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박화리 / 인하공전 강사

1. 시작하는 말

전쟁이 끝나고 50년 이상 지난 현재도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책임 구조, 차별 문제, 성의 상품화에 따른 여성문제 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의 형태로 발전시켜 간 가장 큰 주체는 일본의 시민단체이다. 전후 부강해진 일본 사회에서는 보다 나은 시민사회를 위한 활동이나 교양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민 의식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활동의 한 형태로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이 표출되었다.

‘종군위안부’란 대체 무엇인가, 군위안부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경위는 무엇인가 등을 吉見義明의 『종군위안부』(岩波新書, 1995)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 몇 가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吉見의 연구에서는 ‘종군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의 관리하에 놓여져 무권리 상태인 채로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장병에게 성적 봉사를 강요당하는 여성”으로 정의되어 있다. 더욱이 일본군 공문서에는 군위안소 시설의 의도와 목적을 강간과 성병의 방지, 위안 제공, 스파이 방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吉見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1) 군대가 여성을 계속적으로 구속하고 군인이 의식하지 않고 윤간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조직화이고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2) 인권차별·민족차별이며 (3) 경제적 계층 차별이자 (4) 국제법 위반행위요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이것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가 추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복합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된 종군위안부 문제는 수십 년이나 구체적인 문제로 부상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전후 보상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시민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종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이다.

2. 전후 보상운동의 전제

수십 년 방치되어 있던 종군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등장, 출현에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 추정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여성단체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시민사회에 제기했고, 일본의 시민사회로 하여금 전후 보상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인권운동까지 전개할 수 있게 했다.

기독교 단체인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1960∼1970년대에 매매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때부터 출발한 이 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여성 폭력문제에 대한 사회 의식이 확산되면서, 1990년대에 한국 여성 단체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다.

1. 1970년대의 ‘기생관광’ 반대 운동

오늘날 종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한/일 여성운동의 연대에 의한 성폭력에 맞서는 기생관광 반대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1970년대의 ‘기생관광’이라는 국제적 매매춘 문제를 둘러싼 반대운동, 1980년대의 성폭력 개념의 확대, 1990년대 종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전후보상에 이르는 적극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다.

여기서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오늘날 한국사회가 껴안고 있는 여성문제의 근원인 기생관광 문제를 둘러싼 한국여성의 투쟁을 ‘한국교회여성연합회’라는 주역 단체의 기생관광 반대운동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잔존의 성폭력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기생관광 문제를 종군위안부 문제로 취급하여 인식해 온 일본 여성들의 움직임도 고찰할 것이다.

1)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기생관광 반대운동 전개1)

한국여성연합회의 등장

민족 분단을 극복하려고 민족 민주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운동을 주도해 왔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67년 4월 15일 창립되어 교회일치와 연합, 현대 사회문제에 대한 연합 선교, 여성개발과 세계평화의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 가부장제 중심의 문화에서 억압받아 온 한국여성에게 기독교 여성 단체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매매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사회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진행되어 농촌의 낙후와 이농의 급증이라는 불균형 현상에서 무계획 상경소녀가 급증, 소녀들이 사창가에 유입되는 사례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춘 반대운동은 여성 억압 상황 타개를 위한 여성 인간화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한국교회연합회와 1970년대 민주화 운동

유신체제하 인권유린이 일상화하는 상태에서 여성의 인권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불이익과 성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연합회는 인권문제와 여성문제를 폭넓게 다루게 되었다. 여성문제의 근원을 정치권력에 의한 구조적 모순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빈곤한 여성들이 정부 주도하에 경제 노동력으로서 관광산업과 수출공장 등에서 여성인권 유린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1973년 12월 3일 성명문을 발표하여 ① 매춘관광 사업 즉시 중지 ② 구속 학생 즉시 석방 ③ 민주질서 회복을 요구했다. 1974년 5월 20일에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주화 인권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경제제일주의의 개발정책은 한국을 일본의 경제적 속국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 진흥이라는 명목하에 한국의 여성들을 상품화하여 여성의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일본 남성의 유곽 지대화하는 매춘관광 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호소했다.

기생관광 반대 운동의 전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처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취급한 것은 1973년 6월 4일자 『타임』에 기생관광에 관한 기사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1회 한/일교회협의회가 단순한 종교적 교류를 넘어 양국의 현실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1973년 7월 2일에서 5일까지 서울에서 50여 명의 한/일 교회대표가 참여한 대회에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표가 기생관광 문제를 다룰 것을 건의하였다. 1973년 9월 21일 「매춘관광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고, 1973년 12월 13일에는 22개의 한국여성단체(기독교·비기독교 단체)가 연합 반대집회를 열었고, 1974년 2월 21일에는 일본에서 기생관광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다.

경제적 우위를 통해 욕망을 만족시키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매춘관광을 용서할 수 없음을 여론에 호소, 그것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려는 목적을 관철하려 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기생관광 반대운동이 일본여성과 연대하여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매춘관광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일으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운동은 경제적 우위를 토대로 빈곤한 여성의 성을 유린하는 일본인 관광형태의 비윤리성과 범죄성을 고발하고 군사정부의 관광정책에 의한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를 제기, 신종 산업형 매춘문제를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설정했다. 동시에 여성인권 유린과 권력 관계의 성, 자본주의 여성의 성과 제국주의 등의 문제를 노출시킨 것이 주목할 만하다.

2) 일본 여성들의 ‘기생관광’ 반대 운동

일본기독교부인矯風會2)

일본기독교부인矯風會는 명치시대부터 여성 인권문제의 하나인 敗娼 운동에 주력해 왔으며, 매매춘 문제를 사회 구조에 의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생관광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후에 성차별의 극한이라 불리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여성의 인권운동을 위해 싸워왔다. 경제 성장에 성공한 일본이 가해자로서 아시아 지역에 성침략을 행하고 있는 사실을 관광매춘 즉 기생 관광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일반에 널리 알렸다.

松井やより과 아시아여성의모임3)

침략 전쟁 당시 타민족 여성을 상대로한 성침략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지금에 와서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그 피해당사국에 가서 기생관광을 하는 사실에 대해 『朝日신문』 기자 출신의 松井은 강력히 반발, 1974년 8월 지식 여성 그룹의 일원으로 아시아여성의모임을 발족시켰다. 이 단체는 기생관광 입국관리법, 재일조선인 차별 문제, 그 밖의 정치범 석방운동 등에도 참가했다. 일본의 성침략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경제 침략에 대한 분노의 소리를 높이자고 주장하고, 매춘을 방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1980년대의 ‘성폭력’ 반대운동 전개4)

잊혀졌던 종군위안부 문제가 또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의식의 확산이 있었다. 1970년대의 기생관광 반대운동을 둘러싼 성침략 내지 성폭력 차원에서의 고발은 1980년대 들어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개념을 넓히는 요인이 되었고, 이것을 사회문제화하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투쟁을 전후로 한 여성운동의 고조 속에 두 건의 ‘성고문 사건’이 폭로되어 민주화운동의 탄압수단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용된 것이 일반인들에게 표면화되었다. 1984년 11월의 청량리경찰서 사건, 1986년 6월의 권인숙 고문사건을 계기로 성억압·성폭력의 측면에서 한국여성운동에 새로운 박차를 가했다. 여성문제의 근원이기도한 성 차별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한 ‘성폭력 추방 운동’은 후에 종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크게 발전한다. 한 편 일본에서는 일본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차별·성희롱의 고발이라는 사회적 무드 속에 1988년 11월 4일 ‘御堂節 지하철 치한 사건’이 발생, 성폭력에 대한 일본국민의 관심을 크게 모았고, 성의식에 커다란 변혁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5)

그것은 치한을 만난 여성을 도와주었던 여성이 그 치한들에게 보복 강간당한 사건이었다. 11월 16일자 『朝日신문』에 기사화되면서, 성폭력에 정면으로 맞서려는 여성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 ‘성폭력을용서하지않는여성들의모임’이라는 단체로, 이는 1988년 12월 10일에 결성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일본사회는 성폭력에 ‘노’라고 말하는 사회 만들기에 돌입했다.6) 이 단체는 “여성들이여 ! 성폭력에 분노의 절규를!”이라고 외치며 일본 사회에 신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하는 여성의 90%가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다고 하는데(1990년 6월 25일 『朝日신문』) 이는 그 동안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침묵했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45년간 침묵을 강요당해 온 종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사회가 수용하는 것은 그것이 성폭력 문제의 원점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3.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운동의 전개

종군위안부 문제는 ‘전쟁 책임 문제’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일 두 나라 사회에 크게 주목받았다. 냉전이라는 구조 속에 사실상 아시아에서 전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일본은 세계 사상 전례가 없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방치해 둘 수 있었다.7) 이 문제가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에 문제화되어, 국경을 넘어선 한/일 두 나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보상운동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검토해 본다.

1970년대 기생관광 반대 운동, 매매춘 반대운동을 벌여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일본인 상대 기생관광을 ‘신정신대’로 규정하고 기생관광 반대 운동과 함께 정신대 대책활동을 전개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1988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국제 세미나를 통해 ‘정신대 문제’를 폭로하였고, 1988년 5월에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내에 ‘정신대문제연구위원회’를 설치, 정신대 문제에 관한 자료조사와 피해자 면담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한국에서의 종군위안부 문제의 본격적인 작업 착수는 1990년 9월 일본의 제18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의록(1990년 6월 6일)을 입수하고부터다. 이 회의록 제19호에는 사회당의 本岡昭次가 종군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하여,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자에 의해 걸어서 온 것이며, 일본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진상규명을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1990년 9월 17일 정신대문제연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한/일 두 나라 정부에게 항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국내외의 다른 단체와 연대를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활동을 펼쳤다.

1990년 10월 11일, 여성개발원·두레방·이화여자대학 여성학과·한국여성단체연합·서울여자대학협의회·대한YWCA연합회·한국여자신학자협의회 등 7개 단체의 대표, 한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여성의 전화·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의 상임이사가 참가, 정신대공동대책협의회(가칭)를 개최하였다. 한국교회 여성 연합회의 제안으로 정신대문제는 여성단체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정신대공동대책협의회와 같은 본격적인 조직 결성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0년 10월 17일은, 정신대공동대책협의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한/일 두 나라 정부에 공개서한 형식의 항의문을 발송했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도 지식인과 양심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된 시민단체에 의해서 한국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6개 사항8)을 관철하기 위한 서명운동 등 일본 시민단체는 전후 보상 운동의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긴긴 역사 속에 수치심으로 여겨오며 개개인의 불행으로만 치부되었던 ‘종군위안부 문제’를 필히 규명해야 할 한/일간의 역사문제, 더 나아가 순수한 ‘여성문제’로 규정하고, 1990년 11월 16일 37개의 한국여성단체가 결집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정식으로 탄생시켰다. 이와 같은 피해자측의 강력한 여성단체의 출현은 일본사회를 자극하는 큰 세력으로 등장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91년 문제’9)와 얽히는 전후 처리문제로서 한/일 양 국간의 정치·외교 문제화되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과 국제사회의 인권무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했다. 위안부가 된 피해자들이 이름을 밝히면서 세상에 나와 자신의 존엄과 명예회복 조치인 사죄와 개인 보상을 구하는 움직임에도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국제 여론 조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을 모색했다. 인권단체 등 NGO의 노력은 국제적인 이해의 증진과 지지를 불러 일본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인권을 지키려는 광범위한 세계 여론은 1994년 3월 UN인권위원회의 결의로 정신대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취급하게 되었고, 1996년 2월 6일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했던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의 행위를 ‘人道에 대한 죄’로 단정, 종군위안부에게 국가가 보상하고 가해자 처벌 등 6개 항을 권고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조선 출신자 등을 강제로 종군위안부로 한 것은 ‘성노예’화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한층 더 전후 보상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朝日신문』은 1996년 2월 6일자 석간에 “전쟁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을 피해 왔던 일본 정부에 대하여 UN의 인권 전문관이 명확하게 ‘노’라는 사인을 보냈다. 일본군의 성적 노예제도와 그 후유증에 시달려 왔던 여성들은 지금 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 제창의 국민기금은 위안부들의 반발을 부를 뿐만 아니라 지원 시민운동에도 분열과 대립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 앞으로의 정부 대응이 참으로 관심을 모은다”고 논평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관’의 발표에 대해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강한 권고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올 8월까지 꼭 실행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의 학자들도 6일, 일본 정부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개인 보상과 사죄,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관’의 6개 항10)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백만인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 1996년 4월 19일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는 2월 6일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인 ‘성노예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특별 효과적인 대응을 구하는 결의’를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3. 일본의 시민운동

종군위안부 문제의 부상으로, 전쟁 중에 일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正義가 거론되면서, 戰後의 국제사회의 상식을 갈망하는 일본의 시민 그룹은 평화와 人道에 대한 죄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것이 바로 戰後補償 운동의 형태로 발전 한다.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해 종군위안부 문제를 만들어 낸 일본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 시민단체의 운동 형태

1)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단체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단체가 무슨 이유와 계기를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일본 사회가 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전쟁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

이 단체는, 재판을 통해서, 일본정부의 전쟁 책임을 확인시키고 또 위안부들의 인권 회복을 구하려 하였다. 1990년 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전쟁 처리를 호소하는 시위에 충격을 받고 나서,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가 상당한 전쟁 미처리 문제임을 인식하고, 같은 해 12월 군 위안부도 원고로서 처음으로 합세하는 재판의 지원 단체로 1990년 12월 10일 결성되었다. 臼井敬子를 대표로 하는 저널리스트 5명이 지도 임원이다. 일본의 법적 책임은 재판으로 취급, 도덕적인 책임은 국민기금으로 실행하는 방침을 세우고 일본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국민이 책임을 지는 것도 책임의 한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단체이다.

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1990년 5월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즈음하여, 91년 문제와 얽혀지는 한국 일본 양국간의 불행한 과거 청산에 관한 정치 외교적인 움직임은 戰前 戰中의 조선인 강제연행자 명부를 둘러싼 전쟁 책임 문제를 크게 부상시켰다. 특히 종군위안부 제도와 여성의 강제징용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면에 소극적인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순수한 의문점이 모티브가 되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이 여성단체가 조직된 첫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여성문제와 아시아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6명의 여성들에 의해 福島瑞穗 변호사를 대표 발기인으로 하고 동경에서 1991년 1월 18일 조직된 최초의 여성단체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자기문제로 생각해 나가는 일을 행동지침으로 하고, 종군위안부 문제를 공부하는 일부터 시작해, 실태조사를 중요한 활동으로 한 이 단체는 진실규명에 따른 역사인식, 여성문제에 올바른 인식을 일본사회에 어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그리고 수 개월 후 關西지방을 중심으로 조선인이면서 여성이기에 살아가기 힘든 일본사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제일한국/조선인 여성들이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1985년부터 여성문제 등의 주제로 학습회를 해오던 그룹으로, 한국 여성 운동의 성장에 큰 영향을 받고 본격적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고자 함이 그 목적 이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보상을 요구하는 등 중고생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비디오로 제작하고 역사 인식의 전환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통해 민족 차별 문제와 여성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룹,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모임

1986년부터 2년간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자’라는 학습회를 해오던 女性史 연구가인 鈴木裕子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과 천황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로 간주하고, 1991년 9월에 정식으로 ‘그룹,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일본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오는 가부장제와 公娼제도, 그리고 천황제 문제를 여성문제에 관한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모임이다. 위안부 문제를 남겨 둔 채, 기업 전사로서 아시아 여성을 사는 범죄를 연속해서 행하는 점에 대한 반성을 포함해서 천황제 철폐에 따른 위안부 문제 해결, 여성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이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종군위안부문제우리여성네트워크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라는 형태로 더욱 적극적으로 關東지방을 중심으로 재일한국/조선인 여성 그룹은 ‘종군위안부문제우리여성네트워크’를 1991년 11월 3일 결성했다. 이 단체는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조직되어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데 영향을 받고, 2차대전 중 조선에서 연행되어 온 종군위안부의 비극을 동포 여성의 입장에서 대변해 나감으로써, 일본에 있는 소송을 조정하는 등 재판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중요한 활동은 일본 정부에 개인 보상과 공식사죄를 받아내기 위한 지원활동, 재일동포 가족이나 일본사회 속에 성 차별을 배우는 ‘위안부 문제 학습회’를 개최하는 등 종군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재일한국/조선인 여성의 시점에서 민족차별·성차별을 검증해서 발언해 나가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다.

재일동포의 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김학순 등의 소송에 이어서 처음으로 재일한국/조선인 여성에 의한 위안부의 재판을 지원하는 것으로 1993년 1월 ‘재일동포의 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 조직되었다. 1992년 1월 宮澤 수상의 한국방문 직전의 3일간(14∼16일) ‘일본의 전쟁책임을 확실하게 밝히는 모임’, ‘종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종군위안부문제우리여성네트워크’, ‘재일한국민주여성회’의 4개 단체 주최로 ‘종군위안부 110번’이라는 핫 라인을 개설했다. 이 전화를 통해 위안부였던 재일동포 여성이 재판을 하고 싶다고 요청해 온 것이 지원 단체로 발족하는 계기가 됐다. 이 단체는 본시 『부인클럽』의 기자였던 山崎히로미 등을 중심으로 여성·남성·일본인·재일한국/조선인 등 약 30명의 회원에 의하여 재판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의 첫 재판을 여는 데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체이다. 일본 사회에서 성문제·민족문제의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고생하는 현실에서 재판에서 이기도록 함으로써, 한 개인의 인권을 완전히 회복시킴과 동시에 일본 사회를 직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기독교 교회 ‘종군위안부문제를 대처하는 모임’

종교인의 입장에서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한 내부 반성의 과정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처하는 형태로서 조직된 것이 일본기독교 교회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대처하는 모임’이다. 일본 기독교 교회의 종군위안부 문제와의 관련은 1990년 10월에 있었던 일본 그리스도 교회 제40회 대회에서 ‘한국/조선의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 행해졌던 신사참배 강요에 관한 죄와 고백과 사죄’의 표명을 결의했던 때였다. 그 이듬해인 1991년에 위안부 문제가 1990년에 신설된 인권위원회에서 의결 과제로서 취급하게 되어, 학습회를 거듭해 나가면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대처하는 모임’으로 1993년 6월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신사참배 강요와 위안부 문제가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는 사례로, 일본 정부의 신사침배 강요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가가 파산하고 위안부가 되어버린 피해자의 증언을 듣는 모임과 비디오 상영회, 뉴스 발행 등을 통해서 일본기독교 교회의 이해와 관심의 틀을 넓히는 활동을 한다. 위안부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등 재판을 지원하고 인권과 명예의 인도적인 회복을 이 단체에서는 목적으로 한다.

일본군에 의한 성적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모임

전후 50년이 지났는데도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현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 즉 일본 정부에 의한 사죄와 개인보상을 주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일본군에 의한 성적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모임이 조직되었다. 여성의 인권 확립을 목표로 일어선 여성 단체로서, 三重현에서 있었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쟁피해자에게 마음을 전하는 모임’과 나고야 YMCA에서 한국의 할머니를 모셔와 증언대회를 연 것을 계기로 일본의 東海지역에서도 무언가를 하자는 뜻을 모아 愛知의 여성들이 모여서 1994년 2월 26일 발족했다. 일본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민간기금 구상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전쟁 범죄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를 발행하고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나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사죄하고 개인보상을 실현하는 일을 요구하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원조를 위해 ‘할머니 의료지원금’을 모으고 있다.

<표1> 일본의 종군위안부 관련 시민운동단체 현황1

2)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필히 그것을 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은 단체

<표2>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은 단체이다. 이 단체들은 활동의 중심은 서로 다르지만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단체를 고찰함으로써 종군위안부 문제가 폭넓게 각기 다른 성향의 단체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자.

<표2> 일본의 종군위안부 관련 시민운동단체 현황2

단체	발 족	본래의 활동	종군위안부문제 관련시기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활동 경향
婦人 民主 클럽	46년 3월	여성이 살기 편한 사회 만들기	89년	性 폭력 문제
일본기독교부인矯風會	73년	매매춘 반대운동	88년	성차별 문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쟁 희생자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모임	86년 2월	세계평화 실현	90년	전쟁책임, 인권회복
성폭력을 용서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	89년 12월	성폭력 반대운동	96년	성폭력문제
재일 한국 민주 인권 협의회	90년 10월	민주주의와 인권옹호	93년	인권향상
국제 인권 연구회	90년 11월	인권사회 만들기	90년	인권문제
전쟁 보상 네트워크	93년 10월	아시아諸국의 전쟁피해자 구제	93년	명예회복
일본의 전쟁책임 資料 센타	94년 9월	전쟁재발방지와 평화실현	94년	명예회복
아시아 여성 資料 센타	95년 8월	여성해방	95년	인권옹호

부인민주클럽

평화나 남녀의 평등, 서로간의 인권을 인정해 주는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해 온 작가 佐多稻子 등의 주창으로 침략 전쟁에 일본 대부분의 여성이 맹목적으로 협력한 점에 반성하는 입장에 서서, 1946년 3월 16일 발족한 것이 부인민주클럽이다. 1940년대는 평화와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헌법의 틀에서 의의있는 선거운동, 1950년대는 군사기지 반대와 원폭 투하 금지운동, 1960년대는 반안보투쟁과 베트남 평화운동, 1970년대는 기생관광 반대운동, 1980년대는 반전 반핵 운동, 1990년대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죄와 보상운동에 참가했다. 이와 같이 시대적 과제를 통해 여성의 민주화에 노력해 온 단체이다.

특히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는 모든 이가 살기 좋다는 것을 알리고, 성폭력을 고발하고, 여성의 자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부인민주클럽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일본정부에 대하여 전후 보상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부터다. 『婦人신문』 1989년 8월 11일자에 여성사 연구가인 鈴木裕子의 「종군위안부와 공창제도 그리고 매춘 수상」을 실었으며, 더욱이 1990년에 재일 한국여성이며 여성학 연구가인 山下英愛의 「한국여성운동의 새로운 물결」이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계한 최초의 계기였다. 전쟁에 반대하고 다양한 차별에 반대하는 이념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성폭력으로서 취급하고 사죄와 보상운동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기독교부인矯風會의 ‘매매춘문제를 대처하는 모임’

매춘방지법을 획득한 일본 기독교 부인矯風會가 새로 결성한 모임으로, 구체적인 매매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1988년 윤정숙의 訪日활동을 서포트하는 일로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 정부에 대한 요청 등에 참여하면서, 일본 사회의 인권무시, 여성의 성을 인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회풍조를 지적, 정부에 의한 매매춘 용인 장려정책을 여론에 호소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성차별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춘과 강간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구조적인 폭력임을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쟁희생자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모임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공식 참배에 관하여 대내외로부터 심한 비판의 소리를 받아들여,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희생자가 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새기는 것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쟁희생자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모임’은 일본기독교연락회, 일본가톨릭정의와 평화협의회 등의 멤버에 의하여 1986년 2월 26일 발족되었다.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일본인의 입장에서 묻는 이 단체는, 아시아 각지의 전쟁 피해자를 초대하고 전쟁의 비참함과 피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실행에 옮겼다. 따라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전후책임 문제를 커다란 테마로 1991년부터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갔다. 국내외로 선진적인 운동을 펴고, 사회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매개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후 보상 뉴스』를 발행(1992. 5. 15. 창간), 희생자의 노령화를 고려, 하루라도 빨리 해결에 일조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의 전체가 해결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쟁방지와 세계평화 실현을 주창한다.

성폭력을 용서하지 않는 모임

이 여성단체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은 성범죄에 대항하는 형태로 성폭력 고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단체는 1988년 11월 4일 ‘지하철 御堂節線’ 사건에 울분을 감추지 못한 여성들이 모여서 1988년 12월 10일 결성했다. 이 단체는 여성이 바라지 않는 성적·신체적 접촉을 모두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성폭력의 피해자를 돕고 성폭력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을 변혁하기 위하여 활동을 한다. 1995년에 들어와 종군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전후 보상 실현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폭력을 용인하는 일본의 사회와 문화에 도전하는 것이다. 1996년 3월9일에 국민기금 철회를 요구하는 關西 여성네트워크의 발족 집회에 찬동단체로서 참가 했다. 지금 일본사회에 있어서 성폭력에 ‘노’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다.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운동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재일동포의 인권 향상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재일동포 2∼3세 청년들에 의해 1990년 10월 16일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가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1월 23일 ‘재일동포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결성 멤버로 참가했던 때부터이다. 재일 동포의 인권획득을 전후처리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구하려는 이 단체는 개개인의 피해자의 인권을 구제하고 일본사회에 있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요구해 나가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획득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는 1985년부터 여러 입장에서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처해 왔다. 국제연합의 인권활동 강화를 꾀하고, 인권의 확립을 통해서 국제적인 평화와 국가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참의원의 本岡昭次를 회장으로, 의원 회원 58명, 일반 회원 24명, 변호사·의사·대학교수·저널리스트·인권단체 관계자 등에 의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이 단체는 1990년 2월 13일 결성되었다. 일본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촉진, 아시아 지역 기구의 존재방식의 검토와 설립의 촉진,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를 재일조선/한국인의 인권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진상규명에 전력,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권의 신장과 옹호 및 일본 내의 소수자 보호와 차별방지, 국제인권 제 법규와 국제연맹 제 결의 등의 관련을 명확하게 하고 종군위안부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는 일을 목적으로 했다.

전후보상네트워크

종군위안부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전후보상을 원하는 시민운동으로 운동의 확대를 도모한 것이 ‘전후보상네트워크’의 조직화였다. 정당한 개인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후 보상단체의 연락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 ‘재일한국/조선인의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모임’, ‘필리핀종군위안부를 지원하는 모임’, ‘중국인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 ‘재일한국/조선인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일본의 전쟁책임을 떠맡은 한국/조선인 BC급 전범을 지원하는 모임’ 등 6개 단체가 1993년 10월에 네트워크화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요한 정보교환, FAX에 의한 정보제공 등이 가능해졌다. 개인보상의 실현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일본사회의 역사 인식전환을 목적으로 했다.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이 단체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응하는 형태는 역사 연구의 성과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로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현대사 전문가·법률가·시민운동 추진자 등 간사회 멤버에 의해 1994년 9월 18일 결성되었다.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는 정치무대에서 침략전쟁에 관한 반성이 부족한 정책이나 발언이 연속되고 있는 것은, 전쟁 책임에 대한 역사 인식이나 연구가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러한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에 관하여 역사와 법률 면으로 부터 전문적인 연구를 행하는 일, 상기의 연구성과를 국제연맹의 인권기관을 통해 일본 정부나 재판소, NGO 등에 제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진상규명·국가보상 문제 해결이 주된 활동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전쟁 재발 방지,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여성자료센터

여성들의 21세기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일본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아시아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넓혀 서민의 입장과 세계적인 시야로 행동하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가운데, 20년 가까운 역사를 걸어온 ‘아시아여성들의 모임’을 발전시킨 것이 ‘아시아여성자료센터’로 1995년 2월 결성되었다. 20년 전부터 경제침략과 성침략을 없애는 운동, 매매춘관광 반대운동 등 매춘관광을 종군위안부 문제로 인식해 온 아시아 여성들의 모임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아시아여성자료센터’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여성으로서 가해자 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형태의 여성단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전후보상, 전쟁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인권옹호와 여성해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민운동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시민단체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은 위안부였던 피해자 구원을 위한 전후보상 운동으로 집약된다. 이것은 수십 년간 버려진 여성의 성폭력 문제가 전후보상 운동을 구하는 시민운동을 통하여 인권문제로 발전해 갔다. 즉, 전후 일본 사회에 있어서 인권회복운동이 전후보상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종군위안부 문제는 재일한국/조선인·기독교·역사가·법률가·인권·여성 단체 등에 의한 각기 다른 다양한 대응방법을 통해 이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파악이 용이하다. 우선,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종군위안부문제우리여성네트워크’,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같은 재일한국/조선인 단체의 대응 방법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긍정하는 정치적·민족적·성적 차별을 용인하는 일본 사회에서 현재의 재일한국/조선인의 현상태를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기독교 단체의 대처는 성도덕에 의한 종교적 사명감과 매춘문제에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같은 역사가·법률가 단체는 이 문제를 역사적·법률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인 측면을 수용한다. 그리고 ‘재일한국인민주인권협의회’라든지 ‘국제인권연구회’ 등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인권단체가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이 문제가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명확해짐과 동시에 그 의식의 기반을 크게 넓혔다. 종군위안부 문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일본적 토양과 가해자를 용인해 온 일본의 문화·사회·정치적 체질을 바꾸어가는 것은 물론, 인권사회 만들기에 한 발을 내미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한편, 여성단체의 활동에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처하고자 일어난 시민단체의 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여성문제’로서 이슈화되는지 알 수 있다. 순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단체가 8개이고,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 오다가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가 9개 등 총 17개 단체 가운데 여성단체가 10개, 남성·여성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가 7개이다. 따라서 17개 단체 전부에서 여성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된 8개 단체 중에서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가 6개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여성의 적극적인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이 문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증거라도 해도 좋을 것이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 여성은 이 문제를 인권문제라는 토대에 기반한 ‘여성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많은 여성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오늘날의 일본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차별과 성폭력 문화 등 여성 억압의 구조 변화를 동시에 꾀하려는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여성들에게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과 ‘종군위안부문제우리여성네트워크’와 같이 재일한국/조선인 여성단체는 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차별 문제로도 일관되게 대처함으로써 한국/조선인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힘든 일본사회의 이중적 차별구조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겠다.

4. 맺음말

전후 40여 년간 방치되다시피해 온 종군위안부 문제를 인권의 존엄을 확립하는 운동, 인권을 지키는 운동으로서 전후보상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성에 대한 여성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관념이 사회적인 확산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냉전이 붕괴됨과 함께 세계화 추세는 전쟁 후 방치 내지 묵인되어 온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커다란 배경이 되었다.

국경을 넘어선 한국/일본 두 나라의 시민단체는 피해 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전후보상 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국경을 넘어선 새로운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의 발전 과정은 제1기에서 제4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1기는, 운동의 원천력이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기생관광 반대운동을 둘러싼 매매춘 반대운동으로, 그 주체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였다. 제2기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성억압 내지 성폭력의 측면으로부터 부상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되었던 1980년대 말 한/일 양국의 성폭력 추방운동의 사회적 확산이다. 제3기는, 피해자측 조직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의한 본격적인 보상운동의 강력한 기반의 완성이다. 제4기는 종군위안부의 전후보상 실현에 대응하는 일본시민단체에 의한 운동의 확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시민운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시민에 의한 인권사회를 향한 도약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와 그 제도를 만들어낸 일본적 토양을 제거하고, 오늘날의 문제로서 일본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차별’과 ‘성폭력’ 문제 등의 여성 억압구조를 바꾸어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로서 전후보상 운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의 인권 회복을 전후보상 실현에 두고,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 만들기에 한 걸음을 내딛는 일본 사회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1) 이현숙, 『한국 교회 여성 연합회 25년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2).

2) 매매춘문제とりくむ會, 『日本における買賣春 性的搾取反對活動』(일본기독교矯風會, 1995).

3) 松井やより, 『アジア女性沖繩が問う日本』(1996) ; かもかわブックレット松井やより, 『アジアが見えてくる. アジアの觀光開發と日本』(新幹社,. 1993).

4) 이승희, 『여성학총서 6: 여성운동과 정치이론』(녹두, 1994) ; 양관주, 『한국 민족 민주운동의 軌跡 1980~1992』(植書房, 1994).

5) 性暴力を許さない會, 『女が視た 「地下鐵御堂節線事件」 資料偏』(1990).

6) 山崎ひろみ, 『しなやかに女た-婦人民主クラブ50年の步み』(婦人民主クラブ, 1996).

7) 강상중, 『アジアから日本を問う』(岩波ブックレット, 1995).

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문제 자료집 1』(1991), 51쪽 참조. 우리의 요구(6項目) ① 일본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② 그 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③ 만행의 전부를 명백하게 할 것 ④ 희생자들을 위하여 위령탑을 세울 것 ⑤ 생존자나 유가족에게 보상할 것 ⑥ 이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교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할 것.

9) 『朝日신문』, 1990. 3. 8. ‘91년문제’라는 것은, 戰前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조선인의 諸문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해결하지 않고, 在留權이 불안정하거나, 사회보장, 생활보호, 민족으로서 살아갈 諸 권리 등 재일한국/조선인의 갖가지 문제를 지칭한다. 식민지시대 조선인은 일본국적으로 되었지만 일본의 패전 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이후는 외국인으로 되었다. 법률126호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에 의하면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회담에서 협의됐다. 결국, 한일회담에 의해서 「韓日法的地位協定」에서는 자자손손의 영주자격은 정하지 못하고, ‘戰前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그 자녀로서 1966년 1월 17일부터 1971년 1월16일 사이에 신청한 사람’을 각각 協定1世라고 했다. 1971년 1월 17일 이후에 協定 1世의 자녀로 태어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사람은 協定 2世로, 이 2代에만 영주자격이 주어졌다. 協定2世의 자녀로 태어난 協定3世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요청이 있으면 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25년을 경과한 때 협의한다”고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해서 뒤로 미루었던 문제의 협의 기간은 1991년 1월 16일이었다. 이 ‘91년문제’가 한일간의 정치 과제로 부상했다. 1988년 12월부터 한/일 양국의 정부 실무급에서 ‘91년문제’를 둘러싸고 회담이 시작됐다.

10) 『朝日신문』, 1996. 2. 6.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관’의 일본정부에 대한 6개의 권고 사항은 ① 일본제국 육군이 만든 위안소 제도는 국제법에 위반된다. 정부는 그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 ② 일본의 성노예가 된 피해자 개개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것 ③ 위안소와 그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전부 공개할 것 ④ 피해 여성의 개개인에게 공개 서면 사죄할 것 ⑤ 교육현장에서 이 문제의 이해를 깊게 할 것 ⑥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설치에 관계한 범죄자의 색출과 처벌을 가능한 빨리 할 것 등이다.

<민족연구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