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의 외국인 정책
김용찬 / 본원 연구원
1. 외국인 현황
1. 외국인 유입 및 이민 1997년 12월 31일 현재 백 20만 명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 14만 5천명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는 코소보 난민의 유입에 의한 증가와 1996년 합법화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새로운 거주 허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1997년 현재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은 EU지역 국가들의
평균인 4.9%보다 낮은 2.2%로 많이 낮은 편이며 1996년에 비해 0.2% 증가한 수치이다.
<표1> 외국인 수 추이 (단위: 천명)
외국인들은 이탈리아의 북부에 51%, 중부에 30%가 집결해서 거주하고 있으며 로마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많이 살고 있다. 1997년의 이민 유입은 중유럽과 동유럽, 북아프리카로부터 온 외국인의 증가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년 동안 39%의 증가를 보인 모로코인들이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바니아계가 6.8%, 필리핀인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71% 가량이 19세에서 40세 사이의 연령이며, 이것은 이민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생산활동과 연계되었다는 것을(work-related)알 수 있다. 모로코, 튀니지아, 세네갈, 이집트 이민자들의 대다수가 남성인 반면에 동유럽과 발칸, Cape Verde와 필리핀 이민자들은 여성의 비율이 높다.
<표2> 등록된 외국인의 국적별 추이 (단위: 천명)
출처: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p. 293.
2. 외국인의 망명 및 국적취득 1997년 망명추구자들의 89%가 불법적으로 이탈리아에 들어왔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알바니아와 이라크 출신들이다. 1997년에 1,800명의 망명신청자와 3,200명의 난민이 거주권을 부여받았다. 난민지위 신청 1,900건1)이 1997년 중앙위원회(Central Commission)에 청원되었다. 증가의 주된 원인은 알바니아계와 쿠르드족의 유입 때문이다. 신청들 중에서 69%가 거부되었다. 정부는 이들 중에서 350명만 난민의 지위를 인정했다. 난민지위를 요구하는 신청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소말리아와 유고 망명신청자들이 원호적인 차원에서 취업허가(work permit)를
확보하였고, 억류와 주기적인 합법화 프로그램 등 긴 시간 동안의 절차들을 통해 사실상 난민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불필요해진
것이다. 1998년 초에는 쿠르드족과 코소보인, 알바니아인들의 유입으로 망명신청자가 4,850명에 달했다.
<표3> 망명 추구자의 유입 추이 (단위: 천명)
출처: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p. 263, table A. 1. 4를 재구성.
이탈리아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permanent abode)는 욕구를 가진 외국인들은 노동시장진출, 사회문화적 통합프로그램 참여, 가족관계의 형성, 사회적 관계의 발전을 추구한다. 가족 재통합은 상당수가 모로코인들과 알바니아인들이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과 루마니아, 스리랑카인들이 뒤따르고 있다. <표4> 난민 상황 (단위: 명)
출처: http://userpage.fu-berlin.de/Emigratio/statistik/euita002.htm, 검색일: 2001. 2.1.
반면 폴란드인과 필리핀인들은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신청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997년의 경우 24,000명의 가족 재통합 허가가 이루어졌다. 1997년 귀화와 결혼을 통해 9,300명의 외국인이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받았다. 이들 중에서 6,300명이 여성이며, 국가별로는 루마니아, 스위스, 모로코, 도미니카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대략 235,000명인데 대부분이 모로코, 알바니아, 튀니지아, 폴란드, 브라질 출신들이다.
과거 몇 년 동안 남부 해안을 통한 외국인의 불법 입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3월과 4월 약 17,000명의
알바니아인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이들 중 62%가 임시체류권을 부여받았다. 1998년의 경우는 코소보와 터키, 이라크, 북아프리카인들이
불법 입국했다. 1998년 7월과 8월에 이탈리아 경찰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었는데, 이유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민조정을 위해 본국정부와 외교적인 관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2)
<표5> 국적 취득 (단위: 천명)
출처: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p. 303, table B. 1. 7을 재구성.
3.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정책
취업 이민자들에 대한 내부적인 통제는 1961년 법령에 의해 소개되어졌다. 당시 법령은 외국인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labor permit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고용주는 비유럽 지역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지방고용사무소에 지원서를 제출해야만 했고, 거주권의 부여는 취업계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업간 교류를 제외하고는 취업계약의 만료 시에는 거주권도 종료하게 되었다. 1986년 법령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인과 같이 동등한 직업에서 동등한 임금을 받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는데 가족 재통합,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한 정의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지하경제에서 일하고 있다. 이민 네트워크와 고용자간의 연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왔고 지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강제해왔다. 이러한 시장에는 사회보장과 퇴직금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의 불안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3) 또한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들이 전체 노동공급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지하경제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1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사면과 합법화 프로그램은 지하경제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공식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표8> 외국인 노동자 유입추이 (단위: 천명)
출처: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p. 266, table A. 2. 1을 재구성.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고용은 과거 6년 동안 3배 가량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1/5로 줄어들었다. 실업률은 1990년의 경우 50%인데 반해, 1998년에는 18.5%로 낮아졌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은 서비스부문의 고용 확장이 이루어졌고, 단순기술분야의 임시계약직을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회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제조업과 관광업, 농업, 건설업, 국내서비스, 자택 치료 등의 일자리를 요구받고 있다. 고용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거주권을 부여받은 비율은 전체의 60%에 달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일시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1998년 Immigration Act의 많은 새로운 조치들은 직업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입국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4) 취업허가의 경우 이탈리아는 지역적으로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공통적인 사항은 취업 허가의 경우 이탈리아 회사에 의해 후원을 받아야 하며, 진행기간은 대체적으로 2달 가량이 소요된다.5) 이탈리아는 노동조합에 의해 ‘national contract’를 협상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어있다.
2000년의 경우 7월 15일부터 논의를 시작했는데 협상 내용 중 외국인노동자가 주로 고용된 가내공업이 포함되어 있다. 가내공업과
관련된 대상자는 백만 명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80,000명이 비유럽지역 출신이다. 이들은 대부분 필리핀, 남미, 파키스탄
출신이다. 노동조합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고되지 않은 가내공업 노동자를 정부가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장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실제로 가내 공업 노동자 중에서 270,000명만이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다.6)
2. 외국인 정책
1. 정책의 경과 과거 이탈리아는 외국인들이 서유럽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불법적인 체류장소와 임시관문의 역할을 해왔다. 빈번한 사면조치를 단행하고, 국경통제와 같은 ‘external control’에 있어서 통제력이 약한 정책을 구사해 온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1. 1945년 이전의 정책 상당기간 동안 이민자 문제는 정부의 주된 관심영역이 아니었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이탈리아는 외국인과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시 이탈리아의 국가적인 담론이 자유주의에 기반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반자체가 인종적이거나 민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탈리아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1865년에 이루어졌으며,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시민권리가 부여되었다. 이민통제에 대해서는 1919년 이후 파시즘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책들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1929년
중앙집중화된 ‘alien bureau’를 설립했으며, 1930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계를 수집했다. 또한 같은 해
정치적으로 체제 비판적이거나 부도덕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비자정책을 수립했다. 1931년에는 내무부에 의해 외국인들의
거주권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7)
2. 1945년 이후 1970년대까지 정책 1948년 새로운 헌법에 따라 외국인들의 상황은 법률의 문제로 간주되어졌다. 법률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것은 임의적인 행정적 조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탈리아 국민이 부여받고 있는 시민권리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탈리아로 망명이 허용되어졌다.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새로운 법률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정부는 공산권 국가로부터 난민들의 망명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1930년대의 통제체계는 변경되지 않았다. 몇 가지의 변화들이 내무부와 노동부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전부이다.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이민에 대한 정부의 지배적인 인식은 다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민을 다루는 몇 개의 법률적인 개혁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이민을 통해 진출한 이탈리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서명한 국제적인 조약들의 결과일 뿐이었다.
3. 1980년대 이후 정책의 변화 1980년대 초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민자들의 집단이동이 이탈리아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국경에서는 이민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통해 북아프리카와 유고출신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일부 이민자들은 북유럽의 ‘stop 정책’들을 피하기 위해 임시적인 대기장소로서 이탈리아를 간주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찾는 여성들로 카톨릭 선교회나 지원단체들을 활용해 입국했다. 부분적으로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이주민들이 있었으며, 이탈리아 회사들의 해외 지사를 이용해 입국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의 ‘external control’을 위한 국경에서의 통제에 관한 문제는 정부관료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식의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1980년대 초반의 외국인 유입이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적인 조약의 실행을 상당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1981년 말에 불법적인 이민에 대한 ILO 협정 NO. 143에 정부가 서명한 것은 이민에 대한 첫 번째 법률적인 조치를 촉발시켰다. 노동부 장관은 1972년 이후 북유럽 국가의 정책을 모델로 한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이민법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또한 취업권의 행정적인 동결(freeze)을 채택했다. 이 조치는 이민자들을 불법적인 고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면서 시행 된 것이다. 이러한 동결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국경은 실질적으로 관광비자와 비자가 필요 없는 이민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당시 동결조치는 오히려 1984년과 1990년 사이의 최고조에 달한 입국 이민자들의 입국을 불법이민과 불법고용에 처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안된 법률들은 1986년 법령(Act 943)에 의해 시행되어졌는데, 당시 법령은 노동 이민과 신코포라티즘적인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노동부 내에 두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기구는 이민자 권리의 시행을 감시하고 이민의 유입과 불법적인 이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8)
<표5> 사면 및 합법화 프로그램 1982-1996
출처: Giuseppe
Sciortino, "Planning in the Dark: the Evolution of Italian Immigration
Control," p. 238.
법령은 내부적인 통제체계를 개혁했다. 첫째 거주기간은 고용계약의 기간과 분리되도록 했다. 둘째 실업상태 외국인 노동자의 양산에 대비해서 실업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리스트를 고용센터가 만들도록 했다. 그리고 법령은 고용 ‘sanction program’의 첫 단계를 시작했으며 자구능력을 갖지 못한 이민자들의 귀환을 책임지는 기금을 조성했다. 결과적으로 불법적으로 고용된 이민자들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합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1986년 법령은 이탈리아 이민정책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당시 의회와 여론에서도 호평을 받았지만 실제 이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보다는 불법적인 이민을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령이 실업자로 등록된 외국인들이 거주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실업자로 등록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결국 1986년의 법령은 합법화에 부적절한 이민자들, 새롭게 입국한 이민자들, 실업자로 등록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진 불법이민자들을 재생산해냈다. 1986년과 1988년 사이의 사면과 함께 정책의 중심은 내부적인 노동시장의 통제에서 외부적인 통제와 공공질서에 관한 문제로 전환되어졌다. 1987년 하원은 엄격한 입국절차 및 거주권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 불법이민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 추방에 관한 절차를 개정하는 새로운 법령을 위한 시안을 승인했으나 법률화는 되지 못했다. 1990년 불안정한 정치연합 구도 하에서 법령(legge Martelli-Act 39)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법령은 조항 안에 다양한 성향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조항은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당시 직업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어떤 이민자에게도 보장되어지는 합법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실례이다. 그러나 당시 법령의 대부분에서는 외부적인 통제에 대한 엄격한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새로운 입국은 엄격한 비자요구 체계와 할당을 통해 매년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또한 이민자들은 공공질서의 잠재적인 혼란 요소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국외추방과 강제추방 등이 강화되었다.9) 1986년과 1990년 법령은 비효율적이고 유약한 법령으로 간주되지만 이민통제의 엄격한 체제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례는 알바니아 난민들의 유입을 다루는데 있어서 드러났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짧은 기간에 신속한 귀환을 실행에 옮겼으며 북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에게 비자에 필요한 요건들을 소개했으며, 국경에서의 거부와 추방은 증가했다. 추방의 범위는 1975년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확대되었고, 1990년 신분증 조작과 불법적인 노동의
중개,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범한 외국인들을 대상에 포괄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추방 숫자는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추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1998년 Act 40은 청원의 시간 동안 추출된 이민자들을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관련 기관에 부여했고, 이와 같은 조치는 추방결정의 보다 효과적인 시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표6> 추방과 국경에서의 거부 1990-1994
이탈리아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은 포괄적인 외국인 정책의 개혁을 위한 시도들을 부분적으로 실패하게
했다. 1995년 제출된 법령(Deni decree)은 Northern League에서 제출한 추방과 국경거부의 내용과 좌파정당이
주장해온 합법화 프로그램을 담고 있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담고 있는 법안들은 결국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2. 최근의 정책 1997년과 1998년에 걸쳐서 이민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었고, 1998년에 새로운 합법화 조치10)가 시작되었다.
1. 외국인의 입국과 거주에 관한 새로운 법률 1998년 3월 6일 Act 40에 따라 1990년의 법률을 대신했으며, 이 법령은 인도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고 망명의 규정으로부터 이주의 규정을 분리했다. 새로운 법령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의 할당(quotas)에 기초한 입국의 규제, 불법입국에 대한 엄격한 대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통합을 위한 지원 증대이다. 또한 새로운 법률은 공식적인 국외추방과 불법이민자,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자들에 대한 국경까지의 임시적인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외추방을 명령받은 사람들은 특별센터에 보내져서 20일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영주권은 적어도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거주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했으나, 허가는
수입여부에 따라 철회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 재통합을 위해 1인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 수입이
480,000리라 이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법령은 모든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도움을 제공하고, 의무교육과 성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11)
3. 과 제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에 대해서 1980년대 이전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탈리아가 특별히 외부적인 통제(border control)의 필요성을 갖지 못함에 따라 느슨한 통제기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이탈리아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빈번한 외국인의 유입과 유출이 통제 밖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이탈리아 경제의 상대적 낙후성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인들이 유럽 다른 국가로의 진출이 두드러졌고, 유럽 다른 국가 국민들의 이탈리아로의 진입은 드문 일이었다. 비유럽 국가들의 난민이나 망명자,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탈리아에 정착하기보다는 북유럽으로 가기 위해 잠시 체류하는 국가로 이탈리아를 활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탈리아는 기존과 다른 이민에 대한 경험을 해야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민족분규와 각종 분쟁에 의해 발생한 난민들이 대거 이탈리아로 몰려들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계의 취업을 위한 유입도 늘어났다. 1986년 체계적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으며 이후 계속적인 수정과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탈리아는 외국인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첫째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정책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현재 정책은 외부적인 통제의 강화와 합법화, 노동정책 정도이다. 이런 정책과 조치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구체성의 결여에 있다. 외국인 추방과 국경에서의 거부는 늘어났지만 이것은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좌파와 우파가 각기 ‘합법화 조치’와 ‘외국인유입의 억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이 병행되어서 실행됨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이 시간을 확보하면 합법화조치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하경제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면서 불법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외국인 정책은 구체적인 현황파악부터 시작해 지방에 분권화 되어있는 권한과 통제
조치들을 중앙정부로 이관해서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좌파와 우파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특히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재산정도를 파악하는 등의 기준들은 다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난민이나 망명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1)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176% 증가한 것임. 2)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p. 162. 3) Giuseppe Sciortino, Giuseppe Sciortino, “Planning in the Dark: the Evolution of Italian Immigration Control,” Grete Brochman & Tomas Hammar ed., Mechanisms of Immigration Control: A Comparative Alalysis of European Regulation Policies(London, Berg, 1999), pp. 251-252. 4) OECD, Op. cit., pp. 161-162. 5) http://www.workpermit.co.uk/italy.htm, 검색일: 2001. 1. 31. 6) 『Respect』 2000, May-June. 3) Giuseppe Sciortino, op. cit., pp. 235. 8) Ibid., p. 237. 9) Ibid., p. 239. 10)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4번째 합법화 프로그램-1986년과 1990년, 1996년-은 수행 되고 있다. 또한 애초에 할당은 38,000명에 불과했으나 1999년 4월 13일 법령에 의해 300,000명으로 증가했다. 1999년 내무부는 회람을 통해 합법화조치를 보다 유연화하는 방향을 밝혔다. 중요한 규정은 1999년 10월 2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또한 1998년 5월 28일 이전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시켰다. 11) OECD, op. cit., pp. 162-163. <민족연구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