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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민족정책
강권찬 / 본원 연구원
1. 오스트레일리아의 민족현황
<표1> 호주의 민족구성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희박한 나라로, 전체인구가 약 1천9백만 명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장 대표적인 이민국가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초기 이민자들은 대개가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었다. 영국식민지가 1901년에 연방화 되었을 때, 새로운 국가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영어사용국이며 앵글로 문화와 유사한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 생각 때문에 비영어권 국가으로부터의 이민을 차단하였고, 때때로 이 정책은 ‘백호주의’(White Australia)정책이라고 불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했다. 그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십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전후 이민자들 대부분은 대도시에 정착을 했으며,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의 산업 발달에 기여했다. 각 국가의 위기 시에도 그들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인구의 사분의 일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났으며 혹은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이 비영어 권 국가 출신이다.1)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민자들 이외에 원주민이 존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은 ‘아보리진’과 토리스 해협 섬주민들이다. 원주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서 4만년에서 6만년 동안 살았다. 유럽인들이 1788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할 때까지 원주민들의 수는 30만에서 백만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35만 명이 원주민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밝혔는데, 이 수치는 1970년대의
원주민수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원주민들은 유럽 정착민들에 의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 났지만, 1970년대 이래로 원주민 문화는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조상들이 원주민이지만 백인 교육을 받고 자란 많은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아보리진(Aborigine)이나
토리스 해협 섬주민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2> 현재 호주인들의 출생지
원주민과 이민 2-3세대는 전체의 77%정도에 그친다. 이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의 주민구성에서 유럽계 백인이 95%를 넘고 있지만 출생지에서 근거해 본다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이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국가별 호주국적취득 현황(1989-1998)
출처: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표3>에서 보듯 국가별 호주취득 현황은 영국(23,080)에 이어 중국(21,053)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에는 불과 2,911명에 불과하였는데 10년사이 증가율이 10배에 이르게 되었다. 이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등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의 이민이 급증한 것이다. 백호주의의 폐기이후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표방하면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이민은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이민경향에서 중요한 또 하나가 동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을 들 수 있다. 유고내전에 이은 피난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영국과 기타 유럽국가에 의한 이민으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국가가 성립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민자에 의한 국가라 하더라도 실제 유럽국가로 보는 것이 여전히 현실적인 이유가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민족구성은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이민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출생의 유럽인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출생의 유럽계가 늘어나면서 이들 세대에 의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오스트레일리아의 민족정책
1. 민족정책의 원칙 :백호주의의 포기와 복합문화정책 오스트레일리아는 계획적으로 여러 문화를 혼합하여 성립한 사회 중에는 성공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백호주의를 내세웠던 오스트레일리아가 다문화공존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로 약 5백 5십 만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왔다고 집계된다. 많은 수는 유럽의 비영어사용권 국가에서 유입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사회에서 그들의 고유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인종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왔다. 1960 년대 자유-국가당 연합 정부가 백호주의를 완전 철회하게 되면서 유럽이외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지에서 이민의 물결이 쏟아지게 되었다. 새로운 정책은 ‘모방’이 아닌 ‘통합’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정책은 정부와 비정부 부문의 지원으로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각기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노동당과 연합정당 정부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정의를 함께 공유하며, 차별없는 고용과 이민으로 경제적인 이윤을 획득하는 ‘복합문화’ 정책을 진전시키게 된다. 인종적 관용과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기본가치는 기존의 정치정당에 의해 지지되고 뒷받침됨으로써 확고한 정치적, 이념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복합문화정책의 원리는 크게 네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인종, 피부색, 신념, 출신을 불문하는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대접을 받을 권리, 둘째,인종, 피부색, 신념, 출신을 불문하고 차별 없는 이민정책을 고수하는 것, 셋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과 토레스 해협의 토착민들이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국민의 협조와 민주주의적 제도로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관대하며 개방적인 사회로 유지할 것이 그것이다.3) 이러한 민족정책의 원칙은 크게 훼손받지 않고 오스트레일리아 국가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정치 과정은 물론이고 모든 법과 제도의 운영방침, 그리고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성공적으로 사회곳곳에 침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문화 공존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민족정책의 원칙이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이민정책과 원주민정책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민족정책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민정책
<표4> 유형별 이민자동향(1995-1998) (단위/ 천명)
출처: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민국가이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법과 이민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국민을 형성하고 국가의 기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뚜렷한 제도가 있다기 보다는 이민정책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이 대체되고 있다. 외국이 정책은 곧 ‘계절적 거주이민’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이민은 영주거주와 관련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영주 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기술 및 가족이민(Skilled stream and Family Stream)과 Humanitarian 프로그램(피난민 및 인도주의적 필요의 이민)의 2종류로 나누어지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매년(오스트레일리아의 회계기준 기간과 동일한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이민자의 총 인원 및 이민의 종류에 따른 인원수를 포함한 이민 계획을 발표한다.4)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인종, 성, 민족 그리고 종교에 상관없이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non-discriminatory immigration polocy)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발전과 필요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자격 조건에 맞는 개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그러한 개인적인 자격조건을 명시한 이민수용의 원칙에 다름 아니다. 이민 프로그램(Migration Program)은 세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술이민(Skilled Stream), 가족이민(Family Stream), 특별거주(Special residence)로 나누어 진다. 인도주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인도주의적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이민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기술 이민은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에 기여할 기술이나 뛰어난 능력을 소지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기술 이민 프로그램에 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전체 이민자 숫자 중에서 인도주의 이민(Humani-tarian Program)의 숫자는 1만 2천 명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체 이민자 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가족 이민과 기술이중에서 가족 이민의 숫자는 14,080명 (96-97년과 대비하여 98-99년에 27%) 증가하였다. 이는 3년 사이에 전체 이민자 수가 5,803명(약 6.8%)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기술 이민자의 증가된 비율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정부는 2000/2001 회계연도(2000.7-2001.6.)에 76,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5) 일반이민 76,000명 중 기술이민은 40,000명, 가족초청이민은 34,400명, 나머지는 특별자격
해당자1,600명으로 할당하였다. 이는 1980년대 말의 14만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된 숫자이며, 이민자의 실업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서 최근 가족 초청이민 보다는 기술이민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역시 반영하고 있다. 가족 초청이민은 95/96, 96/97,
97/98 회계년도중 각기 일반 이민의 70%, 60%, 47%를 차지했으나, 98/99이후 45%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표5> 출신지별 정주외국인동향(1989-1998) ( 단위/ 천명)
출처: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기술이민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중이 ‘독립 기술 이민’ (Indepe-ndent Migrants)이다. ‘독립 기술 이민’은 개인의 교육수준, 기술 및 실무 경력에 근거하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에 빠르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들로서, 오스트레일리아 내에 친척이나 고용주에 의하여 보증(sponsored)되지 않은 사람들이다.매년 기술 이민이 가장 많은 수의 그룹을 형성한다. 1996년~1997년의 예를 들면 총 11,737명의 ‘기술 이민자’들 중의 약 60%가 ‘독립 기술 이민’ 이었으며, 그들 중 21%가 영국에서 왔다. 다음으로는 남아프리카 (9.8%), 인도(9.3%), 홍콩(8.4%), 중국(7.6%)이다. <표5>에서 나타난 출신지별 이민자수를 보더라도 중국과 동유럽에서 밀려오는 이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 ‘State/Territory Nominated Indepe-ndent(STNI) Scheme’라 불리는 새로운 범주의 ‘독립 기술 이민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가 1997-98년에 200명의 기술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스폰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시드니가 있는 New South Wales주 또는 Queensland주와 같이 대다수의 이민자가 몰리는 (시드니는 이민자의 40%가 몰린다)주(State)들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infrastru-cture)의 부족 현상을 일으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반면, South Australia주, Tasmania주, Northern Territory주 들은 각각 이민자의 4%, 1%, 1%만이 정착을 한다. 따라서 이민자들이 각 주에 균형을 유지하며 정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주나 지역(nominated State and Territories)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으며, 그 지역에 필요한 기술(Skill Matching)을 가진 사람을 후원하여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위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정책은 명확한 원칙과 잘 짜여진 제도,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관대함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격에 대한 원칙과 그것의 폭넓은 적용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이민을 바란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이민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기술이민, 즉 뚜렷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람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여타의 프로그램에 대한 억제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원주민 정책 :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오스트레일리아정부의 민족정책에 있어 중요한 구성부분은 원주민에 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이민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5만년이상을 살아왔던 원주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살육을 저질르기도 하였다. 근대적인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원주민에 대한 강제적인 동화정책이 실행되어 원주민아이들을 강제적으로 백인가정에 편입시켜 교육시키는 정책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의 원주민세대를 ‘엄마잃은 세대’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백호주의가 철회되고 복합문화정책의 원칙들이 수립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정책도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원주민을 보호하고 원주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으로 대두되었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내부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변화는 원주민들의 토지 권한에 관한 새로운 결정이었다. 영국이 1788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했을 때, 영국 왕실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수십만년 동안 그곳을 지켜왔던 원주민들에게는 토지에 관한 권한을 전혀 주지 않았다.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은 원주민이 지속적인 문화적 물리적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은 처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에디 마보(Eddie Mabo)의 이름을 따서 마보 판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7) 원주민 토지소유권(Native Title)의 정의는 원래 전통적 법률과 관습하에 인정되는 국토와 영해에 대한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주민들의 국토의 소유 및 왕래권과 같이 매우 다양하며 폭넓은 권리를 칭하는 것으로 “계약”이라는 개념과 같이 법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한 종류를 위한 복합적 용어이다. 이런 원주민 토지소유권은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들은 성문율과 모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계약”이라는 것과는 달리 아직 법원이 원주민 토지소유권에 대한 어떤 조항도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상황과 원주민 부족의 전통법과 관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개될 것이다. 또한 이 원주민 토지소유권은 법적 권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 특징은 원주민 부족별로 다른 신분과 법· 관습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족원들간에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이유에서도 이전되어질 수 없으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취소될 수도 있으며 이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전통적 법률과 관습에 따라 세습되는 것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원주민 권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영토에서 호수, 강, 근해를 포함되는 영해에까지도 존재할 수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국토에만 국한시키기로한 판결이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원주민 토지소유권 신청이 호수나 강 등 근해에 관한 것들이어서, 마보결정으로 만은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또한 영해에 관해서도 원주민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원주민 소유권법령(Native Title Act)에 의한다면 원주민의 주장 역시 무리만은 아니다. 그러나 임대한 토지(주로 광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대립이 있어서, 완벽한 해결책을
위해 지금도 법안을 개정하는 중이다. 원주민의 토지소유권(Native Title)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여·야당 및 사회 각계
각층의 논란 속에 현재까지도 난항을 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더욱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고 이런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정확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어찌되었건 오스트레일리아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선례는 앞으로 획기적인 원주민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3. 오스트레일리아의 민족문제
오스트레일리아 민족문제에서 최대 쟁점은 증가하는 아시아 이민에 대한 반발과 맞물려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정책은 어떠한 인종적 차별도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이 존재한다. 사실 이러한 원칙하에 자격조건만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이민이 가능하였고 실제 이러한 것이 9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아이민의 급증을 낳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과거 백호주의를 표방했던 나라이고 그러한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사회임이 분명하다. 법, 제도적인 처리는 완결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백인들이다. 국내 실업률과 맞물리면서 국제적인 지역주의, 인종주의 바람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스쳐 지나가고, 백호주의는 새로운 양상으로 재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유럽중심의 사고에서 아시아국가의 일부라는 아시아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경향들에 반발하면서 반아시아, 반이민의 정서가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 실업자를 중심으로 널리퍼지게 되었고 급기야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 의회선거에서 반(反)아시아·반이민정책을 내세운 극우정당인 ‘일국당(一國黨)’이 약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동아시아 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인종차별주의 부활 가능성을 경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아시아 이민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였다. 중국 외교부의 주방자오(朱邦造) 대변인은 다문화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일국당의 반아시아적 인종주의 정책은 역사적 추세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민족문제에 있어 최대현안은 백호주의의 재등장에 맞추어져 있다. 과거 20여년간
유지해왔던 복합문화정책의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는지, 또한 백호주의의 발흥으로 인해 그러한 원칙이 훼손된다거나 법 집행에 있어
영향을 줄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될 때,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사회 내에 안착한 아시아계 중심의
이민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전향적인 원주민 정책과 이를 둘러싼 대립과 마찰이 중첩되면서 안정적인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 큰 균열을 낳을 수도 있다. 1) http://www.state.gov/www/background_notes/austreillia.html, 검색일: 2. 23. 2) http://www.mofat.go.kr/web_mission/austreillia, 검색일: 2001. 2. 23. 3) http://www.state.gov/www/background_notes/austreillia.html, 검색일: 2. 23. 4)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p. 297. 5) http://www.mofat.go.kr/web_mission/austreillia, 검색일: 2001. 2. 23. 6)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p. 292. 7) http://www.mofat.go.kr/web_mission/austreillia, 검색일: 2001. 2. 23.
<민족연구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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