 공습이 중단되긴 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며, 세르비아가 협정을 파기할 경우 솔라나 나토 사무총장은 공습 재개의 권한을 갖는다. 둘째, 우리는 난민들의 귀환과 안정의 재건에 대해 도전과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군 7천을 포함한 대략 5만의 국제치안군(international security force)은 코소보 주민들에게 돌아와서,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진작과 번영을 통해 앞으로의 위기를 방지해야 하는 광범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동맹국과 동반자들은 이러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10.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성명 밀로세비치 유고연방 대통령은 나토의 공습 중단에 대한 대 국민 담화를 통해 유고가 코소보 전쟁의 승리자임을 강조한다. 즉, 코소보 문제를 '자치'의 수준으로 유엔의 감독 하에 두었다는 점에서 나토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밀로세비치는 나토의 유고 공습 과정에서 무력화된 유엔의 기능을 다시 정상화시켰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다음은 밀로세비치의 텔레비전 연설문 부분 발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조국의 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의 영웅들에게 가 있다. 그들 모두의 이름이 알려지겠지만, 바로 이 순간 나는 지난 11주 동안의 전쟁 속에서 유고슬라비아 군인 462명과 경찰 114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싶다. 우리는 그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가족을 보살필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목숨을 바친 이 나라의 존엄성과 자유를 영원히 지킴으로써 그들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 우리는 결코 코소보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유고슬라비아의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과 주권은 선진 8개국과 유엔에 의해서 보장되었다. 이러한 보장은 결의안의 초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 나라의 영토보전은 다시 문제될 수 없다. 우리는 살아 남아서 국가를 지켜냈으며 모든 문제를 국제 권위의 정점인 유엔에 올려놓았다. 코소보의 문제는 유엔 헌장에 입각해서 유엔의 보호 하에 해결되었다. 코소보에 배치될 군대는 유엔의 보호(auspice) 아래에 놓여질 것이다. 이 부대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유엔의 지도하에 유고의 주권과 영토보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 과정은 오로지 코소보의 자치만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공습 이전의 80일 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유엔을 국제무대로 복귀시켰다. 단극체제의 창출을 제지하고, 중앙으로부터의 독재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거부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헌이다···우리는 우리의 군대가 정복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우리 국민이 이렇게 단결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 조국의 재건해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는 공장과 도로와 다리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생명력(vitality)을 반영하는 大 발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국민이라 함은 모든 시민(citizens)과 민족(nationalities)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해체 이후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민족사회(multi-ethnic society)를 지켜냈다.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업적이다. ···· 유고슬라비아의 모든 시민이 조국의 재건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11. 나토의 유고 공습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격에 대해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즉, 코소보 문제는 전적으로 유고슬라비아의 국내문제로서 외부의 간섭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발칸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외부세력의 강권과 전횡이 근본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음은 <조선 중앙통신; http://www.kcna.co.jp/>에서 부분 발췌한 것임.   ▶3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무력 행사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 행위이며 발칸지역과 유럽,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한 주권국가가 자기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요구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아간다고 하여 외부세력이 힘으로 그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를 마구 유린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무도한 행위이다. 꼬소보 문제는 전적으로 유고슬라비아 내부문제로서 외부의 간섭과 업력, 군사적 힘의 사용으로는 결코 이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립과 충돌,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될 것이다.   ▶4월 7일 <백남순 외상이 유고 외상에게 보낸 편지> 우리는 꼬소보 문제가 전적으로 유고슬라비아의 내부문제인 것만큼 귀국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을 반대하는 나토의 비법적인 군사행동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5월 8일『로동신문』사설 나토의 反유고슬라비아 공격작전의 주모자는 미국이며, 나토의 反유고슬라비아 공격은 본질상 미국의 전쟁행위이다. 만일 미국의 횡포무도한 군사적 전횡을 묵인, 허용한다면 反유고슬라비아 전쟁행위가 전례가 되어 제2, 제3의 유고슬라비아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유고슬라비아사태는 매개 나라가 자주권과 국가적 안전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수단과 공격수단을 겸비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軍중시정치, 자위적혁명무력건설 로선과 원칙, 우리 식 군사적 대응방식은 천백번 정당하다.   ▶6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대담> 꼬소보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관각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결과 지난 10일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이 중지되고 유엔안보리사회에서는 꼬소보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것은 힘으로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이 나라의 령토완정을 해치려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기도가 파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발전은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꼬소보문제를 <조정>한다는 구실밑에 이 지역을 분할하여 영원히 타고앉으려고 시도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칸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이 이룩되자면 이 지역에 대한 외부세력의 강권과 전횡이 근원적으로 종식되어야한다.   <민족연구>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