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세계화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요즈음이다. 개별국가의 문턱이 낮아 질대로 낮아지고, 사람과 돈, 물자, 갖가지 문화들이 이곳 저곳으로 거칠 것 없이 자유롭게 오가는 변화된 공간은 나날이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어제와는 다른 이 같은 환경은 많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강요한다. 그리나 그러한 변화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분명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들 모두가 그토록 정성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국가'(state)라고 하는 집일 것이다. 우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만들고 발전시켜온 국가라고 하는 집 가운데서도 많은 세계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집은 'nation-state'(일반적으로 국민국가라고 번역)라는 형태의 집이었다. 그러나 특정한 영토 적 울타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단일의 문화, 단일의 언어, 단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수가 하나와 같이 일사불란한 동질성을 이룬 통일체로서의 구성원들을 중요한 특성으로 하는 'nation - state'라고 하는 바로 이 집이 세계화의 엄청난 태풍 앞에 전에 없던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화의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울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단일적인 문화를 공유하기도, 단일의 언어적 통일을 기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더 더욱 단일의 충성 대상을 가진 충성공동체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음은 이제 한 두 아주 이상한 나라들에서의 예외적인 일만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는 어느 나라든 문명 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국가 안에서 생활하는 있는 구성원들에게 더 이상 이른바 '국민적인 통일성'의 강요는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일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활짝 열린 공간에서 숨가쁜 왕래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일의 언어, 단일의 문화, 단일의 충성과 같은 이른바 순수하고 통일적인 '구성원'들 만을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하는 'nation-state'의 현실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퇴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같은 시대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체제의 현실적인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또 그 연장선상에서 'state'의 현실적인 역할과 의미는 계속적으로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할 대상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세계화, 국제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기존의 개별 국가체제의 와해나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듯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개별 국가의 고유한 생명력의 인정이 결코 기존의 개별 국가들이 강화시켜 단일성과 통합성에 더해 획일성까지를 강조해온 이른바 '국민국가'로서의 'nation-state'의 성격도 그대로 보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 세계의 전반적인 상황변화를 의식할 때 우리는 여기서 지금껏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온 '국가'의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 뿐 아니라,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국민' 또한 재구성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고도로 통일되고 획일화된 '국민의 모습'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재구성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절박성이 있다.

하나의 국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들이 점점 다양화해 가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경직된 하나의 통일적인 구성원들의 주형을 전재로 한 '국민'의 재 구조화 작업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바람직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가마솥에 잡다한 내용물을 섞어 넣어 결국은 그 잡다 성을 잃고 하나의 단일 물로 융해되어 나오는 단일의 국민 즉 'melting pot 형 국민'이 아니라, 잡다한 구성요소들이 다정하게 공존하며 제 각 각의 색깔과 냄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고유하게 가진 개별성과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통합 성을 이뤄내는 이른바 'salad bowl'같은 유익한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국민 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다원적인 국민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속성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새롭고 개방적인 국민 상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것은 다양한 '주민 권'(denizenship)을 중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국민은 국적의 동일성이 가장 선결적인 전재였다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국민 상은 국적이라고 하는 법적인 기준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나라의 어느 지역에 주민으로써 거주하고 있는 주민권에 대한 중요성을 우선 시하는 사고와 연관되어야 한다. 비록 그곳 이웃사람들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장기간에 걸쳐 서로 이웃하면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의 주민 권을 부여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적절한 공존방식을 제도화시키는 일이 현대 국가들이 마련해야 할 우선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의 국가는 더 이상 '합법적인 국민들'만을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외면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모두를 그들이 가진 법적인 거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함께 포용하는 개방적인 국가 즉 '주민 국가'(denizen - state)로의 적극적인 대처 태도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그것은 다양한 '민족성'(ethnicity)을 또 하나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교류가 활발히 진 상황에서는 한 국가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의 민족들만이 오순도순 자기들의 순백의 민족공동체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랜 다민족국가가 아닌 이른바 전통적인 단일민족국가들에서도 다양한 인종, 민족집단들과의 공존은 이제 막을 수 없게 된지 이미 오래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엄연한 현실에 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원하든 아니든 간에 이미 구체화된 다민족들 간의 공존의 방식을 제도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엄밀한 의미에서 단일민족의 혈연적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하나같이 '다민족국가'(polyethnic-state)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 이르면 결국, 이제부터의 우리들의 국가나, 그것을 구성하는 국민들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자기들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 국가나 국민들의 오늘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서는 물론, 보다 나은 내일에의 발전을 위해서도 물리칠 수 없는 유일의 대안이다. 다양한 문화나 가치, 그리고 다양한 민족집단과 이들의 개별적인 언어와 습관들을 그대로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 공존시키는 사상과 제도를 지칭하는 '다문화주의'는 결코 개별 국가의 분열이나 약화를 전제로 한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다양한 구성물들을 평화롭게 공존시켜 이들이 가진 개별적인 능력들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별 국가들의 보다 강력한 국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재다.

한 나라의 민족정책에서 그 곳에 함께 살고 있는 이질적인 요소, 즉 이민족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다문화주의의 건설이 현대의 세계화 환경에 적응하는 개별 국가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앞의 논의에서 이미 확인되었다고 본다. 대내적인 민족정책의 대상인 국내의 소수민족들과 외국인 체류 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이제 그들 마이놀리티들 뿐 아니라, 그들을 받아드리고 있는 수입 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뿐 만이다. 만약 자기들의 국경으로 들어온 이들 마이놀리티들에 대한 다문화공존적 대처를 제도화하지 못한다고 하면, 외국으로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자 민족 동포들의 거주 국에서의 상황은 어떠할 것이며, 그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모국 또는 모국의 동포로서 상대국에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작은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화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세상을 엄습하고 있는 오늘날은 '작은 국가가 좋은 국가'라는 명제 또한 널리 확인되고 있다. 국가권력은 최소한의 선에서 그것이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는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적극적인 용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오래 전부터 자기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온 전래의 소수민족들은 물론, 외국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찾아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은 그들을 격리시키거나 배척하는 강제력보다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는 '다문화적주의'적 대처 작업을 우선 시 해야한다. 이는 '공존을 위한 작은 국가'가 바로 새로운 국제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그들 국가를 보다 강력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너'와의 평화적인 공존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유일한 방책이라는 사실은, 같은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너'인 마이놀리티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효하다.