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의
민족문제 조화성/본원연구원 스위스는 26개의 주(canton)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다언어국가(multilingual State)라는 특징을 지닌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래토-로망쉬어(Rhaeto-Romansch) 등 4개의 언어를 공식적인 국어로 규정하고 있다. 다언어 국가라는 특징은 민족 기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독일계가 65%, 프랑스계가 18%, 이탈리아계가 10%, 로망쉬가 1%, 그리고 여타 국가출신들이 6%를 차지하고 있다.1) 스위스는 민족구성의 다양함과 다언어의 사용이라는 상황에서 문화적, 제도적 측면에서 민족적, 언어적 갈등을 완화시켜 왔다. 그리고 스위스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전통적인 소수민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민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방랑자(nomads)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정착했으며,
단지 4,000-5,000명 정도만이 아직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제니쉬(jenisch)로 부른다.
따라서 스위스의 민족문제의 주요 초점은 이민에 따른 외국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의 인구 구성에서 외국출신 인구는 전체인구의
19.6%(1999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통적 민족문제인 다언어의 공존의 역사 문화적 기원을 살펴보고 근래의
문제로써 외국인의 이민의 현황과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스위스의 인구 및 민족 구성 현황 <표1> 스위스 인구 및 외국인 수(1999년)
출처 : 스위스 통계청(http://www.statistik.admin.ch/stat_ch/ber01/ed0103.htm)
<표1>에서는 스위스의 외국인 구성이 전체인구의 19.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외국인의 구성 수치는 스위스의 당면한 주요한 문제가 이들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2>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외국인의 귀화가 1997년 19,200명(외국인의 1.4%)인 점, 그리고 출생한 어린이 중 외국인 태생이 27%(1997)2)인 사실을 고려하면 스위스에서의 외국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표2>를 보면 외국인의 인구비중은 1995년 18.9%를 기록한 후 19%를 보이고
있다. 높은 외국인 비중에 따라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의 인구 비중을 18%아래로 떨어뜨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민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2> 외국인의 인구비중과 귀화자 수 (단위 : 천 명)
출처 :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p. 211.
또한, <표3>을 보면, 외국인의 절대적 수는 130만 명 수준에서 1999년에는 1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귀화자의 비율인 1996년과 1997년의 2.0%는 독일의 경우가 2%가 되지 못한 점을 보았을 때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스위스 국적을 획득하는 외국인의 출신국은 주로 EU/EFTA 국가들이 절대적이다. 전체 귀화자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른 유럽국가들이 32%를 차지하고 그 뒤를 아시아, 아랍계가 잇고 있다. 국가로는 이탈리아가
제일 많이 획득하고 있다.
<표3> 외국인의 수와 귀화자 비율 (단위 : 명)
출처 : 스위스 통계청(http://www.statistik.admin.ch/stat_ch/ber01/ed0103.htm)
2. 스위스의 주요 민족 문제
스위스의 전통적인 민족적 특징은 다언어의 사용이다. 다언어의 사용은 스위스 연방 성립과정에서 독일어 사용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주와 민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민족적 구성을 보면, 독일계가 65%, 프랑스계가 18%, 이탈리아계가 10%, 그리고 로망쉬가 1%,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의 핵심적 민족문제는 스위스의 다언어의 사용과 더불어 소수민족 문제로는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외국인 문제가 된다.
1. 다언어의 공존
<표4> 4개 국어별 사용 인구
출처:유엔인권사이트(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ERD.C.270.Add.1.En?Opendocument)
스위스 연방헌법은 4개 언어에 대해 공식적인 국가언어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수 언어인 로망쉬어는 사용인구가 1%도 되지 않지만 국어로 인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1996년 3월 통과된 헌법 1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주(canton)별 언어사용을 보면 독일어의 사용이 가장 많으며 여러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주도 상당하다. 17개 주가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4개 주는 프랑스어, 1개 주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베른(Bern), 프리부르(Fribourg), 발레(Valais) 주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라우뷘덴(Graub nden)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어 등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종교의 구성은 압도적 다수가 카톨릭과 개신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카톨릭과 개신교가 양분하고
있어 종교적 균열과 대립이 극심했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적 대립은 다른 한편으로 갈등의 분출, 이의 조정과 타협의 문화와 수단을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로 작용하면서 다언어 사용의 공존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표5> 종교 구성
스위스의 언어적 다양성은 국가건설과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3) 16세기 이후 주로 독일언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연방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로망쉬 언어를 사용하는 주를 포괄하게 되었다. 특히 초기 연방은 각 주별 독자적인 자율성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별 자율성이 언어의 다양성을 용인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프랑스 혁명이후 프랑스의 침입과 지배로부터 기존의 연방은 붕괴되면서 헬베틱(Helvetic) 공화국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프랑스는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명령하면서도 독일어 역시 그 지위를 보존시켰다. 따라서 독일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가 동등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헬베틱 공화국은 단명했지만 스위스 역사에서 공식적인 다언어의 사용과 언어의 동등성의 시초가 되었다. 이는 스위스의 언어 다양성과 동등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위스 역사에서 언어의 균열과 대립은 최소화되었다. 1798년 전까지 연방의 정치과정에서 언어의 다양성은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언어사용의 평등성의 문제는 프랑스의 침입이라는 외부로부터 부여된 것이었다. 연방 초기의 언어적 갈등의 부재가 스위스의 역사에서 다른 갈등이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갈등의 축은 연방 내의 산지 주와 농촌 주간의 대립과 도시와 농촌 주간의 대립이었다. 또한 종교개혁으로부터는 종교적 분할이 균열의 주된 축이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자유주의와 카톨릭 보수주의간의 갈등이 정치적 영역을 장악했으며, 이는 20세기 정당에도 종교와 사회계급이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의 문제는 최대한 정치적 의미를 확대했을 조차도 여러 정치적 갈등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따라서 스위스에서 언어적 갈등과 균열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으며, 주된 균열인 종교와 사회계급에 비해 부차적 지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또한 초기 갈등해결의 방안은 다언어 공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구 연방은 종교적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는 분쟁해결에 있어 동맹국에 의한 중재, 비공식적 중재, 그리고 우호적인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갈등해결의 수단의 개발은 스위스가 다언어 국가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근대적 대중정치의 도래의 시기에도 굳건하게 정치적 문화로 정착하고, 새로운 분쟁이슈나 언어 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스위스의 다언어 공존은 한편으로는 언어적 갈등의 요소들이 국가건설과정에서 다른 갈등요인들보다 부차적인 요소로 작용한 점에 기인한다. 즉 스위스의 갈등은 초기에는 도시와 지방간의 갈등이었고, 이후에는 종교적 갈등이 중요했다. 아울러 스위스에서 초기부터 발전했던 갈등해결의 문화와 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동맹국을
통한 중재, 비공식적 타협 등의 분쟁해결 수단과 문화가 다언어 공존을 실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2. 소수민족 문제 스위스의 소수민족은 제니쉬(Jenisch)로, 이들은 집시들이다. 이들은 1926년 집시 어린이들에 대한 원조법이 시행되는 등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1972년 이 법이 폐지되면서 과거 이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 인정이 있었으며, 1,900명의 희생자들에 대해 1천1만 프랑(스위스)의 금액의 지원이 제공되기도 했다.4) 이들에게는 헌법상 거주의 자유,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언어사용이 허용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단지 4∼5천 명 정도만이 아직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3. 이민현황과 외국인 문제 <표6> 스위스인과 외국인의 이민의 규모 (단위 : 명)
출처 : 스위스 통계청(http://www.statistik.admin.ch/stat_ch/ber01/ed0103.htm)
스위스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규모는 1999년 83천 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까지의 이민의 하락추세의 반전으로 볼 수 있다. 이민의 수에 있어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감소추세였다. 이는 주로 구 유고슬라비아로부터의 이민의 감소에 따른 것이었다. 스위스의 인구증가율에서는 스위스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스위스의 높은 외국인 비율은 주로 1960년부터 1970년 사이의 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것이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 증대는 외국인 노동자에의 충당되었다. 1973년에 약 10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여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3년 이후 오일쇼크와 경기후퇴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여 1984년에는 외국인 수가 73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외국인 출신국은 <표7>에서 나타나듯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가 많다. 전체 외국인의
1/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주로 상업, 은행, 보험업(21%), 금속과 기계공구(17%),
호텔 및 식당(12%), 빌딩 엔지리어링(11%) 등이다. 스위스에서 호텔, 교육, 의료보건, 상업, 금속 및 기계공구 직종이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의 55%를 채용하고 있다.5)
<표7> 외국인의 출신국가별 구성(1999)
출처 : 스위스 통계청(http://www.statistik.admin.ch/stat_ch/ber01/ed0103.htm)
외국인의 거주허가를 보면, 외국인구의 약 27%는 1년간의 거주허가를 지니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80%이상은 스위스에 5년 이상 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탈리아가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1974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구성을 보면, 1997년 기준 85만 명 중, 3분의 2는 영구히 정착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었고, 약 1/5는 1년간의 거주 허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17%는 국경을 넘어오는 노동자이며, 1.5%는
계절 노동자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스위스 전체 노동인구에서는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4. 외국인 정책
스위스는 인구의 약 19%가 외국인으로 유럽에서도 외국인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외국인의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높이는 것이다. 스위스의 외국인 정책을 다룬 외교정책보고서(2000)6)에 따르면, 이민의 잠재성이 가장 많은 곳으로 동유럽과 남부 지중해연안 지역으로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지역으로부터 이민은 이미 과거의 식민지의 역사적 연결, 혹은 초기 노동시장 정책에 의해 유입되어 정착한 같은 민족출신의 이민자(스위스의 경우는 유고슬라비아 및 터키)들이 있는 곳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민의 증대에 따라 거의 모든 서유럽 국가들은 망명법(asylum legislation)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무제한적인 이민의 확대는 국내에 큰 갈등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이민의 중요성을 유럽 선진국의 인구변화와 더불어 진단하고 있는데,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따른 연금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향후 20년 동안 퇴직 고령자들에게 연금을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2천만 명의 노동인력이 서유럽에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 문제에 대한 상호 충돌하는 양 측면을 알 수 있다. 대규모의 이민이 사회의 갈등과
통합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염려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요구에 따른 이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발전이 이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농업, 건설업 및 관광 등은 이민 노동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 외국인 정책의 세 가지 모델 스위스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세 가지 그룹 모델(three circle model)에 기반하고 있었다. 첫째 그룹인 내부 그룹(inner circle)은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로 이들 국가출신의 외국인들은 자유스럽게 이민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중간그룹(middle circle)으로 제한된 형태지만 비교적 이민이 자유스럽다. 그러나 세 번째 그룹인 외부그룹(outer circle)은 비전통적인 유입국가로 이들 출신 외국인은 고급의 기술을 지니거나 훈련 코스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을 올 수 없다. 중간그룹과 외부그룹의 국가를 나누는 기준은 “인권에 대한 존중, 유럽적 문화, 안정된 경제관계 유지, 해당 국가로부터의 전문가의 유입 필요” 등이었다. 스위스의 높은 외국인 비중으로부터 외국인 정책에 대한 논의와 모색이 있어왔다. 1990년대의 이민정책의
논의와 변화가 그것이다. 스위스의 외국인 정책은 상호 갈등하는 양면적인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인적이동의 자유를
촉진하는 정치적 압력으로는 유럽연합과의 쌍무적 협정의 체결과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인구를 제약하려는 국내적 제약의 정치적
압력이 존재했다.
2. 새로운 이민정책 이민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1993년 광범위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민정책의 변화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올랐고 1996년 전문가 집단이 새로운 이민정책을 입안하여 1997년 제출하도록 되었다. 1997년의 새로운 정책제안은 이민에 관해 새로운 틀을 형성하는 변화는 심각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고 이를 배제하면서 5가지의 우선 정책을 제시하였다.7) 5가지의 우선정책은 이민의 허가정책, 통합정책, 배제 및 송환정책, 그리고 이민에 관한 외교정책, 정보와 교류정책이었다. 허가정책에서는 기존의 세 가지 그룹 모델을 양자 모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자모델은 EEA 국가군과 여타의 국가군을 구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양자모델은 EEA 국가군의 인적인 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통합정책에서는 연방차원에서 통합의 공약을 제안했는데, 이는 연방외국인 위원회가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제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충분히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방위원회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적극 수용하였다.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수정은 연방의 외국인 정주법에 수용되었다. 외국인의 수를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계절 노동자들이나 외국인의 가족결합에 직접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된 외국인의 인구비중을 18%로 제한하는 계획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되었다.
1970년 이래로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투표가 네 번 있었지만, 모두 부결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쌍무 협정은 1999년에
인적이동의 자유의 점진적 확대 합의로 결과되었다. 5. 결 론
스위스의 전통적인 민족적 특징은 다언어 공존의 국가라는 점이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로망쉬어 등 4개의 국어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로망쉬어는 사용인구가 1%도 되지 않지만 다언어 공존의 전통에 따라 국어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 다언어 공존의 요인은 역사적으로 스위스연방의 건립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스위스연방은 초기 독일어 사용 주(canton)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가, 점차 프랑스, 이탈리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다언어 사용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초기 다언어 사용이 가능했던 것은 외부로부터 프랑스에 의해 독일어를 비롯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주어졌다. 이후, 스위스의 다언어 공존은 한편에서 스위스의 주된 갈등의 축이 도시와 농촌 주간의 대립, 그리고 종교와 사회계급간에 형성되면서 언어적 균열이 대립의 주요한 축으로 형성되지 못한 점에 근거한다. 또한 스위스의 초기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습득했던 타협과 공존의 기술이 언어를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해소하는 문화와 수단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래의 스위스의 주된 민족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과 거주에 따른 이민문제이다. 1960년대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그 동인이었다. 외국인은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현실적인 경제적 요구로부터 그 필요성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적절한 규모와 유입 국가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세 가지 그룹모델에 따른 것으로, 유럽지역 국가들로 제 1그룹을 형성하여 이들로부터 점진적인 인적교류의 자유를 추진하고 다른 그룹의 이민은 엄격한 조건에 따른 제약을 두는 것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이러한 세 가지 그룹모델을 수정하는 더 엄격한 이민의 승인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을 강화하는 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비율을 19%에서 18%로 제약하는 전환이 시도되었지만 투표에서는 거부되었다. 이러한 스위스의 이민정책의 내용과 변화는 스위스의 이민정책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민에 대해서는 제약, 조절하려는 정책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새로운 이민
정책은 이민의 출신지역과 국가를 엄격히 통제하여 유럽 중심의 선별적 이민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통합에 부정적 요인들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http://www.infoplease.com/ipa/A0108012.html, 검색일: 2001. 1. 30. 2) 스위스 통계청(http://www.statistik.admin.ch/stat_ch/ber01/ed0103.htm), 검색일: 2001. 1. 30. 3) Kenneth D. McRae, Conflict and Compromise in Multilingual Societies: Switzerland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83), pp. 46-47. 4)유엔인권웹사이트(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ERD.C.270.Add.1.En?Op ndocument), 검색일: 2001. 1. 25. 5) “Switzerland,”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p. 212. 6) “New Foreign Policy Report of the Federal Council,” Foreign Policy Report 2000(http://www.eda.admin.ch/eda/e/home/recent/rep/forpol.html), 검색일: 2001. 1. 28. 7) “Switzerland,” op. cit., 1999, p.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