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정치변동과 에스노네서날리즘

 

若林正丈 (東京大 교수)

 

하나의 정치시스템에는 기저로서의 정치공동체, 그 위에 구축된 정치체제 및 그 중심내용인 권력기구로서의 정부라는 세 가지 레벨이 존재한다. 정치변동은 이들 레벨의 모든 것에 있어서 발생하나, 가장 중대한 정치변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체제 레벨의 변동일 것이다. 우리들이 이 수십 년 대만정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변동이다.


전후 대만에서는 국민당 일당독재의 '유사 레닌주의적' 조직구조를 가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동서냉전 구조에 의해서 견고하게 존재해 왔으나, 1970년대부터, 대만 토착세력으로부터의 반체제운동의 도전을 받아, 1980년대 후반부터, 야당인 민진당의 결성을 인정, 미디아의 통제를 완화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적 자유화에 뛰어들 것을 강요당했다. 또 1988년의 '스트롱 맨' 장경국 사후는 대만인 총통 이등휘 아래서 '헌정개혁'이 진전돼, 91년과 92년에는 비 개선의원이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만년국회'라고 불려진 국회의 전면개선이 실현했다. 특히 96년3월에는 사상초유의 주민들에 의한 총통 직접선거가 실시돼, 1980년대 초의 권위주의체제 파탄이 시작된 대만정치의 체제전환은 여기에서 한 단계의 완성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체제의 변동은 이 정치시스템의 다른 레벨, 정부 레벨의 변동은 물론, 정치공동체 레벨의 변동에도 연동한다. 전후의 대만은 분열국가로서의 현대 중국의 분열체의 하나였다. 그 때문에, 이 두 가지 레벨의 변동의 연계에는 특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대만 네서날리즘'과 '중화민국의 대만 화'라고 하는 시각을 제기, 그것에 의해 대만정치의 민주화 프로세스의 분석을 해왔다. '대만 네서날리즘'이란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체제에의 도전을 개시한 반체제운동('黨外'세력, 후에 民進黨)의 이데올로기다.


'중화민국의 대만 화'란, 국민당의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가, 소위 '중국법통론'(예컨대 패해 대만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국민당 정권이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에 의거하는 외성인 엘리트의 지배를 붕괴, 필연적으로 대만 토착의 본성인 엘리트의 정치적 우세를 만들어 내는 일, 특히 민주화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표명된 대만 민의에 의해서만(중국대륙의 민의는 묻지 않고)정통화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민주화는 전후 대만에서 일종의 외래국가인 '중화민국'의 토착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화를 거친 후의 '중화민국정부'는 정부인원의 인적구성에서도, 정치권력의 정통성에서도 대만 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만 화'한 '중화민국정부'의 정통성은 그때까지의 정부와 같이, 이미 중국국민당의 근대중국 혁명사에서의 공헌에 의해 정통화 되지 않게 되었다. 거기서 대만에서의 정치체제의 변동=민주화는 중화민국의 국가로서의 성격(소위 '국체')의 완전한 변경('대만공화국'의 수립)을 만들어 내지는 않지만, 소위 '중화민국 제2공화국'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결국 '국체'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변경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민주개혁의 최종 단계인 1992년 말의 국회 전면 개선 실현 이후의 정치과정은 이러한 시각의 유효성과 함께 불 충분성을 나타내 보인다. 소위 '新黨現象'의 출현이다. '新黨'이란, 1993년8월, '反 李登輝', '反 臺灣獨立'을 주장하는 국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몇 사람의 입법원의원들에 의해 결성된 정당이다.


'신당'은 그 후, 94년 말의 대만성, 대북시, 고웅시 시장 선거, 의회 선거를 거쳐, 95년 말의 입법원 정례개선(정수 164명)에서 현재의 7명에서 21명으로 대폭 약진을 보였다. 또 '신당'의 선거 켐페인이나 집회, 데모 등에는 대만 화 추진자이기도 한 이등휘 총통에 대한 격렬한 증오와 국기 그 밖의 '중화민국'을 상징하는 부호 체계에 강한 정서적인 애착을 나타내는 열광적 대중들이 등장, 사회에 충격을 줬다. 특히, '신당'지지자는, 국기나 신당 당기에의 강한 구애, 자기들은 '중산계급'이며 民進黨지지자들과는 계급이 다르다는 등의 의식이나 '신질서'의 강조 등, 국민당이니 민진당의 지지자들과는 다른 내부 문화를 가진 집단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신당'의 결성과 그 급속한 성장을, 단순히 헤게모니정당인 국민당이 민주화과정에서 권력과 권력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분열했다고 하는 정치엘리트의 이합집산 레벨의 현상으로서만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신당현상'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신당현상'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분석 시각에 반성을 가하는 것이다. '중화민국 제2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체'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는 정치체제 전환=민주화는 한편에서 '중화민국 제1공화국'의 강한 반공체제를 용해시켜, 대만해협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교류 진전의 커다란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 자체, 대만에 있는 정치공동체에 있어 중 장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결과시킨 것이나,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국체의 탄생과 그에 수반한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의 노력은 여전히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시기를 불러 일으켜, 양안관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1995년의 두 차례에 걸친 중국의 대만근해에서의 미사일 발사연습에 의한 위협행동이 충분히 이를 증명하고 있다.


대만에서의 정치체제의 변동과 정치공동체 레벨의 변동의 연관은 이렇게 확인된 것이나, 정치체제의 변동이 특히 사회로 확산돼, 기존의 사회적 균열에도 충격을 가해, 민주화 후의 정치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반체제운동이 권위주의체제에 도전하는 과정에 '대만 네서날리즘'이 생겨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당 현상'이 등장한 지금, '중화민국 제2공화국'을 형성해 가는 민주화의 최종단계가, 새로운 네서날리즘, 즉 '(중화민국)제1공화국 네서날리즘'이라고도 할 수밖에 없는 네서날리즘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것이 생겨나려고 하는 '중화민국 제2공화제'의 정당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체제의 전환과정에서 제반 정치 주체가 격렬하게 격돌, '그것을 둘러싸고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대만의 전후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균열은 '省籍矛盾'이라고 불리우는 '本省人'(전전부터 대만에 거주하던 주민)과 '外省人'(전후 국민당정권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온 주민)간의 대립, 마찰의 존재다. 이 본성인과 외성인과의 관계(인구비율은 약 6:1)는 서로 다른 출신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전후 대만에서의 '중화민국'이라는 국가 아래 상호작용관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에스닉한 관계라고 할 수도 있다. 거기서, '중화민국 제2공화국'의 구체화 단계에서 등장해 온 '신당 현상' 즉 '제1공화국 네서날리즘'의 등장이, 외성인이라는 에스닉그릅의 새로운 에스노네서날리즘(ethnonationalism)의 등장 현상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전의 , 반체제운동의 체제에의 도전의 단계에서 나타난 '대만 네서날리즘'도, 본성인이라는 에스닉그릅의 에스노네서날리즘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1980년대 이후의 대만정치의 민주화 과정을,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과 本省人들의 에스노네서날리즘>


대만의 성적 모순이 형성된 것은 1940년대 후반에서 50년 전반의 시기였다. 성적 모순의 핵심은 정치적인 것이며, 본성인과 외성인의 전후 대만국가 = '중화민국'과의 상대적 거리와 상호관계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다. 역사적으로는 본성인 측의 2.28사건때의 가혹한 피 탄압의 기억, 외성인 측의 대일 도전과 대 중국 공산당 내전의 패배의 기억, 정치적으로는 외성인 엘리트에 의한 국민당, 정부, 군, 정보치안기관, 공영기업 등의 요직 독점과 의회의 점유물화, 거기서부터 생긴 정치 엘리트들의 에스닉 한 이중구조(중앙 엘리트=외성인, 지방엘리트=본성인, 후자로부터 전자에의 상승 루트는 좁고, 전자에 의해 통제된다), '籍貫'(거의 부친의 출신지에 상당)기재를 의무 지운 신분증 제도, 및 '籍貫'에 의한 할당 제도가 있는 공무원 시험제도(대륙 각 省籍 사람이 대만 성적자에 대해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데올로기적 문화적으로는 경직화한 국민당 판 반공 적 중화네서날리즘의 억압과 그 아래서의 '국어'(중국 보통어)의 강행 보급과 그것에 의한 일본 교육을 받은 본성인 세대의 문화적 주변 화, 본성인의 모어인 민남어나 객가어 등의 억압 등이 불평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어느 것이든 대만사회에 있어 '중화민국'이 준 정복 국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성적 모순은 권위주의 국가의 강한 억압체제에 의해, 1980년대까지 정치화하는 일은 없었다. 정치화가 시작되기까지의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첫째로, 권위주의적 국가의 대만사회에의 정착에 따라, 일단 외성인과 본성인과의 공간적, 사회적 분리가 진행된 것이다. 공간적 분리는 '眷村'이라고 불려지는 도시와 그 근교의 특수한 군인촌에 국민당과 함께 와있던 외성인 군인과 그 가족이, 또 식민지기의 민족적 분리를 계속하여, 과거 일본인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외성인 공무원이, 집주한 것을 말한다. 사회적 분리란 외성인과 그 자녀가 부모의 관계로 '軍公敎人員'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일이 많고(따라서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본성인은 농업, 상공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말한다. 전자, 특히 '권촌'은 그 공간적 또는 정치적 폐쇄성(소위 국민당의 '鐵票區')에 의해, 후자는 각각의 자녀의 인생전략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의해, 성적의 간격이 고정화 내지 재생산하는 작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외성인 문화에의 본성인의 동화가 일정 정도 진행된 사실이다. 먼저는 인구학적 요인이 있다. 대만에 들어온 제1대째의 외성인 남녀 인구 비는 약 3:1이며, 대체적으로 외성인 여성은 외성인에게 시집가고, 남은 2/3의 남성 가운데 반수는 미혼인체(대다수는 하급병사), 반수는 본성인과 결혼했다. 이러한 통혼에서는 외성인 남성이 대만 현지의 문화에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외성인 남성과 결혼한 본성인 여성이나 자녀가, 남편이나 아버지인 외성인 남성의 문화에 동화했다. 이에 더해, 학교교육이나 매스컴을 통한 국가의 정통언설의 침투와 '국어'의 급속한 보급이 있다. 이 동화에 의한 본성인, 특히 그 전후세대가, 외성인 자녀와 동일한 문화적 아이템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동화의 진행은 경제발전과 그것에 수반한 도시화의 진전에 의해, 외성인과 본성인이 접촉하는 사회적 장면이 증가, 일반 민중의 생활에서 성적의 차이가 차례로 사회적 경계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과 함께, 1970년대 이후는 권위주의적 체제 당국보다 성적간의 '융화'가 진전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융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요구의 분출과 함께, 본성인 에스니시티의 정치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는 본성인의 에스노네서날리즘 = 대만네서날리즘이 최대의 야당 민진당의 이데올로기로서 형성되어갔다. 민주화 요구가 본성인의 에스니시티를 정치화한 이유가 명백하다. 첫째로, 국민당의 권위주의체제 그것이 성적에 의한 정치적 불평등을 구조화해 갔기 때문이다. 정치엘리트의 레벨에서는 이미 살핀바와 같이, 중앙은 외성인 엘리트, 지방은 본성인 엘리트라고 하는 에스닉 한 이중체제가 존재했다. 대중의 정치 참가 면에서는, 중앙레벨의 국회는 다음에서 말하는 '반란진정 동원시기'에 있다는 이유로, 의원의 전면개선이 동결되었으며, 대륙 선출의 비 개선의 외성인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둘째로, 이데올로기적 면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체제가, '中國法統'의 관념과 비상시기='反亂鎭定動員時期'의 관념으로 정당화되고 있었다.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그 일부. 중국대륙은 공산당에 찬탈되었으며,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의 정통정권이며, 중국 정통문화의 담당자다', 따라서 그 중국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대만 출신자가 정권인사나 공무원의 일부분을 점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공산당의 전체주의체제에 대해서, 국민당은 이미 '중화민국 헌법'을 시행하여 국가는 '민주헌정'의 단계에 들어가 있으나, 국가는 공산당의 위협을 받을 비상시에 있기 때문에 자유, 민주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더라도 할 수 없다 - 이것이 권위주의체제의 정당화 논리였다. 이 논리에서 민주화요구가, 성적에 의한 정치적 불평등에의 에스닉 한 불만과 직접적으로 연합, 드디어는 '중국법통'의 관념과 그것을 지탱하는 국민당 식의 중화 네서날리즘에의 비판과 결합하여 가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내외적 사정이 본성인들의 에스닉한 불만과 중화네서날리즘에의 비판을 '대만'이라는 개념에 연결, 넓게는 본성인의 에스노네서날리즘 = 대만네서날리즘에로 결정되게 되었다. 대만 내의 사정이란, 국민당의 현저한 정치 독점에 의한, 반대 세력이 국민당에 도전할 때는, '자유', '민주'라고 하는 이념의 쪽은 '대만' '대만인'이라는 언어에 의해 환기되는 본성인의 공통의 역사 기록 밖에, 국민당에 대항해 가기 위한 정치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50년대 이후 엄격하게 금지 억압되고, 사회주의 교의를 이해할 인텔리도 아주 소수이며, 또 그다지 급속한 경제발전은, 정치화하기 쉬웠고, 동원하기 쉬운 계급적 경계를 사회에 형성하지 않았다. 또, '자유', '민주'라고 하는 관념도,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부인하지 않는 '반란진정동원시기'의 관념에 보다 유효성을 감소 당했다. 외부적으로는 1970년대의 미-중 접근 이후, 대만의 '중화민국'은 UN이나 각종 정부참가의 국제기구에서 북경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대체돼, 세계의 주요 국과의 외교관계를 잃었다. 그러나, 각 국은 대만과의 경제중심으로 한 민간관계는 유지한 것으로, 그것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대만'의 호칭이 '중화민국'에 의해 대신되어, '대만'이라는 개념의 정통성이 차차 상승해 갔던 것이다.


반체제운동 초기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체제운동의 리더 층에서는 외성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또 본성인의 리더도 대부분은 명백히 본성인의 에스니티에 호소하는 동원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자유', '민주'의 이념에 비해서 성적에 의한 불평등의 시정을 호소하는 동원의 유효성이 선거 등에서 명백해짐에 따라, 대만 네서날리즘이 반대세력의 중심 이데올로기, 따라서 체제의 정통화 이데올로기인 국민당 판 중화네서날리즘에 대한 대항이데올로기로서 중심적 지위를 참하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1983년9월, '당외'세력이 연말의 입법원 선거에 입후보 할 후보의 '공동정견'의 하나로서 '대만 전체의 주민자결'을 내건 이래, 이 추세가 명백하게 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86년 9월 '黨外'세력이 민진당 결성, 그 강령에도 이 '주민자결'조항이 내포됐고, 특히 1991년10월에는 강령 개정에 의해 '住民自決式臺灣獨立'을 강령화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만 네서날리즘


그러면 그 대만 네서날리즘이란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인가. 현대 대만에서의 에스니시티와 정치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는 대만의 학자 王甫昌의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자. 그는 W.코너와 같이 에스니시티 관념의 중심에 있는 것은 '공통의 출신'에 관한 관념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에스니시티와 민족 관념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하나의 전체사회 가운데 상호관계에 있는 에스닉 그릅은 이 관념을 중심으로 자기와 타자를 구별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출신을 공통으로 한다'고 생각되는 일군의 사람들이 에스닉 그릅이다. 따라서 에스노네셔날리즘의 언설이란 그 에스닉 그릅의 '현재'의 상황에 근거, '미래'의 정치목표를 설정, 또 '과거'에 재료를 찾아 이 목표를 합리화 내지 신성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미래'의 정치목표에서의 해결해야 할 될 문제는, 실제로는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들이란 누군가'라는 에스노 아이덴티티의 문제와, 이 아이덴티티에 관련한 집단적 이익의 문제인 것이다. E. 홉스봄의 '창조된 전통'(invented tradition)이라는 시각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네서날리즘의 언설에서는 '미래'에서 (따라서 '현재'부터') 소급적으로 해석되는 '과거'가 선택되었다, 혹은 창조되었다는 것은 '과거'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들은 누군가'라는 의문에 대해, '과거'의 역사에서, 공통의 문화, 공통의 선조, 과거의 영광과 고난, 기념해야할 역사적 사건 등이 탐색돼,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 들'을 상징하는 부호의 체계 등이 신성화된다.


왕은 이러한 구조에 근거, 권위주의체제를 정통화 한 국민당 판 중화네서날리즘의 이데올로기적 내용과, 이것에 대항하여 게재된 본성인의 에스노네서날리즘인 대만 네서날리즘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민주화, 대만화와 '신당 현상'>


이상에서 민주화 과정이 본성인 에스니시티의 정치화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음으로 '신당 현상'도 또 민주화 과정의 후반기에는 外省人의 에스노시티 정치화 현상인 것을 살펴보자.

먼저, 신당 지지자의 성적 구성의 문제다. 1992년 '신당 결성 전'과 1994년 '결성 후'의 2회의 선거에 대해서 선거민의 정당 지지와 성적 및 '통독(중국과의 통일인가, 대만의 독립인가)의 입장과의 관련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92년과 94년의 각종 선거를 통해, 민진당에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 본성인은 전 샘플 가운데 90%이상을 차지, 국민당에 투표한 사람의 성적 분포는 샘플 자체의 성적 분포에(실제의 본성인의 인구비율보다 조금 높다) 못 미친다. 한편, 94년의 각종 선거에서 신당에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 外省人의 비율은 50% 전후로, 샘플에서 차지하는 외성인 비율의 3배 정도다.


대북시 만을 보면(대북시의 외성인 인구는 가장 높은 27%이다), 시장 선거와 시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모두 60%전후로, 샘플에서 차지하는 외성인 비율의 약 2배였다. 95년 말의 입법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연합보>가 선거전에 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당 지지를 표명한 샘플 가운데 외성인 비율은 대북시에서 56%, 대만성에서는 30%였다. 95년의 신당 지지자의 성적 분포도, 94년 선거와 대차 없다고 봐서 거의 틀림이 없다.


또 92년 선거와 94년 선거에 비해보면, 전자에서는 외성인 가운데 압도적 다수(96%)가 국민당에 투표하고 있으나, 94년에는 성, 시장선거에서는 75.6%, 성,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68.2%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대북시 만을 봐도, 감소는 특히 현저해, 시장선거에서 33.9%, 시 의외선거에서 47.1%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민진당의 외성인으로부터의 득표는 이 사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는, 신당이라는 새로운 선택이 생겼기 때문에 결과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지지자의 압도적 다수가 본성인인 민진당이 본성인 정당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신당은 외성인 정당이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정당에 비해 외성인의 지지를 받을 비율이 현저히 많은 정당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것도 그 외성인은 92년까지는 국민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92년말 선거 후로부터 94년에 걸친 1년은 국민당 주류에 의해서는 비주류에 대한 승리의 1년이었으나, 그 한편에서 이들 외성인의 지지를 잃은 것이다. 반대로 이 정도의 외성인의 지지가 움직임으로 '신당 현상'이 결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신당을 지지하는 4-5할의 본성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량적인 조사 자료는 아직 없기 때문에, 대만의 사회상황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어떤 신당에 관한 저작에 의하면 신당 내부의 견해로는 신당의 지지자의 평균적 이미지는 도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 특히 '軍,公,敎'에 종사하는 중산계급이며, 교육정도는 비교적 높고, 현재의 사회의 불공평한 현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앞에서 살핀 성적에 의한 사회적 분포를 보면, 도시에 살고, 교육정도가 높고, '군,공,교'에 종사하는 신 중산계급이란, 외성인 제2세대의 인생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1970년대 이후에 발전된 도시화란, 이러한 전형적인 외성인과 같은 인생 행로를 걷는 본성인 신 중간계급을 등장시켰다. 대만 사회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대만의 신 중산계급의 '대만인 의식'은 자본가 계급보다도 강하나 노동자계급보다도 낮, 중국인의식 및 대만인이기도 중국인이기도 하다는 이중의 아이덴티티의 의식은 다른 계급보다 명백히 높다. 전후 새롭게 도시의 신 중산계급이 된, 따라서 비교적 젊은 세대의 본성인은, 본성인의 다른 계급보다도, '중화민국 제1공화제'에 의한 동화가 비교적 진전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적 모순이란 또한 대만의 전후 국가=중화민죽('제1공화국')과의 외성인과 본성인의 거리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외성인 신 중산계급이, '중화민국의 대만 화'에 의해, 자기와 현실의 '중화민국'('제2공화국')과의 거리가 아버지 세대보다 열렸다고 느껴, 민주화, 대만화의 진전에 의해, 상대적 피 박탈 감을 가질 것은 상상키 어렵지 않다. 이것은 그 에스니시티가 정치화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것은 '新國民黨連線', 신당의 '反李登輝', '反台獨'의 언설과 상징조작에 의해 행해졌다. 구체적으로 발휘된 외성인의 에스노네서날리즘에 의한 열기에, '제1공화국'에 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비교적 젊은, 사회적 상승에 성공하여 도시에 생활기반을 가진 본성인 신 중산계급의 일부가 동조하고 있는 것이 '신당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1공화국' 네서날리즘>


선거 민의 '통독'의 입장과 정당 지지와의 관련에 있어서도 민진당에 투표한 선거민의 압도적 다수는, '대만독립'지지 혹은 '현상유지'지지이며, 이것에 대해, 국민당과 신당에 투표한 선거 민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통일'지지 내지는 '현상유지'지지로, 국민당지지자와 신당지지자 사이에는 확실한 구별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류 파가 주도하는 이등휘 국민당도, '중국 통일'은 내세우고 있으며, '통독'의 입장에 대한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이런 조사에서는, 민진당과 국민당, 신당의 경계는 명백하지만, 국민당과 신당의 경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독'의 입장을 단순히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신당 현상'의 의의는 분명하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신당을 이해하는 열쇠는 '반 이등휘'인 것이다. 거기에는, 신당탄생까지의 경위를 볼 필요가 있다.


신당의 탄생은 포스트 蔣經國 시대 국민당 내의 권력투쟁, 노선 내지 이데올로기투쟁과 불가분 하다. 신당의 전신은, 당국체제로 매스컴 부문, 퇴역군인 조직, 선전 부문 등의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강한 섹터로 영성 되어온 비교적 젊은 의원들이 중심이 된 입법원에서 만들어진 '新國民黨連線'이라는 의견 그릅이다. 이 그릅은 당초, 대만정치의 무대에서 대두하기 시작한 '대만독립'세력에의 대항과 그를 위한 당내개혁을 호소하여 등장했으나, 90년 봄, 제8대 총통선거를 둘러싸고 당 상층부에 이등휘(주류파)대 반 이등휘(비 주류파)의 항쟁이 시작되자, 후자로 기울였다. 이등휘는 이 소위 '2월 정쟁'을 거쳐 제8대 총통에 당선하자, 비 주류파의 중심 인물인 당시 ?柏村 국방장관을 수상(행정원장)으로 임명하여, 일단 정쟁을 수습했다.


그러나, 이러한 李登輝와 ?柏村 간의 평온한 공존은 오래가지 않아, '신국민당연선'은 주류파의 입법원내 세력인 '集思會'와 의회에서 격하게 항쟁, 조소강도, 92년 가을 각료직을 사임, 12월 선거에서는 대북에서 입후보하여 최고득표로 당선했다. 이 사이, ?柏村 내각의 재정부장 王建瑄은 바블 경제기에 토지가 폭등과 도시생활자의 주택취득 곤란을 고려, 토지가격 인상에 의한 수입증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 토지의 경영에 의한 이익에 기반하고 있는 본성인 지방세력의 반발을 받아, 이등휘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사임했다. 그리고 그 후 곧 입법의원 선거에서 대북시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최고득표로 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선거는 제1회 입법원 전면개선이며, 민진당이 약진하여 1/3가까운 의석을 획득, 대북 이외에서 당선한 국민당의 후보의 대부분도, ?柏村 내각을 비판 하여 당선했다. 이 때문에, 선거 후, ?柏村 수상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등휘 총통은 후임으로 본성인 連戰 대만성 주석을 임명, 대만성 주석의 후임에는 당 중앙비서장 宋楚瑜(외성인)을 전임시키고, 후임 비서장에는 주일대표의 許水德(본성인)을 임명했다. 본성인이 행정원장과 당비서장을 담당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로써 국민당 내에서의 주류파 대 비주류파의 항쟁의 대세는 결정되었다. 이후, '新國民黨連線'은 '反李登輝', '反台獨'을 내걸고 독자의 가두 대중동원을 개시함과 동시에, 기관지 발행, 정치단체로서의 등록 등, 조직화를 강화, 93년8월, 국민당 제14회 대회직전에, 신당결성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신당은 명백히 '반 이등휘'를 계기로 형성된 것이다. 앞에서 말한 '중화민국의 대만화'의 체제내 추진자는 다름 아닌 이등휘였다. 한편 이등휘로서는 그 자신은 스트롱 맨 장경국에 의해 박탈된, 당-국체체의 각 섹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른 외성인 리더에 대항, 개혁에 내몰리는 민진당의 주도권을 빼앗아, 그 대만네서날리즘 아젠다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민주화와 그것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대만화의 쳄피온 지위를 취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등휘의 이러한 노선이 희미한 '대만네서날리즘의 체제화'를 결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등휘에 있어서도, '성적'은 무기였다. 이등휘도 에스노네서날리즘에 호소한 동원을 행한 것이다. 90년 봄의 정쟁에서도, 또 '신국민당연선'으로부터 본성인 의원을 이탈시키는데 있어서도, '대만인을 배반하지 마라'라는 언사가 사용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상 국민당으로부터 조소강 등의 이탈, 신당 결성은 포스트 장경국의 국민당 내 권력투쟁, 노선투쟁의 하나의 귀결임과 동시에, '중화민국의 대만 화' 추세에 반발하는 외성인 에스니시티의 반발로서 파악할 수도 없다. 다음은 대만네서날리즘의 아필을 내용으로 한 이등휘의 중화네서날리즘과 신당의 네서날리즘의 언설 내용과를 정리, 대조해 나타내고 있다. 신당을 지지하는 대중은, 이등휘의 '중화민국'에 차례로 명료하게 떠오른 '대만'의 각인에 대하여 젊은 외성인 엘리티들의 반발에 감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가지 에스노네서날리즘과 '중화민국 제2공화국'의 행방>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가 민주화되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성립하는 것은 대의제이며, 대의제의 정치공간을 채우는 것은 정당제다. 대의제의 성립과 함께 어떤 정당제가 성립하는가, 대만의 정치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면이다.


민주화 후에 성립하는 정당제가 어떤 내실을 가지게 될 것인가. -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화의 타이밍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즉 민주화가 진행하여 정당제가 형성될 때 어떤 사회적 균열이 존재하여, 정당의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근대 서구에서는 계급이나 종교가 그것이었다. '중층적 압축형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NIES의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함께 반공 전제체제아래서, 계급정치의 발현은 엄하게 억압당했다. 그 결과 민주화 단계에 들어섰으면서도, 노동운동은 활발하게 되었음에도 계급정당은 각각 의회 내에 뿌리내릴 수 없었다. 대만,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의 의회 진출과 그것에 의한 의회와 사회주의정당 자신의 변용이라는 의회정치 발전의 단계는 나타나려 않는다.


그러나 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계급정치 봉쇄의 한편에서, 권위주의체제에 의한 대중배제는 계급과는 별도의, 정치화하기 쉬운 사회적 균열을 만들어 냈다. 이 '성적 모순'을 전후하여 두 가지의 에스노네서날리즘이 나타나, 정당을 형성하고, 또 대의제도 가운데 정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 모순이라는 권위주의체제 아래 형성된 전후 대만 특유의 사회적 균열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동원돼, 권위주의체제를 움직여, 특히 민주화 후에 태어난 정당제를 성격 지워 나갔다.

<可兒弘明 外,「民族で讀む中國」(朝日新聞社, 1998)에서 전재>

 

<민족연구>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