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본국귀환 및 정착정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본국귀환 및 정착정책을 중심으로

정지영(주한이스라엘 대사관 공보담당관)

1. 유대인의 형성과 정의

흔히들 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할 개념이다. 1970년 제 2차 성전 파괴 이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은 현재 약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약 900만 명은 이스라엘 외의 타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적극 동화되어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국적을 소지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는 약 500만 명 정도이다.

성서의 땅 ‘팔레스타인’은 원래 필리스틴인(Philistine)이 살던 땅이란 뜻으로 히브리어 펠레쉐즈(Pelescheth)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 명칭은 기원전 12세기 필리스틴인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불러졌다. 구약에서 모세가 고대 이집트의 지배로부터 유대 민족을 탈출시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라고 한 가나안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작게는 현재의 이스라엘과 가지지구 그리고 요르단 강 서안지역을 포함하지만, 넓게는 북부의 골란고원과 레바논 남부의 시나이 반도와 홍해까지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윗과 솔로몬(972-932 B. C)으로 이어지는 초기 왕정 시대는 통일 왕국을 형성했고 약 120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보호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국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다. 북쪽 사마리아에는 10개 종족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수립되었고, 남쪽에는 두 종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유다 왕국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1년 앗시리아에게, 남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에게 각각 멸망하였다. 이 때 유대인들은 강제로 바빌론으로 이주하게 되는 바빌론 유폐를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은 유대 민족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기원전 586년 유대국의 멸망으로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사실상 디아스포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유대인의 어원은 통일왕국으로부터 분리된 유다왕국의 백성들에 대한 호칭에서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왕국과 유다왕국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차례대로 패망한 이후, 과거 통일 이스라엘왕국 백성의 후손들을 통칭하여 유대인으로 불렀다. 이들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 명칭이 바로 유대민족이었다.

유대인의 자격요건은 혈통에 근거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공동체적 성격으로 변해갔다. 유대율법인 미쉬나와 탈무드는 유대인의 자격에 있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하며, 어머니가 비유대인일 경우 그 아이는 추후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유대인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유대교 백과사전인 Judaica에도 부모가 유대인인 아이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가 유대인으로 인정되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신성함과 율법을 준수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결국 유대인의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혈연주의가 아닌 종교문화적 동질성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표1> 이스라엘 독립 후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민자 수


이민자 출신지역 분류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남미 및 오세아니아	합계
1948-1951	23,700	94,000	327,000	5,000	687,000
1952-1960	35,000	146,000	103,000	10,000	294,000
1961-1970	49,000	151,000	139,000	45,000	384,000
1971-1980	27,000	16,000	213,000	73,000	330,000
1981-1989	10,000	23,000	686,000	27,000	757,000
1990-1996	8,000	36,000	686,000	27,000	757,000
합계	366,000	466,000	15,280,00	200,000	2,585,000

주: 1948-51년 합계는 24,000명의 출신지역이 알려지지 않은 이민자를 포함한 수

출처: Israel Information Center, Aliah and Absorption (Jerusalem: Hamakor Press, 1997), p.7.

1948년 독립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내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보다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이 수가 많은 특이한 나라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이스라엘 거주 유대인 수 470만 명보다 거의 90만 명이나 많은 560만 명이 살고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전세계 유대인들의 약 76% 가량이 살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도 약 150여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은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스라엘로의 이주 후 정착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재외동포 정책의 배경 및 경과

이스라엘 독립 후 국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아와 살 수 있는 고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1950년 귀환법(Law of Return)에 근거하여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기존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어져 있다.

홀로코스트 직후 적국에 둘러싸인 신생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수립은 전 세계 유대인들의 지위에 있어 큰 변화를 의미했다. 독립 선언 이후 687,000명의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이스라엘로 들어왔으며, 1951년까지 귀환한 유대인의 수는 1948년의 이스라엘 인구를 두 배로 증가 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이민물결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독립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이민자 보조정책을 실행 할 수 없었다. 전쟁으로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어 있었으며, 주택이나 구직의 기회도 마련해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 기구(Jewish Agency for Israel. JAFI)는 1929년 세계 시온주의자 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WZO)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의 유대인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로 또한 전세계 유대인들의 대표기구로 역할을 했다.

국가 설립 이전부터 이 두 단체는 유대인의 이스라엘로의 귀환과 이스라엘 정착, 유대인 국가 설립을 책임지는 기관이었다. 국가 설립 이후 JAFI와 WZO 집행부의 회장인 다비드 벤 구리온은 초대 수상이 되었으며, 조직의 기능은 유대인 기구사이의 조약인 ‘지위법’에서 정해졌다. 1952년 지위법과 1954년 이스라엘과 JAFI-WZO 간의 규약에 의해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의 관계는 공식화되어졌다. 이 법들은 위 두 기관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의 귀환과 이스라엘 내에서의 정착을 담당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건립에 기여한다면 이스라엘에 의해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 박해 받는 유대인들의 안식처가 되는 동안 경제적, 도의적, 정치적원조를 해왔다. JAFI와 WZO는 협력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스라엘 정부사이에 제도적인 다리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재외유대인들이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대규모로 귀환해왔던 것이 주를 이루었던데 반해 1967년 ‘6일 전쟁’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체성 문제의 자각과 전쟁의 승리로 인한 자부심으로 인해 서방출신 유대인들의 개인적인 이민도 늘어나게 된다. 1991년 소연방의 붕괴를 정점으로 하여, 1990년에는 190,000명, 1991년에는 150,000의 유대인들이 불안정한 소연방을 떠나 이스라엘로 유입되었다.

3. 유대인 분포 및 정착현황

<표2> 전 세계 유대인 분포 현황


국가	수(단위: 명)	국가	수(단위: 명)	국가	수(단위: 명)
미국	5,600,000	그루지아	13,000	에콰도르	1,000
이스라엘	4,700,000	카자흐스탄	12,000	에티오피아	1,000
프랑스	600,000	오스트리아	10,000	모나코	1,000
러시아	450,000	덴마크	8,000	포르투칼	900
캐나다	360,000	폴란드	8,000	짐바브웨	900
우크라이나	310,000	파나마	7,000	쿠바	800
영국	300,000	모로코	6,500	투루크메니스탄	700
아르헨티나	230,000	리투아니아	6,000	룩셈부르크	600
브라질	130,000	슬로바키아	6,000	볼리비아	500
호주	95,000	콜롬비아	5,65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500
남아공	92,000	체코	5,000	지브롤타	500
헝가리	70,000	그리스	5,000	예멘	500
독일	60,000	인도	5,000	케냐	400
벨로루시	45,000	뉴질랜드	5,000	네덜란드령 안티에	400
멕시코	40,700	키르기즈스탄	3,500	콩고	320
벨기에	40,000	불가리아	3,000	쿠라카오	300
이탈리아	30,000	페루	3,000	자마이카	300
네덜란드	30,000	푸에트리코	2,500	싱가포르	300
우루과이	30,000	코스타리카	2,500	버지니아군도	300
베네수엘라	30,000	에스토니아	2,500	도미니카공화국	250
이란	25,000	홍콩	2,500	필리핀	250
칠레	21,000	유고	2,500	타이	250
아제르바이잔	20,000	크로아티아	2,000	바하마	200
터키	20,000	일본	2,000	수리남	200
우즈베키스탄	20,000	튀니지아	1,900	한국	150
몰도바	18,000	타지키스탄	1,800	엘살바도르	120
스웨덴	18,000	노르웨이	1,500	이라크	120
스위스	18,000	아일랜드	1,300	시리아	120
라트비아	15,000	과테말라	1,200	타히티	120
루마니아	14,000	핀란드	1,200	아르메니아	110
스페인	14,000	파라과이	1,000

출처: Avi Beker ed, Jewish Communities of the World(Jerusalem: Institute of the World Jewish Congress, 1998), p.12.

유대인들은 현재 100여 개국에 14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200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 알리야(aliyah, 상승)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구 소연방으로 1989년 이후 약 987, 665명이 이스라엘에 정착하였으며,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이스라엘에 정착한 전체 유대인 이민자 수는 2,821,668명에 이른다. 전체 이스라엘 인구 중 유대인의 인구를 470만 명으로 봤을 때,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알리야한 유대인이 전체 인구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4. 재외동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원 및 귀환정책

이스라엘의 독립 이전부터 디아스포라 거주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원조는 이스라엘이 아닌 JAFI에서 담당하고 이스라엘 내 거주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맡아서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스라엘의 15대 (1999년) 국회에서 처음 디아스포라 장관이라는 직책이 탄생하였으나, 아직도 전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업무는 JAFI의 업무로 남아있다.

JAFI는 오랜 기간동안 이스라엘에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구적인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성립 이후 이스라엘과 세계의 유대인 공동체 사이의 대화의 창구이며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수천만의 유대인들 사이의 이 연결고리를 통해 전 세계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연결시켰으며, 이런 교류는 유대주의와 시온주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이스라엘의 사회적, 인도적인 필요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JAFI는 이스라엘에 정착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알리야를 도와주며, 이민자나 다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로 합류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유대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퇈립할 수 있는 교욱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있다.

미국에는 해외의 유대인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189개의 연방 기구와 450여 개 이상의 독립적인 UJA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기구인 United Jewish Appeal(UJA)이 JAFI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United Israel Appeal(UIA)은 UJA와 미국에서의 연방 캠페인들이 모은 기금의 수령자이며 이 기금은 JAFI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진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의 이스라엘을 위한 기금 조성 기구인Keren Hayesod-United Israel Appeal은 5대륙 47개국에서 기금 모금을 위해 90개의 캠페인을 수행한다.

JAFI는 1948년 이후 250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왔으며, 지난 7년간 구 소연방으로부터 약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도록 도왔다. 60년 동안 40만 명의 이민자들과 불우한 어린이들이 연수와 교육의 혜택을 JAFI로부터 받았다. 또한 JAFI가 운영하는 협력 2000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라엘의 27개 지역이 100개가 넘는 세계 유대인 공동체와 연계되어져 있다. 매년 2만 명의 전세계 유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JAFI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난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조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정착, 유대 교육과 복지의 강화와 이스라엘 사회의 단일성 강화에 있다. 이스라엘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고리로써 이스라엘 사회의 단일성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JAFI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유대인의 통일이 바로 유대인 기구가 풀어야 될 핵심 문제이며, 종교적 차이, 관용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 기구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이다.

JAFI의 이스라엘 경험 프로그램은 외국의 젊은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혜택을 받으며, 이스라엘과 유대인 역사, 전통 교육 그리고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한다.

또한 JAFI는 25개의 흡수 센터를 마련하여 초기 단계의 흡수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한다. 새로운 이민자 중 다수가 바로 개인주택을 마련하기 때문에 JAFI는 지방 정부와 지역 위원회와의 공조로 이민자들의 동화와 문화적응을 촉진한다. JAFI 프로그램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스라엘에서의 인간적이고 교육적이며 사회적인 필요를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한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장려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이민자 신분을 받게 될 경우 이민자 흡수부(the 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에서 이민자의 신분 조건과 분야에 있어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민자 정착 기금인 흡수 바스켓(Absorption Basket)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 출신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제공된다. 이민자들에 제공되는 원조는 분야별, 대상자별로 나뉘어 진다. 우선 지원 분야별로는 흡수 바스켓, 실업 수당, 관세 보조, 울판(히브리어 수업), 주택원조, 구직지원, 개인 사업 지원, 개인 사업지원, 교육비 지원, 군인 보조 등이 있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이민자(Immigrant)는 이스라엘로 들어와 1950년 귀환법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이민자 지위를 받은 사람으로 이민자 지위를 받은 사람은 정부부서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조를 조건에 따라 부여 받는다.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는 내무부의 요청에 의해 이민자 지위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3년 후에는 영구적인 지위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위는 이민자 흡수부로부터 직접적인 원조를 받을 수는 없다.

또한 미성년 이민자( Minor Immigrant)는 부모 없이 이민 온 14-17세 사이의 이민자에게 부여되며 17세 이후부터 이민자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이민자들은 흡수 바스켓과, 울판, 주택, 규직, 창업, 군인원조, 수업료 고등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 이민자(immigrant citizen)는 이스라엘 국민의 자녀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민자 지위를 받지 못한다. 즉 이스라엘 여권을 받은 후부터 이민자 지위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이민자와 같은 원조를 받게 된다.

어린이 이민자(child of immigrant)는 부모와 같이 이민 왔거나 부모보다 일년 일찍 또는 후에 이민 온 이민자들로 17세 미만의 미성년 이민자와 17-25세 사이의 이민자로 나뉘어 지며 혜택에 있어 기존 이민자들과 주택, 통관허가, 관세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민자 가족(immigrant family)은 모든 가족이 이민자 지위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중 한 명이 이민자 지위, 시민 이민자, 또는 귀환한 미성년자 지위를 갖고 있고 배우자가 기존 이스라엘 국민일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을 경우에 주택원조는 다른 이민자들과 같이 받으며 그 외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귀환한 미성년자(returning minor)는 부모와 함께 14세 이전 이스라엘을 떠나 17세 이후 돌아온 경우이다. 만약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었다면 귀환법에 따라 돌아온 시점부터 이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귀환한 국적자(returning resident)는 이스라엘 국민으로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표3> 이민자에 대한 지원규정


지원영역	지원방식	자격유효기간	지원기간	비고
초기 흡수단계의 경제적 지원	흡수바스켓	이민 후 1년간	6개월	흡수바스켓 지원 대상국 출신자에 한함
주택구매와 전자제품 구매를 위한 경제적 지원	관세보조금-일정액 대출	이민 후 4년간	각 1회 지원	관세보조금 지원 대상국 출신자에 한함
히브리어 수업	수업료 실업수당 울판 통학비	이민 후 1년 6개월 간	6개월 간 1회	실업수당과 교통비 제공은 흡수바스켓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주택	임대료 보조	이민 후 5년간 (흡수바스켓 기간 1년 포함)	5년간 (흡수바스켓 기간 1년 포함)	1989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2000년 6월 30일 기준)까지의 이민자들에 한해서는 기간이 11년으로 연장. 무주택자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이민자는 주택 보조기간에 제한 없음
	주택자금 융자	이민 후 7년간	1회
	공공주택	이민 후 7년간	1회
구직	실업수당	이민 후 1년간	6개월	구직 희망자와 과정 수강생
	자격증, 연수 재연수 과정	1993년 1월 1일 이후 이민자 자격기간 연장자	고용규정에 따름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 사이 이민자는 자격 기간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고용에 있어서 승진과 배치	1995년 1월 1일 이후 이민자와 자격 연장자의 경우는 이민 후 5년간	6개월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 이민자의 경우 그 기간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동선수	이민 후 5년간	1회보조	상동
	숙련기술자	상동	고용규정에 따름	상동
	45세 이상	상동	상동	상동
	예술가	상동	1회보조	상동
	작가	이민 후 7년간	상동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 사이 이민자는 자격기간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과학분야 흡수정책	과학자 고용지원자금	이민 후 3년내 지원 협상	4년까지	사회, 인문 분야 과락자들은 보조기간을 1년에서 4년간 연장 가능
개인사업	전문상담, 대출	이민 후 7년간	1회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 사이 이민자는 자격기간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학생	수업료 대출	교육청 규정에 따름	수학기간 중 3년까지
복지	부양가족 수입	이민 후 1년간	이민 후 7-12개월
	분쟁지역 출신 난민	4개월간	1회보조	이민자 흡수부와 유대인 협회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름
	지역위원장 기금	이민 후 3년간	1회보조	특수 경우
군인	보조금	복무기간 3년간		독신과 이디오피아 출신 군인 그리고 I.D.F로부터 특별보조금 대상인 경우

출처: 이스라엘 이민자흡수부(http://www.moia.gov.il/eng;ish/types/regulation/regulation1.html), 검색일: 2000. 7. 18

5. 이스라엘 국적의 취득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국적의 취득은 크게 출생, 귀환법, 거주, 귀화 등 4가지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출생에 의해서는 첫째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거나, 둘째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귀환법, 거주, 귀화 등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국적을 얻게 된다. 셋째 만약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한 후 태어난 아이는 사망한 부모가 이스라엘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망시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의해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한다. 넷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경우, 이전에 어떠한 국적도 소지한 적이 없으면 법에서 언급한 제한을 받게 된다. 제한은 18세에서 25세 생일 동안 국적을 신청할 것과 이스라엘에서 5년간 연속하여 거주했을 경우 국적 취득 신청을 제출하면 즉시 취득할 수 있다.

1950년 이스라엘 크네셋(국회)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나라로 이민 올 권리를 갖고 있다” 라고 시작되는 귀환법을 통과시켰다. 2천 년에 걸친 방랑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셈이었다. 이 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공중 보건과 국가 안보 그리고 전체 유대인들에 대하여 위험스럽지 않다면 바로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받게 되었다. 즉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즉시 올레(Oleh, 이민자) 신분을 부여받고 이스라엘 국민이 될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귀환법에서의 유대인이란 유대인 엄마에게 태어난 경우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955년 개정된 귀환법은 다음에 해당되는 유대인 이민자들에 대해서 올레 신분증의 수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했다. 첫째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를 미치는 활동에 가담한 경우, 둘째 공중보건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셋째 공공안녕에 해를 끼칠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970년 귀환법은 2차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유대인 자녀들과 손자들,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손자들의 비유대인 배우자들까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타교와의 결혼으로 가족들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 선조의 신분으로 인해 비 유대인으로 취급당하게 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배려이다. 하지만 유대인 중 자발적으로 타교로 개종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국통치령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국적법에 특별 조항이 만들어졌다. 1948년 독립 이후 1952년 국적법 개정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거주 또는 귀환에 의한 이스라엘 국적법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인으로서 이스라엘 국적의 취득을 원할 경우 내무부의 심사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신청서를 내기 전 5년 이내에 3년을 이스라엘에서 거주한 경우, 둘째 이스라엘에서 영구 정착을 원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정착했거나 앞으로 정착할 의향이 있을 경우, 셋째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스라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국적을 포기할 것임을 증명할 경우이다.

6.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

이스라엘 재외 동포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수혜자가 되는 유대인의 정의이다. ‘누가 유대인인가?’라는 물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다. 1950년 국회에서 통과된 귀환법은 모든 유대인은 이민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에 정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되어져 있으며 그 후의 유대 율법적인 개념의 개정안을 보면 유대인 엄마에게서 태어나거나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이 법은 모든 종류의 개종(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등)이 인정되며 또한 타 종교인과의 결혼에 의한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기회의 폭을 넓혀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유대인의 정의에 있어 보수적인 정통파 유대인들과 좀더 세속적인 디아스포라 거주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의 유대인 정체성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되고 있다.

두 번째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유대인들간의 통일성의 문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오랜 기간동안 각 국에 동화되어 온 유대인들은 피부색, 언어,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 성향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차이로 인해 같은 유대교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심한 반목마저 존재하고 있다.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지만 유대교 개종 문제등에 있어 각 종파별로 보이는 반목은 유대인의 통일성문제를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민족연구>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